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0/21 15:12
어떤 판결이든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보면 천인공노할 일인 것 같은데,
막상 안을 파고들면 그 정도 처벌이 적절해보이는 일이 잦아가지고.. 이 건은 어디에 속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윤을 위해 고의로 악행을 저지른 거면 저런 처벌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4/10/21 15:52
법원의 판결은 모르겠고요..(판결문도 안봤고 봐도 모를 확률이 높아서..)
행한 일을 보면 '이윤을 위해 고의로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집단에게 내리는 처벌 상당히 관대한 듯.. 물론 개인(라고 쓰고 가진 자라고 읽는다.)에게도.. -------------- 자세히 보니 법원까지 간 것은 아니군요..
14/10/21 15:16
검찰쪽의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을 추측성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식약청이 스스로의 처벌기준에 따른 조치이구요. 처벌기준을 높이는 것도 추친한다고 했죠. 이건 행정사항이고 형사사항은 이전의 유기농과자와 같이 검찰쪽의 발표를 봐야합니다.
14/10/21 15:25
기사를 읽어보니..
문제되는부분에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있고.. 앞으로 위법사실을 확인한후 처벌이 가해질 예정이네요.. 300만원의 과태료의경우는 단지 식약청에서 부적합한재료로 만든것에 대해서낸것일뿐이고.. 조금 웃긴것은 대장균검출된재료를써서 만든제품에는 대장균이 검출이 안된게.. 좀웃기기도 하고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14/10/21 16:45
기사를 읽어보면,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가 '자가품질검사'입니다. 만든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 검사해보니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거겠죠. 아마 이걸 신고하지 않고, 대장균이 나온 원인을 찾은 뒤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가검사로 대장균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자가검사를 한다는 뜻이고, 그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원료로 다시 만들어진 제품도 유통되기 전에 자가검사를 해서 적합해서 내보낸 것이겠죠.
14/10/21 15:28
750억 과징금이 4억이 되는 나라인데요 뭘 새삼스럽게...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68 그냥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죠.
14/10/21 15:53
공무원연금은 열심히 깍으려고 하고 각종 간접세는 부지런히 올리려고 하면서, 이런 건 통크게 깍아주네요.
이야... 단통법도 그렇고 대단하네요. 정말...
14/10/21 16:18
처벌도 처벌이지만, 소비자들이 좀 동서식품 불매운동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휘청할 정도로요. 전 짜증나서 동서 식품 안사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 커피쪽이 애매하긴 하더군요 ... ) 근데 머 딱히 타격없는 수준같고....
불매운동도 별거 없고 처벌도 가벼우면 머... 정직하게 기업하는쪽이 바보죠....
14/10/21 17:17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종자들은 상대하면 안됩니다.
이러고도 동서식품 안망하면 행정부나 사법부를 탓할거 없고 (비속어 주의)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21 18:57
불량식품보고 4대악이네 뭐네 하면서 잡는다면서요. 괜히 동네 문방구 들쑤셔서 문방구는 장사 안 되게 하더니
대기업이 만든 대장균식품은.. 불량식품 >>> 대장균식품인 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