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10/14 22:49
이 연구들을 보고 느낀건데, 담배가격을 올리는걸 무작정 까는 것 보다는 담배가격의 인상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자체분이 조세정책에 있어서 어디로 쓰이는지를 더 명확하게 정해야(기존 제도와 다르게 수정해야) 증세의 정당성이 보장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해외 연구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조세 역진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높아진 담배의 가격에 따른 조세(누진적 양을 띄는)가 저소득층, 흡연에 따른 피해를 입는(흡연자를 포함하여), 그리고 환경비용 보전을 위한 쪽으로 쓰여야만 진정 누진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비판해야할 지점도 그쪽이 아닐까..
14/10/14 22:56
딱 제 주위만 봐도 5000원까지만 필꺼야!!이런 애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흐흐
요즘 대형마트도 그렇고 그냥 구멍가게에서도 그렇고 담배구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연말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14/10/14 23:13
흐흐 이해는 되지만 결국 삽질은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해야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다고 안하지 않지만 그거라도 안하면 남은 선택지가 무정부주의자밖에는..
14/10/14 23:31
예전에 로또복권의 역진성 관련 논문을 찾아봤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가난한 자에게 물리는 추가적인 세금일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소득 중위층은 물론 상위층의 복권 구매량이 제법 된다고 하더군요.
14/10/15 01:08
담배가격 또한 최적 과세를 찾는 일이 실증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에 얼마나 소비가 줄지 알 수도 없고,
담배는 재화의 특성상(사회적으로 죄악시 되는 재화) 가격을 한번 올리면 내리기는 어려운 하방경직적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죠.
14/10/15 01:51
제가 읽은 보고서중에 조세정책연구보고서 에서 어떤 함수 수식을 통해 시나리오를 세우고 500원 증가당 세수 감소(소비량 감소)를 유추한 그래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델 수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6천원인가 7천원 사이부터 세수가 현재 수치보다 아예 -가 되더라구요
14/10/15 02:48
통상 수식은 '이미 올려본 결과'를 가진 국가들의 연구자료를 한국 사정에 맞추어 '조정'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망할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분야 전문 연구자 양반들도 그냥 대충 땡겨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4/10/15 13:03
아니 그냥 국민건강 위해서 세올린다는 개드립치지 말고 돈걷는 게 목적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정책 시행 자체는 문제될께 없는 이슈입니다.
14/10/15 19:46
8. 재밌는 것은, 담배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전체 흡연자 인구비율은 조금씩 점진적 감소행태를 보임. 이는 사회문화적 정책 및 교육, 그리고 분위기나 담배에 대한 유해성 홍보 및 흡연에 대한 혐오감이나 흡연환경의 열악화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 요거 재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