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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3 10:50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과도하다고 비난하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린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경우도 보상금 선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에서 정부가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 해경의 사후 대처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잘못도 있기에 - 구상권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15/04/03 10:53
제가 관련기사를 관심있게 살펴보지 않아 질문드리는데요, 정부측 용어는 배상금인가요 보상금인가요?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의 의미가 다른데 이런 용어하나에서도 정부의 의도가 나타날꺼라고 생각해서요.
15/04/03 10:59
저도 배상/보상 중 어느 용어를 사용할지 애매해서 섞어 사용했는데,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역시 배.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15/04/03 12:55
정답은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배상금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규정을 보면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제7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한마디로 유족, 공해피해를 본 인근 어민 등은 배상금을 받는 것이고 수난구조 업무 등에 종사하느라 재산상 손실을 본 어민 등은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덤으로 동법 6조 제 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참고로 민법 제 469조 1항은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세월호 유족들에게 대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행위의 성질은 이른바 '제 3자의 변제'라고 평가될 성격의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15/04/03 10:54
이런 저런 일을 따져보지도 않고 남이 돈을 많이 받으니 배아프다는 식으로 성토하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을로 치부해도 되는거겠죠?
15/04/03 10:54
정부가 이런 보상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게 무슨 의도가 있는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뉴스룸 보니까 보험금, 국민성금까지 다 포함해서 저정도 받는다고 정부가 발표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저 역시 치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15/04/03 10:55
세월호 보상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사람들 막상 자기가 사고당하고 국가에서 선지급 안해주면 난리칠 사람들이 태반일겁니다.
이래서 언론이 참 중요한데, 조중동+공중파3사 보고있으면 한숨만 ㅡㅡ
15/04/03 11:03
나눠서 정복한다, 분열시켜 지배하는 패턴을 너무 좋아하는거 같아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랑 싸우게 만들고, 최저임금은 고소득자랑 싸우게 만들고, 유가족은 보상감으로 싸우게 만들고.
15/04/03 11:03
치졸하고 저열한 언플이죠. 놀아나는 사람들이야 무식해서 그런다 치겠는데 저 프레임을 기획하고 확대 재생산 하는 놈들은...... 그리 살면 좋을까요???
15/04/03 11:06
정부의 여론몰이의 효과죠. 세월호 이슈에 대한 정부여당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악의적 분탕질.
김진태 같은 종자가 얼굴 철판깔고 인양할 돈이 아깝다하고 지껄이는것도 그런 맥락이죠. 다만, 아무리 여론몰이가 있다 하더라도 생때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수장당한 사람들에게 그따위 말과 생각을 가진다는건 죄악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무슨 천재지변으로 일어난거 아니거든요.
15/04/03 11:08
뭐 반대의 경우로 정부가 제대로 주겠느냐 류의 말도 봐서 그런 반응들은 그냥 의미없는 불평불만 비슷한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앞으로 우려되는건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겠죠. 천안함 피격으로 보상금 나오자 28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생모가 보상금을 받아가더라 이런 종류의 얘기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15/04/03 11:10
세상에 자기 피붙이로 돈을 번다는 더러운 생각하는 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렴한 머리속에서 나오는 저급한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유가족이 그토록 보상 혹은 배상보다는 진실규명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건 무시하고 개똥쓰레기 같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서는 머 가족 팔아 돈을 번다고. 정말 같은 나라 국민이 아니라 같은 종인게 억울할 정도로 치졸하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저도 세월호 유가족들 보상 방안 중 대학 진학 같은 건 좀 너무하다고 잘 알아보기 전에 생각하기도 했는데 보상금 가지고 공작하는 정치인, 언론인과 그걸 주어먹고 그대로 다시 배설하는 무뇌아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15/04/03 11:13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유족들이 왜 이번상황에 반대를 하고 삭발투쟁을 하는지 심층보도를 해야하는데 학생측 8억 선생측 11억 일반인 9-11억 이것만 주구장창 보도하고 유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란 왜가빠진 단편적 보도만하니 일반인들은 돈때매 저러는 구나라고 오도하게 만드는것보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15/04/03 14:46
언론은 당연히 XX같은 놈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유족 욕하는 사람들도 진짜 XX같아 보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알수 있는것도 다 떠먹여 줘야 알거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우습고... 아마도 그들은 사실을 안다해도 세월호 유족 욕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4/03 11:26
돈이 많네 어쩌네 배아픈 소리 하는 사람들은 천박하다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를 파내는 고통이 뭔지 알기나 할까요? 100억 1000억으로도 보상이 안되는 슬픔입니다. 자식하나 잃고 재벌로 사느니 자식껴안고 노숙하는게 훨씬 나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15/04/03 11:28
액수가 많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몇배를 더 받아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 -> 이거는 조금 반대합니다. 보상금을 조금 늦게 주더라도 먼저 청해진 해운 또는 유씨 가족 일가로부터 먼저 받아내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깔린 무의식적인 생각은 "추후 구상권을 청구"은 제대로 안 이루어질것 같다는 의심 때문일수도 있겠지만;;
15/04/03 11:36
아니 세월호 참사가 그 사람들이 사고냈나요.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자식, 가족 등 이 사람들이 죽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돈 몇억에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인과관계와 진행사항은 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위주의 것만 보도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참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5/04/03 11:42
다소 과격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대가리에 든게 없으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어야 하는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병언 한테 받아야지 왜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하냐는 댓글들에 좋아요 받는 꼬라지 보면 정말 토할 것 같아요. 천안함이랑 비교하는 것 보면 역겹기까지 하네요.. 말 그대로 재난이고 참사인데 정부가 이런 역할을 맡지 않으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까 싶기도 하네요..
15/04/03 11:50
안쓰러운 감정이 들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안쓰럽고 안타깝고... 부모, 남편, 아내, 딸, 아들들을 잃은 사람들을 저런식으로 매도하는게 더럽고 화나고 짜증나네요. 저 보상금의 몇억배를 받는다한들 그 돈으로 행복할거라 생각하나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식을 팔았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15/04/03 11:51
전 이 나라가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그 끝났다는 의미가 경제적인 번영의 뜻이 아니라..의식쪽이죠.천민자본주의와 이기주의의 만연 상태.... 현재 상태에서 더 좋아질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이미 사회정의는 한참 전에 죽었죠.
15/04/03 11:52
돈이 8억이든 10억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세금 어쩌구 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지급될 돈 중 세금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군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돈은 정말 남이사입니다.
유가족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보상금이 결정되는 순간, 세월호 사건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의 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운행하던 여객선이 별다른 문제없이(?) 그 국가의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300명과 함께 침몰해버린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국가는 침몰자 중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질 못한 사건입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PGR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갔는데,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만일에 시스템대로 돌아갔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그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게 세금받고 일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s.) 57338번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20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댓글들 중 대한민국이 암울한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정말 그 20대 초반의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단순히 조롱한거라면 그건 대한민국이 암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큰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두렵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인 제가, 헤쳐나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15/04/03 11:57
저는 오히려 마음 편히 먹기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하면 되는거라고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나아지는 모습을 희망하고 그런쪽으로 방법 등을 생각했었는데...나이 먹어 그런지 그냥 내가 바꿔 생각하고 내가 바꿔 행동하면 편한것 같더라고요. 다만...앞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제 자식에겐 이런 것을 물려주고싶지는 않네요.
15/04/03 12:02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까고 싶으니 일단 까고보자 라는 심리가 강하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반성이나 하면 다행인데 저런 인간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래저래 걱정이죠.
15/04/03 12:15
정말 멋진 충격상쇄아이템이군요.
이걸로 1주기는 잘~ 넘어갈거같고, 세월호 유족들에겐 돈독오른 놈들이란 프레임이 영원히 씌워지겠죠. 여기서 새누리당에서 '보상 증액해야 한다'라는거 논의한다고 뉴스에 딱 띄워주면! 지금도많은데뭘더주냐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별 생각없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국민들이 날벼락처럼 자식을 잃은 이들을 욕하고 돌던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을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15/04/03 12:56
결국 본질은 흐려진채 이전투구하다 흐지부지 끝나게 되겠죠.
자식 잃고 정부의 놀이갯감으로 굴려진 희생자 가족들만 남긴 채...
15/04/03 13:38
멀리 찾을것도 없지요. 일부 유가족이 술먹고 사고치기만 해도 거품물고 전체를 매도하는 사람들 여기도 그리 적진 않았는데... 국민 다수가 그리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15/04/03 14:37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이 아파할 것입니다. 문제는 싸이코패스들의 집합인 박근혜와 현 여당이겠죠..
요즘 선거가 다가오니 갑자기 보상/배상액수 까고 돈 많이 받으니 욕해달라고 지랄을 떠는거 같은 데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일을 겪든 자기들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거 같으면 싸이코패스같은 짓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인간들이 이 정도로 잔인하구나 하고 새삼 느낍니다. 문제는 싸이코패스들의 집합인 박근혜와 현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참 어렵습니다. 국개론이니 뭐니 하고 싶지는 않지만..이 꼴을 보면서도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까?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 안다면 어떻게 저리 생각할 수 있을까? 더불어 이들 중 대다수는 이명박이가 말아먹은 22조와 50조는 건성으로 보면서, 무상자만 나오면 좌파니 이건희 아들에게 왜 공짜밥을 주냐고 미친듯이 욕하는 사람들과 상당한 교집합이 있겠죠.. 오늘 뉴스만 봐도 IS지역에 앞으로 3조를 꼴아박아야 한다고 뉴스가 떴던데...그건 무상급식과 다른 세금인지 다른 나라 세금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지같이 쓴 돈에는 별 비판도 안하면서 그거 1/100 드는 무상급식에는 왜 저리 반대를 하는지... 이건 달동네 단칸방에 월세로 사는 할배가 종부세 때문에 세금 많이 나온다고 허공에 주먹질 하는 꼴과 뭐가 다른지.. 편향을 넘어 이제는 아예 박근혜의 똥개 못지 않은 언론을 욕하는 것도 지쳐가고.. 조금만 찾아보면 많은 정보가 널렸음에도 그거 알아보는 걸 귀찮아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탓해야 하는지..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참을 수가 없군요..
15/04/03 14:38
상당히 궁금한 점이였는데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글 읽는 내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정부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라는 부분에서 '역시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15/04/03 14:44
신문기사, 뉴스 보고 대다수 사람들은 저만큼 돈받는데 왜 저래? 돈독이 올랐구만 하며 세월호를 잊을 것이고
수백명이 탄 여객선이 가라앉았는데 왜 초기대응할때 제대로 된 구조장비 하나 없이 출동했는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난사고에 대한 대비가 왜 이렇게 엉망이었는지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은 일곱시간동안 대체 어디서 뭘하다가 슬금슬금 나타났는지 전문업체라고 데려온 곳이 왜 구조가 아닌 인양전문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역시 잊혀지겠죠. 그리고 정부와 여당도 그렇지만 보상금 액수를 떠들어대며 뉴스를 뽑아내는 기자들이 더더욱 쓰레기라고 봅니다. 사회의 목탁노릇을 해야 할 기자라는 작자들이 쓰레기같은 기사들을 쏟아내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말 파헤쳐야 할 것들을 덮어버리는데 앞장서다니요. 그럴거면 기자 직함 때고 정권의 개라고 명함에 파고 다녀야죠. 사람이 인두겁을 쓰고 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15/04/03 15:18
어익후... 밸런스 놀이 한번 하고 싶어지네요...
[10억 받기 vs 내 자식 바닷물에 처넣기] 자식 팔아 돈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15/04/03 15:28
솔직히 말해서 얼마를 받든 그 돈을 받고 기뻐하면서 자식이야 한명 더 낳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있다면 그게 사이코패스겠죠) 실제 자식이 죽어서 받은 보상금을 죽을때까지 쓰지 않고 죽는 부모님들도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금액이 얼마든 액수가 얼마든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구요.
제가 기억하기로 세월호 유족들 입장표명에서 보상금보다 진실을 밝히는 걸 원한다 라는 식의 입장표명이 있지않았었나요? 자꾸 이정도의 보상금을 준비했는데 세월호 유족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한다식으로 몰아가는 것같아서 짜증나네요. 정부, 법원, 언론 이 세개는 서로 분리되어야하는 것들인데 노무현 정권때는 날이면 날마다 나오던게 노무현 대통령 비판발언이였고 하도 그게 많아서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리 요새는 언론이 정부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같은 방향을 향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말이죠.. 차라리 노무현때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꼬리를 잡고 비판하는게 나을텐데..
15/04/03 15:40
정부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자식 잃은 부모들도 국민이거늘 국민을 상대로 이런 치졸한 짓을 할수 있나요.
더구나 대통령 본인도 부모 잃은 슬픔을 안다면서요. 그런 사람 불쌍하다고 투표해놓고 그투표한 손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비웃고 잔인한 짓을 합니다. 왜 박근혜만 불쌍하고 동정받고 유족들은 불쌍해 하지 않는거지요. 청와대 휴지통은 백만원짜리 입니다. 맘껏 세금 쓰고 있어요.
15/04/03 17:49
세월호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은 국민성금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1288억).
성금을 낸 사람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욕하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겠죠.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일실수익 산정하는 원칙 그대로 산정되고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액수로만 볼 때는 그야말로 받을 거 받는 것일뿐 한푼이라도 더받는게 없는 겁니다. 저는 천안함 보상금과 의도적으로 비교한 언론 기사가 너무 욕나오더군요. 천안함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쏙 빼고 보상금 액수만 가지고 마치 천안함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놨죠. 정말 저열한 놈들입니다.
15/04/03 20:23
저급한 표적만들기죠 요즘 부쩍 저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더럽다고는 생각해도 비열하다는 느낌까지는 가지지 않았었는데 말입니다 힘있는 쪽이 비열하기까지 하니 이를 어쩌나요...
15/04/03 20:29
정-언이 혼연일체가 되면 어디까지 저열해질 수 있는지 요즘 잘 보여주고 있죠.
근 7년째라 굳이 요즘이랄 것까지도 없겠지만... 세월호 관련해선 정말 심하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04/04 02:31
하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수작들이 실제 현실에서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한국인은 정만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이 닿는 곳까지만 다감하죠.
15/04/04 11:56
보상금과는 별개로, 전 사실 유가족이 그토록
알고싶다는 (진실)의 실체가 궁금합니다. 더 이상 뭘 알고싶은걸까요? 그리고 노답정부는 캥기는게 없으면 유가족의 뜻을 따라주면 될텐데 뭐가 겁나서 개무시하고 있는지... 하 안타까워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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