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법시험(이하 사시)도 남겨두자는 겁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김한규 변호사의 말이다. 분명 김한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예전엔 경원대학교 법대였다. 김한규 변호사는 경원대학교 법대가 개교 22년 만에 최초로 배출한 사시 합격자다. 2004년 11전 12기 끝에 합격했다. 그 뒤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천대학교에선 김한규 변호사에 이어서 5명의 사시 합격자가 더 나왔다. “그중엔 판사로 임용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출범한 로스쿨에는 아직 한 명도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사시는 분명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로스쿨만으론 부족합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얼마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가천대학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비서울권 대학 출신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한규 회장은 말한다. “노력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뒤늦게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고등학교 때까진 방황했죠. 집안도 넉넉하지 못했고. 대학생이 되면서 철이 들었어요. 리영희 교수님 책도 찾아 읽으면서 사회의식도 생겼죠. 비로소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김한규 회장은 월 30만원씩 받고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공부했다. “로스쿨 제도뿐이었다면 제가 법조인이 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요즘 로스쿨들은 저처럼 비주류 대학교 출신에 나이 많은 학생을 잘 뽑아주지 않으니까요.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응시할 자격조차 못 얻습니다. 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김한규 회장은 말한다. “조금이라도 방황하거나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희망의 사다리를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안 주니까.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시는 꼭 존치돼야 합니다.”

원래는 로스쿨이야말로 희망의 고속도로가 됐어야 했다. 로스쿨 도입 논의가 시작된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다.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표류하던 로스쿨 도입 논의에 힘을 실어준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75년 17회 사시에 합격했다. 당시 유일한 고졸 합격자였다. 사시는 노무현 대통령한텐 등용문이 돼줬다. 그런 그가 정작 사시의 대체제인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잡지 <고시계> 1975년 7월호에 이렇게 합격 수기를 썼다. “고시 아니면 파멸이라는 생각이나 출세에의 지나친 집착이나 최단기나 수석합격 등의 욕심은 사람을 견딜 수 없이 초조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시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낭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암기 시험으로 사람 피를 말리는 사시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사시는 변질돼버렸다. 2004년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31기부터 35기까지의 출신 지역과 학력을 분석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일부 명문대 편중 현상이 확연했다. 노회찬 의원은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 격차가 커지는 속에 사시까지 부와 특권 계급에 의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사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아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시에 합격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평균 6년 정도를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야 한다. 20대를 사실상 백수로 보내는 셈이다. 집안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또 사시의 출제 경향도 법전 중심에서 판례 중심으로 바뀌었다. 과목당 기백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내고 판례 학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개천에서 법전만 달달 외워선 용이 되긴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사회취약계층의 사시 합격률은 소수점 이하로 떨어져버린 상태였다. 사시에도 부의 효과가 적용된 결과였다.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운다고 무조건 공평한 건 아니다. 출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 사시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와 지역과 출신과 나이와 학력과 전공을 불문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해서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게 근본 취지였기 때문이다. 사회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 아예 개천에서 용을 데려다 가르쳐서 배출할 수도 있었다. 각 로스쿨을 특성화시키면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할 수도 있었다. 이젠 형벌과 분쟁을 다투는 형법과 상법과 민법 전문가만으론 부족했다. 앞으론 인권과 환경과 문화와 의료와 공공 분야에서 활약할 법조인이 필요했다. 포청천 배출이 기본 목표인 사법연수원만으론 무리였다. 저마다 교육 목표가 다른 로스쿨들이 어우러질 때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다. 법조 다양화야말로 로스쿨의 교육적 명분이었다.

실 로스쿨 도입에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었다. 사법민주화였다. 로스쿨 논의는 김선수 변호사가 2005년 1월 노무현 청와대의 사법개혁비서관이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간사로 임명되면서 본격화된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금 민변 회장이다. 법권력을 국가로부터 사회로 이전한다는 게 사법민주화의 방향이었다. 핵심 정책의 하나가 로스쿨이었다.

단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서 사시가 변질된 게 아니었다. 개천에서 승천한 용들이 개천 알기를 더 우습게 안다는 게 문제였다. 사시 합격이 일종의 신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적잖은 사시 합격생들이 신분 상승을 이루고 나면 빠르게 기득권 체제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권력 지향성 탓이었다. 특히 혼맥으로 기존 기득권과 결합되면서 더 계급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으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개천에서 난 용이 개천을 한강으로 바꿔주려고 애써줄 때 진짜 희망이 생긴다.

로스쿨은 법조인의 지위를 신분이 아니라 직업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출세욕과 신분의식에 사로잡힌 가짜 용들투성이인 사법 권력 집단을 해체하는 게 진짜 거시적 목적이었다. 누구나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보편적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사법 체계도 결국엔 탈기득권화될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법조계는 사실상 정치인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 사법 민주화는 정치 민주화로 이어진단 얘기다. 로스쿨은 제도를 바꿔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서 세상을 바꾼다는 원대한 진보적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들을 너무 믿었어요.” 김한규 회장은 씁쓸하게 말했다. 2009년 로스쿨이 개교하면서 법조인 양성의 책임은 국가에서 사회로 이전됐다. 국립 사법연수원 대신 전국 25개 로스쿨들이 매년 2000명씩 예비 법조인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원래 취지대로였다면 로스쿨은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확대하고 결국엔 계층 상승 자체가 의미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어야 했다.

로스쿨은 신림동으로 전락해버렸다.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무조건 법조인이 되는 건 아니다. 변시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변시 합격률은 로스쿨 졸업생의 75퍼센트로 미리 정해져 있다. 2013년부터 매년 2000명씩 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제도적으로 매년 500명씩 불합격자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다. 당연히 대부분 재수를 한다. 해를 거듭하고 재수생들이 누적되면서 실질 합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7년 이후가 되면 합격률은 4대1이 될 거란 전망도 있다. 이쯤 되면 변시도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제한해 놓았을 뿐 사시나 다름없다.

이미 일부 학생들은 변시 학원처럼 강의해달라거나 변시 출제위원 초빙 강의를 늘려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매 학기마다 폐강도 속출하고 있다. 주로 지방자치법, 법철학, 법조윤리, 인권론, 국제법처럼 변시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들이다. 로스쿨들도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로스쿨은 적자투성이다. 로스쿨당 정원은 적은데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변시 합격률까지 낮아지면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들은 신입생의 절반 이상을 법대 졸업생으로 채우고 있다. 학부에서 미리 4년 동안 법을 공부했으니 아무래도 변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스스로 법조 다양성 확대라는 존립 근거를 무색하게 만든 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합격자 수를 묶어놓은 제도다. 변시가 사시가 됐으니 로스쿨도 신림동이 되는 길밖에 없다. 로스쿨들이 변시를 단순 자격시험화하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여기까지라면 해법은 단순하다. 변시에서 일정 점수만 넘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된다. 자연히 변시 일변도의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된다.

로스쿨의 변질은 제도의 오류이면서 동시에 로스쿨 스스로 자초한 결과란 게 문제다. 여기서부터 해법이 꼬이기 시작한다. 로스쿨만 만든다고 당장 법조인의 성격이 신분에서 직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사회엔 늘 일정 비율로 계층 상승을 꿈꾸는 잠룡과 계층 유지를 원하는 용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개천의 잠룡과 한강의 용자들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그게 계층 상승의 사다리라면 어느 쪽으로든 몰리게 돼 있다. 일부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장인들 사이에선 로스쿨은 한때 MBA가 그랬던 것처럼 신분 업데이트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법조인이 아직 신분인 이상 로스쿨로 용자와 잠룡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단 얘기다.

이때 교육 기관으로서 로스쿨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로스쿨의 교육적 정당성은 다양성에 있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출세 지향적인 잠룡과 용자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해서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려는 개천의 토룡들과 한강의 와룡들도 함께 선발해야만 했다. 그렇게 법조인의 전문성을 다양화하면서 정체성도 다양화시켰어야 했다. 제도를 바꿨으니 사람이 바뀔 차례였다. 그래야 문화가 바뀔 수 있었다. 거꾸로 로스쿨은 기존 법조계 문화에 포섭됐다. 사람도 안 바뀌었다. 로스쿨도 사시처럼 잠룡과 용자의 사다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대학들이 적자가 날 줄 알면서도 로스쿨을 경쟁적으로 설립한 건 교육적 동기 때문이 아니다. 법조인 동문을 배출해서 미래 사법 권력의 지분을 나눠 갖기 위해서였다. 로스쿨은 대학기관의 주류 편향성과 권력 지향성을 반영한다. 사시 제도 아래에선 사법 권력으로부터 소외됐던 대학들이 특히 로스쿨 인가에 목을 맨 이유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들인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 로스쿨들이 스펙 위주로만 신입생들을 선발한 결과다. 단순히 변시 경쟁력만 본 게 아니다. 스펙 좋은 학생들이 변시 합격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학맥과 인맥을 활용해서 법조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성공한 선배들의 유무가 명문대의 기준이다. 대학들은 명문대 지위를 유지하거나 명문대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이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로스쿨들은 스스로 존립 명분인 법교육 다양화를 무시한 지 오래다. 상당수 로스쿨들에선 특성화 과목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특성화 과목을 가르칠 교수진조차 턱없이 모자라다. 특성화 과목 전담 교수가 한 사람도 없는 로스쿨까지 있다. 다양성은 로스쿨들한테도 명분이지 목적은 아니었단 반증이다. 지방대 로스쿨생들조차 상당수가 서울 출신들이다. 졸업하면 다들 서울로 올라간다. 로스쿨들이 지역 사회에서 기여해줄 법조인을 배출해주길 기대하며 장학금을 지원했던 지방 단체들은 이제 하나둘 재정 지원을 줄이고 있다. 로스쿨들은 지역 변호사 양성이라는 사회적 의무도 망각했다.

변시를 자격시험화한다고 해도 로스쿨의 이런 사다리 기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명문대가 되겠다는 대학의 욕망은 사시에 합격해서 출세하겠다는 고시생의 욕망만큼이나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김한규 회장처럼 지방대 졸업생은 변시 합격률이 높아져도 계속해서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래선 로스쿨 논의가 시작됐을 때의 사시 상황보다 나아진 게 없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로스쿨 재학 사실이 알려진 정계와 법조계 유력 인사의 자녀들만 줄잡아도 30명이 넘는다. 연간 2000명인 로스쿨 입학생들 중에서 30명은 크지 않은 비중일 수 있다. 소수지만 이들의 존재는 변시 제도 개선 논의의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이들한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유력 인사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 사시 제도가 있었다면 이들은 김한규 회장처럼 개천에서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보편적 경쟁을 벌여야 했다. 로스쿨 제도 덕분에 이들은 소수의 로스쿨 입학생들하고만 변시에서 선별적 경쟁을 벌이면 된다.

컥 변시까지 자격시험화되면 모순이 생긴다. 이들은 로스쿨에 입학하기도 유리하다. 이젠 변시에 합격하기도 쉬워진다. 이러면 로스쿨은 정말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다. 심지어 이들은 법조계에서도 특별대우를 받기 마련이다. 대형 로펌들이 이들처럼 네트워크가 좋은 신입 변호사들을 선호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건 수임에 유리하다는 게 이유다. 로스쿨에서 국회의원이나 유명 법률가의 자녀가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는 건 학생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로스쿨들도 이렇게 주류 사회와 끈이 있는 배경 좋은 학생들을 원하는 것도 대학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표면적으론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못 쓰게 한다. 학생들은 은근슬쩍 쓴다. 로스쿨도 모르는 척 안다. 로스쿨은 스스로를 공공연한 비밀투성이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변시 자격시험화 같은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하기엔 문제가 고차방정식이다.

근본 해법이 없진 않다. 로스쿨 정원제 폐지다. 로스쿨 신입생 정원은 2000명으로 묶여 있다.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김선수 민변 회장은 당시 사개추위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법조인 배출 규모는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 정원을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사개추위에서 정원제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2004년 7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골자는 이랬다. “로스쿨은 곧 변호사 대량증원을 뜻한다. 일단 사시 합격자부터 줄여야 한다. 변호사는 전문 직종인 만큼 수입은 최소 1500만원은 돼야 한다. 수임료 250만원을 기준으로 월 6건은 수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걸 전제로 적정 변호사 규모를 산정해서 유지해야 한다.” 전형적인 직역(職域)이기주의였다. 변호사 시장에 신규 인력이 진출하는 걸 막고 싶어 했다. 사개추위에서 로스쿨 정원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 당시 법조계의 이런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 한정된 밥그릇수와 늘어날 숟가락 수를 따져본 결과였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조인 증가는 피할 수 없었다. 정원제를 도입하면 법조계 입맛대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최소한 사시는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다. 변시는 로스쿨 졸업생한테만 응시 자격이 있다. 로스쿨 정원은 한정적이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한된 기회를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는 권력을 얻었다. 이제 등록금이 아무리 비싸도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로스쿨에 가야 한다. 실제로 등록금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성균관대 로스쿨의 2014년 등록금은 2146만원에 이른다. 장학금은 슬금슬금 줄어들고 있다. 설립 인가 때는 70퍼센트였던 장학금 수혜율은 40퍼센트까지 줄었다. 학생들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엔 정원 제한이 없다. 당연히 로스쿨에 입학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 미국은 변시도 자격시험이다. 미국에서 다양한 법조인들이 넘쳐나게 된 배경이다. 미국 로스쿨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로스쿨 교수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로스쿨은 끝났다>를 썼다. 타마나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미국 로스쿨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학비는 비싼데 졸업해도 수익이 시원찮다는 얘기다. 타마나하는 “로스쿨 경제학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의 실패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패했다. 미국 로스쿨의 실패는 졸업 이후에 일어난다. 시장의 실패다. 한국 로스쿨의 실패는 입학과 동시에 일어난다. 제도의 실패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2012년 5월 고려대에서 열린 로스쿨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조인 배출 규모, 유사 법조의 조정 등 모든 관련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으나,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조정한 후에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여하던 한 사람으로서 로스쿨 제도가 비판을 받으면 마치 그 정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라도 정원제를 폐지하면 최소한 제도의 실패는 막을 수 있다. 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로스쿨은 사시만도 못한 제도로 전락했다.

KBS는 2015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사시 존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57.5퍼센트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41.6퍼센트였다. 사시 존치 찬성이 약간 많았지만 대체로 여론은 두 패로 갈렸다고 볼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건 조사 응답률이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시끄러웠던 증세 논란 관련 여론조사의 응답자 수는 1000명을 살짝 넘겼다. 온 나라를 분노하게 만든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여론조사는 2000명을 조금 넘겼다. 사시 존치에 관해선 거의 1만 명이 답했다. 압도적이었다. 사시의 사회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통계다.

사시는 한국이 아직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라는 믿음을 입증해주는 최후의 보루다. 실제론 사시조차 승자승 제도라고 해도 말이다. 가끔씩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김한규 회장뿐만이 아니다. 2014년 사시 수석 합격자는 현직 경찰관인 김신호 경위였다. 3년 4개월 동안 매일 오전 5시에 경찰서에 출근해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부했다. 퇴근 이후엔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책과 씨름했다. 사시는 대중적으로 <슈퍼스타K>와 같은 기능을 한다. 현실적인 희망의 사다리라기보단 희망의 사다리가 어딘가엔 아직 존재한다는 상징적 희망이 돼준다.

그런데, 사시 존치엔 함정이 있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매년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일본엔 모두 68개의 로스쿨이 있다. 신사법시험이라고 불리는 변시 합격률은 20퍼센트 남짓이다. 겨우 5명 중 1명만 붙는 시험에 도전하려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로스쿨에 다닐 순 없다. 일본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가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시험이다. 합격률은 3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도 해마다 예비시험 응시율은 높아지고 있다.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한쪽은 일정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시험 자격을 준다. 다른 쪽은 어쩌면 남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시험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후자를 선택한다. 일단 시간과 돈을 아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로스쿨에 가도 늦지 않다. 어차피 로스쿨도 최종 합격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시간과 돈을 썼는데도 실패한다면 차라리 시간과 돈을 안 쓰고 실패하는 게 이득이다. 결국 예비시험이 다들 로스쿨 진학을 꺼리게 만든단 얘기다.

사시 존치도 똑같은 사회 현상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로스쿨보다 사시가 시간과 돈을 아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까지만 변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결국엔 로스쿨 졸업생들까지 사시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나중엔 로스쿨 재학생들도 시간과 돈을 아끼려고 사시에 응시하게 될 수도 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로스쿨 교육은 사실상 붕괴된다. 사시 존치는 로스쿨의 종언이다.

로스쿨 제도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법조계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진다. 일본처럼 로스쿨 지망생이 줄어들면 당연히 예비 법조인의 숫자도 감소한다. 그만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완화된다. 이미 로스쿨 자격 시험인 리트 응시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로스쿨 교육이 약화될수록 기존 법조인들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벌써부터 로스쿨 출신들의 법조 역량이 사법연수원을 거친 사시 출신들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판국이다. 사시 존치는 곧 사법연수원의 존치를 의미한다. 나중엔 사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쳤다는 게 로스쿨 졸업장보다 우월한 특권이 될 수도 있다. 사시 존치는 계층 상승의 수단처럼 보여도 특권 계급 양성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은 인정하지만 사시도 남겨달라는 논리가 트로이의 목마인 이유다. 사시 존치는 희망의 사다리 하나쯤은 남겨놓자는 감상적 시각에서만 바라볼 일도 아니다.

사시는 2017년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2015년 초부터 사시 존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다. 19대 국회에도 사시 존치 관련 법안이 4개나 계류 중이다. 김한규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안엔 법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나리라고 본다. 하반기부턴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규 회장은 말한다. “설사 사시 폐지로 결정 나더라도 사시 부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참말이다. 사시가 완벽한 제도라서가 아니다. 로스쿨이 불완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운용에서도 실패하면서 사시 존치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지금처럼 로스쿨이 계속 실패하면 폐지된 사시를 부활하라는 말이 망령처럼 따라다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선 1970년대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기처분했다. 법이론 중심의 대륙법계와 판례 중심인 영미법계의 차이 때문이었지만 로스쿨 제도가 금과옥조가 아니며 예전 제도로 환원될 수 있단 걸 보여주는 전례다.

사시와 로스쿨은 계층 상승 경쟁을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게 공정한가, 공적 제도에 맡기는 게 공정한가라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을 상징한다. 로스쿨은 결국엔 사시로 구축된 직업적 신분제도를 서서히 허물겠다는 장기적 진보개혁 프로그램이었다.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낮춰 부르는 이유다. 말하자면 개천의 물 흐름을 바꿔서 법조계라는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까지 개선하려는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4대강만큼이나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말았다. 직업적 신분제도를 허물기는커녕 신분 상승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게 만들었다. 점수대로 줄 세우는 학력고사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는 요즘 대입 제도처럼 사시 존치론과 맞닥뜨린 로스쿨도 진보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정책을 보장하진 않는다. 제도는 운용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실패 원인은 변시 합격률이나 정원 제한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법권력이 국가에서 사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시장이란 삼천포로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출세욕과 권력욕이 넘실대는 시장은 로스쿨을 사시와 다를 바 없는 소수만을 위한 사다리로 환원시켰다.

최근 들어 지역 사회에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네 변호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흥미로운 변화다. 법조계에 승천을 꿈꾸는 용자들뿐만 아니라 초야를 지향하는 토룡들이 늘어나고 있단 조짐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화는 자생적으로 진행 중이란 의미다. 그렇게 한둘씩이라도 사람이 바뀌면 조금씩이라도 문화가 바뀌고 가금씩이라도 세상이 바뀐다. 원래 개천의 봄은 로스쿨이나 사시처럼 극적이기보단 동네 골목에서 그렇게 소리 없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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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gazinekorea.com/daily/dailyView.asp?no=3316 신기주 기자의 글입니다.
긴글이지만, 로스쿨제도의 현재와 문제점을 잘 짚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사법고시를 존치하는게 어느모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