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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1 17:45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책 한번 읽어 봐야 하긴 하겠네요.
이와는 별도로 참여정부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별다른 차이가 생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레임덕만 더 가속화 되지 않았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정책이란게 군사정권도 아니고 크게 생명력을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우리로 봐서는 온건해 보이는 오바마케어 하나에도 진통이 따르는걸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펌글 외에 자신의 의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10/01 17:53
신기주 기자 글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수혜자 겸 인질이 된 상황에서 기조를 바꿀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구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확실한 파국을 겪어야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볼 여지라도 있겠죠.. 그러니 안될거야 아마..
14/10/01 18:14
최경환 부총리는 무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논했습니다. 기업의 유보금에 과세할것이라는 의견을 보였고요
TV조선도 소득양극화 불평등의 심화를 이야기하는데 어느정도 사람들의 의견이 새로운 방향으로 몰리는거 같기는 합니다.
14/10/01 18:04
책 번역되어서 나오면 새벽같이 달려가서 살 것 처럼 피지알에서 구라(?)쳤는데 막상 지금은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읽고 있네요...ㅠㅠ
아무튼 본문의 내용은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그렇지만 과연 우리나라 현 정부가 [71년생 아들 뻘 학자의 황당한 이론]을 받아들여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제가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일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ㅠㅠ
14/10/01 18:09
그래도 넷상에서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혁을 주도할만한 정치세력의 부재죠...
14/10/01 18:09
저기서 말하는 정태인 위원장이 새사연 정태인 소장인가요
피케티가 제시하는 소득불평등 자체는 그리 놀랍거나 획기적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해서 지난 100여년간의 데이터로 소득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되는지 증명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그러할진데 한국사회는 의도적으로 낮은환율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물가는 올리고 수출대기업의 수익은 올려주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에는 부동산도 빠질수가 없죠 낮은최저임금과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 낮은신뢰의 세정, 그리고 그때문에 벌어지는 시민들의 조세저항까지.. 재미있는게 언제부턴가 한국사회가 성장률 노래를 부르지 않게되었습니다. 삼성이 사상최고 실적을 내어도 반수에 가까운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가져갈것이 뻔하고 남은것은 총수일가에, 또는 자본이 가져가겠죠 지난 10년간 한구경제가 40%성장할 동안에 임금의 상승은 20%에 머물렀습니다. 가면갈수록 부의편중은 심화되고 사회는 소비여력을 잃어갈텐데 그 대안으로 내어놓은게 집사라고 빚내라는 정책이니.. 뭐 날이 가물어야 강바닥을 파낼수있겠죠 IMF가 정리해고, 비정규직이라는 변화를 물고왔듯이 모운가 큰 시련이 찾아와야 한국사회가 변할수 있을까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을 막을수 없어 보입니다. 불평등의 끝은 전쟁입니다.
14/10/01 18:40
40퍼센트의 성장이 20퍼센트의 임금성장을 이끌었나요? 자세한 통계가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많이올랐다니... 40퍼센트 성장해서 20퍼 임금오를 정도면 진짜 엄청 건전한 임금고용구조라고 생각해서...
14/10/01 19:09
국내 실질총생산은
2003년 949 조원 2014년 1382 조원 http://www.index.go.kr/potal/govindic/userPageCh.do 월평균 실질가구소득은 2003년 332.6 만원 2014년 386.5 만원 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05 우리의 임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14/10/01 19:14
지배계급에 중요한것은 연속적 지배이지 그게 10조냐 20조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허상의 숫자지요 대표적인게 최근 한전 땅이 되겠네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짜피 재벌들이 호의호식으로 쓸수 있는 돈자체가 크게는 몇천억에 불과하다면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그 돈을 재순환하면 어떻겠냐라는
14/10/01 19:17
빌게이츠나 워린버핏이 수조원씩 기부할수 있는 이유도 이런 논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기부한다고 이코노미 타고 다닐껀 아니거든요 기업의 영속성이 중요하지 별세개 미슐랭 식사나 페라리는 그들 재산의 10프로도 죽을때까지 누릴수 있으니까요
결국 현대경제의 종결은 머리수 같습니다 중국만 봐도
14/10/01 19:49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21세기 자본 얘기를 하기에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적은건데 혹 참고가 되실까 하여 올려봅니다. 한 40분 정도 이야기했던거 같은데 제가 받아적은건 처음 약 10분 정도 부분입니다.
==========================================================================================================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게 각주 빼고 800쪽인데 여기 보면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그래프로.. 대부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뒤에 출처통계를 보면 피케티 홈페이지에 데이터 처리한것만 인터넷 부록으로 달아 놨다. 엑셀로. 이거 의심스러운 사람은 데이터를 거기서 봐라~하는 식이지. 그렇게 해놨는데도 800쪽이다. 이것은 피케티의 전략인데.. 그렇게 모든걸 공개하고 - 자기들이 프랑스를 했고 그다음에 영국, 미국과 그외 몇개의 OECD국을 하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제학자들도 자기와 똑같은 방법과 개념을 가지고 채워 놓으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막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김남진(정확하게 안들림)교수가 한국의 소득 부분을 올렸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한국도 소득불평등에 관한 자료는 들어가 있다. 자산불평등은 없고. 전세계가 자신의 방법과 개념으로 참여해 전 세계 통계를 만들어 내자는 전략. 일종의 메뉴얼을 제시한것. 이게 완성되면 전세계의 불평등 실태가 나타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되겠다든가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게 될것이다. 이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런식으로 정치문제화 시키겠다는 것. 일반 독자들이 충분히 읽을만한 책이다. 맨큐의 경제학 같은 책보다 가독성이 높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론 공부도 같이 되고 교양서로서 권할 만한 책이다. 장하성 교수가 우리나라 현실에 안맞는다고 주장한 근거는... 제가 보기엔 안읽었어요. (일동 웃음) 피케티 방식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이라는게 있고.. 우리나라는 자산에 관한 통계가 없었다. 근데 마침 지난 5월 13일날 한국은행에서 국민대차대조표(잠정)이라는걸 발표했다. 2012년~2014년 자산통계가 나왔다는 거다. 그럼 다 집어넣어보면 되는거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어 봤다. 피케티 정의에 따라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베타값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총계가 있을거 아니냐. 그걸 국민소득으로 나눈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거다. 내가 월급을 모아서 몇년 있으면 집살까.. 이걸 PIR이라고 하면 그니까 평균집값을 내 소득으로 나눠보는거다. 그걸 우리나라 전체 자산으로 따져보자는 거다. 땅이든 금융이든 다 합쳐 놓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자산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느냐가 보여지겠지. 그게 베타값인데 그게 쭉 떨어졌었다가 -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두배로 - 세계의 선진국은 보통 국민소득 2년치를 모으면 그나라에 있는 자산을 살 수 있었다. 최하일때가.(제일 평등했었을 때가) 근데 지금은 6~7년 까지 올라갔다. 예전에 7년일때가 1860년대~1900년대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기. 문화는 엄청 발전했지만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시기이다. 근데 지금 또 그만큼 계산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7.5년이 나온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 물론 부동산 거품때문에 그런것도 크지만. 놀라운게 우리나라가 지니계수로 봐도 평등한 나라인 편이고 실제로 옛날에는 평등했다. 최근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괜찮을줄 알았는데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더한 것이다. 물론 잠정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장하성교수는 피케티의 정의대로 계산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가령 '수익률'이라고 하면 전체 자산 평균 수익률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 수익률이라든가 이런거랑 비교해보고 이걸 한국에 안맞는다고 얘기한거는 책을 안읽어봤다는거다. 피케티는 약간 해설이 필요한데 피케티가 무슨 이론을 편게 아니다. 피케티가 이론 비슷하게 얘기한거는 '회계적 항등'이라고 말할수 있는 '늘 그렇게 등식이 성립할수밖에 없는 어떤걸 가지고 .. 한거다' 장부에 쓰다보면 장부에 맞춰야 되잖느냐 그얘기를 쓴거다. 그런건데... 이 사람이 실제 한 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느끼잖냐 근데 소득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있는데, 있는거는 분명한데 눈에 잘 안보이잖느냐. 전체를 볼 수가 없잖느냐.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거다. 그런데 소득세 통계라든가 상속세 통계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건 20세기 이후의 일이고 20세기 이전까지는 추정해볼수 있는 통계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피케티가 한 일이 .. 대개 집중적으로 한게 1700년경부터 2010년까지 세계 주요 산업국가들의 부,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어느정도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나누어졌는가의 데이터를 추적한거다. 1900년대 초까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아주 심했고 1900년대 초부터 내려오기(평등해지기) 시작해갖고 1950~60년대에는 아주 평등한 수준으로(인류 역사상 그런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덜 불평등해졌다. 그러고나서 1970년경부터 본격 상승하기(불평등) 시작해서 지금은 1900년대 초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거를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보여 주고 있고.. 사실 그때는.. 혁명의 시대였다. 불평등의 전망에 대한 두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크스 이론이고 (부가 극단적으로 무한축적되서 완전 불균등해져서 결국 체제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날거다) 쿠즈네츠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1910년대 초부터 1940년대까지를 연구한 결과 불평등 정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쿠즈네츠는 이것을 처음엔 악화되다가 나중엔 해결된다라고 이론을 정립했고 이 두가지 관점이 맞서 있었는데 피케티는 그 두 이론이 둘다 맞고 둘다 틀리다는 거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는 실제로 빈부격차가 극심했고 그것이 끝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가 없던 마르크스로서는 경험적으로 이론적(예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낸거고 쿠즈네츠가 분석한 기간은 이례적으로 인류역사상 불평등이 감소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특별한 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일반화하는 바람에 냉전체제 이데올로기로 이용을 당한거고 쿠즈네츠 본인 자신도 강연을 할때 악용 당할 여지를 남기는 연설을 했다. 피케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1900년대 초처럼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다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다. 1910년부터 불평등이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 두번의 전쟁과 대공황으로 인해 급진적인 정책과 노동조합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자산가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진 시기였다. 그래서 세제라든가 여러 제도가 부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 그게 전후 경제성장의 기본이 되었었다. 평등해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거 아니냐. 그럼 지금 다시 1900년대 초의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와 같은 커다란 격변이 있지 않으면 전환이 안될건데... 그럼 혁명이 필요하긴 필요한건가..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피케티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할거 아니냐. 어떤 힘이, 어떤 요소가 20세기를 이렇게 특별한 시기로 만들었는가. 전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항등식을 이용해서 국민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 거래 가능한 모든 자산의 비율, 그리고 이자율,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차이, 등등을 가지고 이걸 해명을 한거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 그리고 결론은 이거다. 이론적인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부와 소득의 분배에 관한 한 객관적인 강제법칙은 없다. 대개 세가지를 드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둘째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집단 사이의 힘의 관계, 세번째는 제도의 역할. 사람들의 인식변화를 시키고... 정치적인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대사건들도 개입하게 되고(제대로 해결이 안되면).. 그래서 제의하는게 1%정도의 글로벌 자산세, 80%정도의 누진 소득세 정돈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참여정부가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한게 종부세인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1%에만 해당되는 세금이고 그걸 2018년까지 1%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전 종부세는 9억 이상에다가 1%가 안되는 거였는데 ... 그때 난리가 났었잖느냐. 근데 피케티가 제의하는 글로벌 자산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모든 재산 다에다가(채무빼고) 1%라는 얘긴데.. 것두 전 세계가 다같이.. 이게 쉽게 되겠느냐.. 유토피아를 바라는거지.. 그런 제안을 한 동기는.. 그걸 하려면 전세계의 자산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국민들도 불평등 실체에 대해서 잘 알수 있도록..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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