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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3 23:52
개인적인 입장은 성매매 합법화 반대지만, 지금같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14/04/03 23:53
간단하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어차피 있을 것이라면 관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있을 것이다를 부정하면 이야기 자체가 안되겠지만요
14/04/03 23:55
Duvet님 글에 동의합니다. 저도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고 있고, 이대로 막아봤자 비리검경들만 이득만 있고요. 더이상은 막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됩니다.
14/04/03 23:56
성매매 자체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는 차치하고나서라도
성매매가 불법이라지만 이미 종사자들이 수 만명에 이르는 현실...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마땅찮고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합법화 시키는게 낫죠.
14/04/04 00:04
합법화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남자가 성행위를 한 후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다면(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자는 성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가정하에+외상 포함), 또는 여성이 매매를 원치 않음에도 강제로 남자가 관계를 갖고 돈을 지불한다면 모두 강간이 성립이 될지, 아니면 위의 사례는 무전취식이 될지, 아니면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지, 성매매 합법화 이야기가 나올 떄 마다 궁금합니다. 지금이야 불법이기에 위와 같은 사례가 있어도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합법화 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텐데..
14/04/04 00:07
여성이 마사지를 하지않겠다고했는데 강제로 남성이 마사지를 시키면 폭행 협박이 될테고 마사지를 했는데 남성이 돈안내고 도주하면 범죄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성이 원하지않는데 남성이 강제로 범하면 강간이될테고 하고나서 돈안주고 도주하면 범죄가되겠죠
14/04/04 00:07
두경우 모두 강간을 성립 시켜야죠. 그다음에 첫번째는 강간+무전취식이 되겠고 두번째는 그냥 강간이 되겠고요. 여성이 매매를 원치 않음에도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기타 다른 강간보다 경감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될 겁니다.
14/04/04 00:13
전자는 사기죄가 성립할테고, 후자는 강간죄가 성립할 겁니다.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전자처럼 속아서 한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죠..
14/04/04 00:11
결혼이란게 단지 성욕해소만을 위한게 아니라서.....
요즘엔 결혼이 유일한 성욕해소 의 수단도 아니지않구요 오히려 결혼을 함으로서 이제 다른 이성을 사귀지못하고다른이성들과 성행위를 할수있는 기회가 제한되죠 그럼에도 결혼을 하는건 성욕뿐만 아니라 다른 더 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성매매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수없습니다
14/04/04 00:14
아 결혼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정된 성욕해소기능도 결혼을 유지시키는 중요 기능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물론 애인과의 잠자리로도 가능하지만 제도를 통해서 묶는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욕에 국한에서 보면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굳이 안정적인 성욕해소를 위해서 결혼을 안해도 되거든요 불법이 아니니까요
14/04/04 00:09
미국이 성매매가 불법인가요??
라스베가스에서 성매매 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뭐 미래엔 성매매 합법화 될 거라고 봅니다. 합법화 시키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기도 하고...
14/04/04 00:14
의문인것이 포르노도 엄연히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고 성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포르노의 천국인 미국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건 법이 쉽사리 이해가 안되네요.
능력자분들 계시면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이야기가 나오니 급궁금해지네요 크크크.
14/04/04 00:35
기본적으론 불법인데 미국은 주별로 자치권도 강해서... 우리나라에서 하이원 옆에 그(이름이 생각안나네요) 도박장만 가능하듯 일부 부분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4/04 01:38
미국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대부분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개 주 중 네바다 1주 빼고 49개주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네바다에서도 17개 카운티 중 4개에서는 불법인데 그 4개가 가장 큰 도시인 라스베가스랑 리노를 포함합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 인구의 0.86%가 거주하는 네바다 인구의 10.2% (미국 인구의 0.0877%)가 거주하는 곳에서만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물론 성매매하고 싶다 마음 먹으면 한국보다는 힘들어도 구하기가 힘들진 않습니다.
14/04/04 00:10
성매매를 넘어서 자위기구들도 불법의 대상이죠. 성에 대한 말도 안되는 억압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성매매는 인권이나 인신매매등 여러가지 인간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가 엉키기 때문에 명분은 있다쳐요. 허나 내가 리얼돌을 품고 자위를 하겠다는데 그것 조차도 국가에서는 허락하지 않죠. 끽해야 나오는 반론이 리얼돌을 활용한 유사성행위 업체가 생길수 있다는것인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성적억압으로 인한 삐뚫어진 성의식 , 손에 잡히지 않는 성교육등 성에 관해서는 파면 팔수록 노답입니다.
14/04/04 00:13
그렇죠.... 쿨하게 생각하면 뭐 성이라고 별다른 금기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어느날 아주 돈 많은 누군가가 여의도 광장에서 자기부모한테 쌍욕을 하면 몇푼 주겠다고 할떄 그떄도 쿨하게 생각하고 받아올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힘들지만 "라인"을 그어야 할겁니다 무한정 뒤로 물릴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인간존엄"이라는 양보할수 없는 생존과 비등한 가치와 맞닥트릴겁니다
14/04/04 00:19
이건 나에게 욕을 할때 몇푼달라라는거지 내부모에게 욕을할때 몇푼달라라는게 아니죠 내가 허락해도 부모는 모욕을 느낄수있으니까요
내가 성을 팔겠다는거지 내 딸을 성매매로 내놓는게 아니듯이요
14/04/04 00:31
그리고 내부모 욕해도돼 대신 돈줘라고 한다고해서 그게 법적으로 처벌될 확률은 거의없죠 뭐 도덕적으로 욕을 먹긴하겠지만
하지만 성매매는 얄짤없이걸리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14/04/04 00:21
딱히 성매매가 인간존엄을 위협할정도의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극단적인 예로 들어주신 여의도 광장에서 자기부모한테 쌍욕하는것 역시 인간존엄을 위협할 정도의 행동이기때문에 금기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할때 느낄 쪽팔림과 껄끄러움을 감수할만한 액수가 어느정도인가의 문제겠죠. 10만원, 100만원 준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1000만원내지 1억원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개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14/04/04 00:31
어느 정도가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마지노선인가?
... 적어도 생존과 관계없는 금전떄문에 아주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파는게 당연해 진다면 그 사회는 고민해 봐야 겠죠
14/04/04 00:34
금전이 어떻게 생존과 관계없을수가 있죠?
물론 삼시세끼 먹을수있고 잠잘수있는집 있고 이거 두개만 있으면 말그대로 생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 사는건가요? 인간존엄이라는 개념이 개개인마다 다를수 있다는것을 고려해보았을때,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인간존엄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것은 바로 금전입니다.
14/04/04 01:04
제 말뜻은, 인간존엄이라는게 그렇게 모든사람에게 일률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과 같은 아주 내밀한 프라이버시는 백만금과도 못바꾼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고려해볼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을수 있죠. 오히려 저런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경제활동을 인간존엄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적용해서 못하게 막는것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안드세요? 물론 타인에게 직, 간접적 피해를 주는 행동은 논외로 치고요.
14/04/04 01:37
그런식이면 적어도 성적으로는 어떠한 금기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왜 일률적으로 미성년에게는 막아야 합니까? 용돈이 적어 불행한 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초등학생의 자유의지에 따른 성매매를 억압하는것이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까? 각각의 사회는 당연히 각각의 일률적인 금기를 설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합법화의 이런식의 담론이 불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14/04/04 01:40
개인적으로는 성매매금지에 관한 법률은 "선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법의 적용은 별개로 사회적 동감속에 융통성을 가져야 겠죠
14/04/04 07:51
여기서 미성년이 갑자기 왜나옵니까? 미성년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만큼 성숙하지 않은 나이라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된(이것을 정확히 만 몇세로 할지는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될수 있습니다만) 부분인데요. 토론을 함에 있어서 이런 당연한 것을 제가 친절히 설명하고, 미성년은 예외라는 식의 주석까지 달아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댓글 어딘가에서 미성년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나요? 아니, 미성년과 성인의 자유의지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식으로라도 적은 적이 있나요?
성매매합법화에 부정적이시라는 것,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것(님의 주장이 틀리다는게 아닙니다. 저와는 다르다는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회적인 담론을 거쳐 대다수가 동의할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토론을 하면서 어떤 한쪽을 대변하는 주장을 하시려면 그에 걸맞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좋은 근거를 찾아서 나열하기보다 그때그때 보이는대로 상대의 말 속에 맹점만을 찾아내서 공격하는것은 매우 저열한 토론방식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을 뒷받침하는 매우 탄탄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고있는 경우엔 맹목적으로 상대를 이기기위한 앞뒤 안가리는 식의 공격은 그리 날카롭지도 못하거니와 쉽게 논파당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14/04/04 00:37
포르노에서의 성착취는 의미있는 문제제기 일 수 있으며 저같은경우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직접' 출연하는 포르노그라피를 안봅니다. 뭐 이건 한쪽 극단에 있는 이야기겠지만요. 다음으로 성욕충족 방법에 성매매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성행위는 2인이상이 참여하는 유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독자적으로, 혹은 가상적인 상대방(들)을 포함한 형태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른바 '자위'라는 유형이 있지요. 이와같은 1인참여, 혹은 가상의 2인 이상 참여 성행위라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으며, 이는 성욕의 기초가되는 개체의 오르가즘에 대한 보상기제를 만족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첫 부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은 포르노의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의 결과물로서 사람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창작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오르가즘'에 대한 추구를 위해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은 기초적인 식욕의 만족을 넘어선 '미식'의 영역에 들어갈 듯 합니다. 혹은 성매매에서 2인이상 참여 성행위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행위의 '관계'로서의 측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하긴 합니다 (매매혼과 같은 종류의 불법행위가 이런 유형의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감정노동 차원에서의 착취를 포함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전반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매매 문제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은 성 혹은 성행위를 판매가능한 재화로 볼 것인가와 판매자와 중개인 구매자 사이의 권력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성 혹은 성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정의의 다양성에서 오는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차별가능성과, 정말로 다양한 각각의 성행위에 대해서 어느 유형을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생각보다 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허용되어 있는 감정노동에서 확인되는 극악한 인간에 대한 착취를 보면 성매매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착취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어떤 형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난한 합의과정이 필요하겠지요.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사실 성매매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성담론 자체에 대한 억압이라고 해야 할듯 합니다. 성매매 불법/합법이야 성담론이 공론화되고 장기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해 내야 할 과제 같은 것이니까요.
14/04/04 00:40
논지에 동의합니다.
성매매 상황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그외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성매매라면 신체를 이용한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야동 뿐만 아니라, 애로 영화, 더 나아가 섹시 컨셉의 가수들도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넓게 보면 성매매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겠죠. 부모들의 수치심이나 반대는 불법화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전 조선시대에 굶주린 양반이 돈벌기 위해 소, 돼지를 잡는 것은 불법까지는 아니나 부모가 알면 노발대발 했겠죠..
14/04/04 00:48
반대요.
이 글도 결국 마찬가지의 논지라고 생각되는데,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 대부분의 초점은 '성매매가 뭐가 나빠', 요컨대 철저하게 구매자의 입장에서 '난 성구매 할거니까 범죄자 만들지 마라'에만 맞춰져 있지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여성의 인권이나 보건, 대우에 어떻게 더 좋은지 왜 좋은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성에 대한 사회의 건강한 인식에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거나 아주 막연하고 부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이죠. 그 시각 자체가 여성에 대해 대단히 폭력적이고, 그런 시각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접근해봤자 사회 전체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 의식, 성매매여성의 인권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더 좋아질 건 전혀 없습니다. 정책은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건 어차피 망했으니 개판 쳐버리자는 것일 뿐이에요. 성매매에 관해서 텐프로가 한달에 천만원 벌고 세금 안내는게 더 큰 문제인가요, 몇만원 받아서 포주랑 나누고 빚지고 팔려다니는 성매매 여성이 더 큰 문제인가요. 전자는 있고 후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전자가 있다면 후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사 성매매 합법화에 관하여 정책을 짜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후자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야호 이제 합법적으로 실컷 성매매해도 된다 류의 생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성매매 합법화가 성매매로 인한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적절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4/04 00:57
제기하신 문제는 일리 있는 측면도 있으나, 모든 성매매를 일률적으로 불법화 해야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인권침해를 했다면 인권침해 행위를 벌해야죠.. 만약 강제로 새우잡이를 시켰다면 감금죄나 강요죄 등으로 다루면 되지 새우잡이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성매매의 시각이 여성에 대해 폭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요.. 여성이 남성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할 수도 있고..성행위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눈 맞아서 원나잇을 하면 비폭력이고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을 주면 폭력인 것인가요..
14/04/04 01:07
사람을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서 이분화하는것은 '폭력'의 일종입니다.
성매매 대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보통 이쪽을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 구분이 이루어집니다)의 구분 역시 일종의 폭력입죠. 개인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대표시키는 특성을 개인이 찾거나 제시하는것과 '부여받는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현재 나타나는 '차별'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운동, 노조가 합법화 된 이후에도 '낙인'은 여전히 남아있듯이 말입죠......
14/04/04 01:11
대체 성매매의 어느 점이 폭력인 것인가요?
즉 성행위를 할 자유를 준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되, 금전이 오가는 것과 안 오가는 것 사이에 금전을 주면 폭력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구요.
14/04/04 01:15
현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대상자라는 호명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란 말입죠.
금전수수에서 나오는 권력관계를 기초로한 불평등한 형태를 가진 특정유형의 '성관계'를 하나더 추가적으로 합법화 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14/04/04 01:18
그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고 독단적인 주장이라서 동의할 수 없네요.
성매매라는 행위의 본질을 놓고 봐야지 호칭을 두고 폭력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행위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죠. 님의 기준에 의한다면 성행위 대상자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 되니까요
14/04/04 01:28
'성행위 대상자'로 타 개체를 호명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은 성매매의 '폭력성'에 대한 물음에서 나온 것이며, 설사 성매매가 폭력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폭력이라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폭력 중에서 어떤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고, 해당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다루어질 수 있는 공적영역이 필요한 것입죠. 성매매의 본질을 막연하게나마 찾아보자면 성(그중에서도 특히 성행위)를 다른 재화와 교환가능한 '재화'로 보고 그것을 실재로 다른 재화와 교환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지칭할 수 있으며, 법률은 현재도 그중 일부만을 금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금지는 지난시기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성매매의 다른 부분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공론상의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14/04/04 01:42
어떤 행위를 뭐라고 호명하는 것이 폭력일지 아닐지는 본래의 논지도 아니고 이해도 안되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만..
우선 대화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흐르고 있어서..호명과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04/04 01:20
소독용 에탄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속은 어렵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주요 수요층은 쉽게 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합, 불법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여러가지 변수가 많죠. 합법을 시키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업종 특성상 신고는 제대로 될 것인가. 관리/단속 비용만 더 들어갈 수도 있구요. 실제로 합법화를 시켜서 더 음지로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선진국들도 골치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합법화 됨으로써 종사자들이 4대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들 정서상 허용 가능할지...합법화가 과연 문제시 되고 있는 대다수의 인권유린되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터부시가 되니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저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14/04/04 01:34
인권 침해 문제는 합법, 불법을 따지지 말고 단속해야 하며, 이는 연혁적인 문제이지 성매매 행위 자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매매를 아무리 불법화 하고 단속 한다고 해도 완전히 근절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권유린의 사태는 음지로 간 불법화 상황에서 더 벌어지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는 자신도 범죄자로 처벌 받는 상황이므로 인권유린에 대한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성매매종사자의 위생과 보건도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못 걷는 것은 똑같고요.. 특히 세금 문제는 예전 미국의 금주화 시대에 음주를 합법화 시키면 이후 막대한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 계속 불법화하자는 말과 다름 없는 주장이시네요.. 4대보험 혜택은 인권 언급하신 것과는 모순이며,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 혜택은 받도록 해야죠. 국민 정서 하나 만으로 불법화한다는 것은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성매매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성매매를 불법화 했으니 신경 안쓰는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이를 합법화 해 주고 더 신경과 관리에 힘쓰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4/04/04 01:49
인권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개념이며, 인권이 미치는 범주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개념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동안 진행된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이 견해의 이질성은 더 크고요. 현 시점에서 성매매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성매매를 합법화 한 상태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성매매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성매매를 합법화 한 상태에서 더 잘 해결될 것인가 아닌가는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성매매를 불법화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요. 사실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는것은 문제긴 합니다 ㅡㅡ;
14/04/04 02:36
저는 불법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제가 예시로 들은 것들은 불법화의 논거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사안들을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논하는 환경 자체가 안되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몇 일 있다가 정부의 합법화 발표가 있다고 가정해 봐도, 언급한 정책의 합리성보다는 성의 고귀함 등을 논하다가 논란으로 인해 정부가 다시 철회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때문에 찬성입장임에도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인원도 상당할 테구요. 성매매의 역사나 논리등을 봤을 때 합법화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유롭게 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4/04/04 01:25
Sk누가 돈주고 사람패는데는 왜 분노하나요?
위에도 나왔지만 어딘가엔 라인을 그어야 합니다. 인격과 분리되기 힘든 신체와 감정의 어떠한 사용도 거래될 수 있다 볼 수는 없는겁니다.
14/04/04 01:43
라인은 각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이 팬티같은 옷을 입고 TV에 나와 춤추는 것에 반감이 있다고 해서 이를 불법화 할 수는 없습니다.
14/04/04 01:51
많은 사람들이 해당 행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영향을 준다면 얼마든지 불법화 될 수 있습니다 ㅡㅡ;
해당 요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정치체계는 이에 반응해서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입법할 것이고, 이 법률이 공표, 시행되면 해당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더 나아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는 헌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04/04 02:05
비범죄화와 불법화..
최근의 추세는 되도록이면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시때때 변하고 있고요..혼인빙자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합헌 판결 후 7년만인 2009년도에 위헌판결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혼인빙자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다만 다시 불법화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를 불법화 하는 것에, 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과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쳤나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화를 고수할 당위가 어디에 있느냐죠..따라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나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사회적 합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검토를 통해 논의하자는 겁니다.
14/04/04 02:21
살인도 폭행도 모욕도 법제화외의 별도의 사회적합의절차를 거친건 아닙니다. 종전 법규를 변화시키고 싶은 쪽에서 합법화 필요성과 사회적합의를 입증해야죠.
14/04/04 09:49
"누군가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인류역사적으로, 선험적으로 범죄화 되었고 당위가 있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 사회적 합의없이도 위헌판결이 나오고 있지요. 다만 성매매의 처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적고 그 이유는 합법화는 이미 불법인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라서 이를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가의 위신 문제도 크게 정치적으로 작용해서 일 겁니다.
14/04/04 12:57
성매매 처벌조항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막기 위한 것보다 사회적 법익침해를 막기 위한 게 크죠.
피해자가 없긴 왜 없습니까. '직접적 피해자가 없다'일 뿐이죠. 언뜻 '피해자가 없어보이는' 도박 마약 등 그러한 범죄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의 행정범 쪽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가깝죠. 사회적 합의없이 위헌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헌판결이 사회적 합의의 확인인 겁니다. 성매매 처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성매매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공고하다는 의미구요.
14/04/04 13:36
헌재 판결이 항상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긴 합니다만 이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과 7년만에 바뀐 혼빙간예를 든것이고요.
피해자 유무는 직접적 피해자를 언급해야지 간접적인 피해자는 기준도 모호하고 범위도 무한정해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박이나 마약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이 워낙 크고 중독성 때문에 행위자가 피해자이며 불법화 하는 것이죠. 만약 성매매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거나 신체가 망가지거나 중독성이 강하다면 피해자가 행위자 본인이되어 애초부터 합법화의 논의조차 없겠죠.
14/04/04 13:44
성매매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신체가 망가지거나 중독성이 강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도박이나 대마초같은 것과 별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성매매가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라는게 원래 간접적인 피해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혼빙간 판결이 바뀐건 7년만에 세상이 달라진 거죠. 애초에 사회적 합의라는 데에 명확한 실질적 기준같은게 있을 수 없죠. 있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 되었다는 것, 헌재재판관들이 설득당한다는 것] -> 이게 우리 법제가 정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의 확인방법이기도 한거죠. 대의민주주의의 적용방식과도 유사한 겁니다.
14/04/04 13:59
사악군 님// 그래서 성매매 합법화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드신 살인이나 상해와 달리 사회적 합의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도덕적 영역의 행위라서요. 성매매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마약이나 도박만큼 많다는 주장은 님의 독단적 생각일 뿐이고..성매매 경험자 총합 중에 과연 몇프로나 그런 피해를 입는다고 보시나요..
14/04/04 15:34
cafri 님//
도박 경험자 총합 중 가산탕진/중독에 빠진 사람의 퍼센트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데요? 대부분 일시오락의 범주/일회성 경험에서 멈추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강원랜드/경마장등에 가본 사람, 친구들과의 고스톱 등 도박 경험자 총합이 성매수 경험자 총합보다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약중에서 제가 굳이 대마초를 예로 든것은 신체가 망가지거나 중독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마초 경험자중 가산탕진/중독에 빠진 사람의 퍼센트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 '직접 피해자'의 비율이 별 차이가 안난다는 것이 딱히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4/04 17:00
사악군 님//
예를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강원랜드, 경마장, 지인들과의 일시적 흥미로서의 도박은 애초부터 불법이 아닙니다. 지극히 예외적이라서 심지어 합법화 된 상황까지 예를 들면서 성매매 경험자와 도박, 마약 경험자를 등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대마초도 바로 중독성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합법화한 주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피해자의 존재 여부와 불법화의 당위성이 비례한다는 말씀입니다..
14/04/04 02:28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적 체계를 구성하고(성 담론을 공적 논의로 이끌어내는 것), 해당 체계에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논거들을 다양한 수준의 연구등으로 축적하며(성, 성행위, 성매매 각각에 얽힌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이에 기초해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킨 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검토가 이루어질 공적인 공간도, 성담론의 공론장에서의 시민권도, 검토근거로 쓸 자료도 없는데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장 성, 성행위, 성매매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지경인지라 ㅠㅠ
14/04/04 01:44
SK의 경우는 양자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지만 흥미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만원에 자신을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리를 판다면 그 거래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가 혹은 제지해야 하는가. 한발짝 더 나아가 만약 백만원에 자신을 30분간 주먹으로 맘대로 팰 수 있는 권리를 판다면 그 거래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가 혹은 제지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죽일 권리를 판다면 그 거래는 제지할 수 있는가 혹은 제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다수가 no라고 대답하겠고 마지막 질문에는 대다수가 yes라고 답하시겠죠. 결국 뭐든지 정도의 차이이고 그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4/04 01:50
형법학에서 예전부터 다뤄오던 항목입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 통설과 판례는 승낙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견해입니다. UFC같은 경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14/04/04 02:06
전 합의가 있었다고 봐요. 이제부터 한대에 얼마다 이러자 피해자가 거부하고 나가려다 붙잡혀 맞은게 아니고 엎드려뻗쳐 자세로 맞을 자세를 취하고 맞은건데..
그래서 더 나쁜짓이라 보고말이죠.
14/04/04 09:32
길거리에서 헤드기어끼고 상대보고 떄리라고 해서 맞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게 옳을까요?
전문적으로 때리고 전문적으로 맞는 이종격투기선수들에게 서로 합의하에 맞고 때린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그게 옳을까요?
14/04/04 13:28
1. 예 처벌하는 게 옳습니다. 정확히는 때린 사람들이 처벌되죠.
'폭행'에 그치고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처분가능한 법익으로 양해로 보거나 어차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거죠. '상해'가 되면 처분가능한 법익이 아니므로 돈내고 때렸다해도 처벌이 됩니다. 2.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의 영역에 있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규칙이 똑같더라도 지하에 불법 복싱장 만들어놓고 프로자격없는 일반인 참가시켜 이종격투기 경기하면 다 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4/04/04 14:00
1. 헤드기어 쓰고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처벌하면 반발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상대가 돈줘 맞아줄테니 라고 했는데 왜 때린사람을 처벌하나요
2. 그러니까 합법화 한 이종격투기가 문제가 되지않듯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처벌의 명분이 없어지는거죠.
14/04/04 14:06
1. 반발하는 사람은 많겠죠. 원래 범죄자들은 다 반발합니다. 물론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긴 할겁니다.
2. 그렇죠. 그러니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겁니다.
14/04/04 14:12
1. 범죄가 아닌데 처벌하는것도 반발합니다. 말도안되는 법집행도 반발하구요
2. 성매매합법화하면 성매매행위나 이종격투기나 딱히 다를건없어보이네요.
14/04/04 01:32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인간사회에서의 성매매 역사가 상당히 깊더군요(?)
성매매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순 없지만;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필요악'이 아닐까요.
14/04/04 01:44
단순히 인간사회에서 역사가 깊다고 해서 허용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살인, 갈취, 사기의 역사 역시 성매매만큼이나 유구하며, 사회윤리 자체도 최근까지 역사전기간동안 상당히 크게 변해왔습니다. 예로 '살인하지말라'는 계율은 흔히 '집단 내부' 규율이었고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것은 윤리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던시절도 있어왔습니다. 성매매가 과연 '필요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14/04/04 09:36
그런 논거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년 / 미성년 연령의 기준 자체가 사회에서 규정하는거고, 실제 법으로 바뀔 수 있고 바뀐 적 있는 모호한 기준이니까요. 결국 어느선에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거죠.
14/04/04 02:34
http://www.wkh.kr/khnm.html?mode=view&artid=201301221424351&code=115
이 기사를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04/04 02:42
능력없는 남성들의 성욕 해결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할수가 없습니다만(혼자 충분히 해결가능하죠)
굳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하기 힘듭니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가치관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대해 함부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적 잣대를 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매매가 우리사회에서 허용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에 대해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프를 보니 생각보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합법화인 경우가 많다는 데서 한번 놀랐고, 그 와중에 미국은 불법이라는 데서 한번 놀랐네요. 미드에서 성매매 종사자 관련 소재가 심심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다들 불법이었나요. 우리나라처럼 반쯤 사문화된 규정인건지.
14/04/04 03:04
근데 딸이 의사를 하던 교사를 하던 최종적으로 딸이 선택하는거 아닌가요.
내 자식이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살은 되야 할텐데, 성인이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뭐 조언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봤을때 의사는 안했으면 좋겠으니까 하지마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14/04/04 03:56
어딘가에는 선을 그어야죠. (2)
그 선 안쪽에 성매매가 들어갈가는게 혹은 안들어가야 마땅한지는 어느 쪽 결론도 그리 명쾌하지 않아 보입니다.
14/04/04 07:14
합법화 하면 더욱 음지화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일단 여성들이 4대보험, 소득세 내야하고, 근로자 등록, 연말정산 등 하다보면 과거 직업이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겠죠.. 게다가 합법화되면 국가에서 접대부들 관리하는 것 처럼 달마다 혈액검사, 산부인과검사 등을 받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1-2년 하다 그만두고 새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 국가에 등록하고 떳떳하게 성매매할까요.. 합법화는 여성들도 반대할 겁니다. 또한 나라에선 성병 문제로 역학조사를 위해 남자 이용자들 명부를 작성하게 할 겁니다. 남자들도 등록된 업소는 꺼려지게 되고요.. 결국은 더욱 음지화.. 자유롭게 성매매하는 세상이라... 아무리 유럽 어느 개방적인 나라를 가도 성매매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불문하고 가장 심한 욕이 '너희 어머니 창녀' 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족 속이고 성매매하는 남성들.. 전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14/04/04 07:27
맞는 말씀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문제죠.
합법화를 하면 일단 세금을 걷어야 하고 정식 사업장에선 보험이 지원되고 직업종사자로 분류되는 건데 과연 종사자들이 그에 찬성할까요. 얼핏 보면 유사해보이는 일본 AV 배우와도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4/04/04 09:22
성매매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것과 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인으로 만드는것과는 다른 문제죠
좋다 나쁘다라면 각 개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따질 문제이나 옳다 그르다는 그와는 다른 문제죠
14/04/04 07:31
일단 3대 욕구 아닙니다.. 배설욕 무시하지 말라능..
법으로 금지할 필요까지여.. 정도로 저도 입장을 가지고, 저 자신이 성매매의 공급자가 되는 것에도 큰 거리낌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3d업종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법으로 금지된다고 하여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 상황에 불만은 없습니다. ..야동은.. 소중한 것이죠 암요
14/04/04 07:36
댓글의 흐름을 보면 성매매가 옳냐 그릇됐냐를 따지기 이전에 나쁜 성매매와 그렇지 않은 성매매를 분간한 뒤에 얘기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노동착취는 나쁜 거지만 노동 자체가 나쁘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실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14/04/04 07:59
성욕이 3대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는 건 인간 생존하고 관련되있지만 성욕은 생존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다만 번식이라는 측면에서 먹고 자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성행위와 마사지를 동급으로 놓으셨는데 친구, 동생, 부모님한테 마사지 좀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섹스는 불가능 합니다. 성행위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으로만 여기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기접촉은 식욕같은 욕구적 쾌락만 오고 가지 않고 감정교류가 동반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터는 어느정도 주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특정 그룹내에서 감정적 호감 없이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성행위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한번도 못해봤냐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 관련한 여러 욕구불만이 폭발하던 시기 어떻게든 일단 해보자는 의미로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하고 원나잇을 해봤는데 사랑없는 첫경험이라 그런지 별다른 감흥이 없더군요. 그리고 상대 여성분에게도 어느정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구매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수치심을 주더군요. 성행위로 인한 감정적 모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판매자나 구매자나 사정에만 몰두하는 행동은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주관적 경험에 의한 이야기고 성을 돈과 같은 교환가치로만 본다면 꼭 직업여성 사이에서만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다면 횡포로 이어질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설로 예시를 든다면 대통령이 가수 지망생을 청와대로 불러서 후원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요구한다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의 행동이고 성행위를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만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매매를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당사자의 자유에만 맞긴다면 장기매매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콩팥이 저의 인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기때문에 본인 허락하에 충분히 거래 가능한 것 아닐까요?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러이유가 있음에도 성매매는 합법화는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음성화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기때문에 차라리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장기기 매매는 이와 같은 현실적 이유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이 성매매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힘들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져서 노동시간 제한과 하루 4회 이상 금지와 기타 복지가 잘 갖추어진다면 자식에게도 충분히 권할만한 직장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의미로 포르노 스타도 개인적으로는 권장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04/04 08:48
글쓴이의 생각이 참 무서운 것이 이미 여자는 상품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예쁜 모델급을 품고 싶다. 그걸 돈으로 해결하겠다. 솔직히 내 주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소름끼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아니냐? 윈윈이다. 이런 생각 이전에 이미 여자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여자의 본질을 박탈하고 부정하는 행위죠. 당장의 생리적 욕구에만 눈이 멀어서 글 쓰지 말고 철학책이라도 한권 보고 인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숙고한 후에 좀 괴로워하면서 사십시오. 발정난 동물처럼 자신의 욕구를 이러쿵 저러쿵 합리화 하지 말고...
14/04/04 09:18
전 야동으로 성욕을 해결하는걸 만족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야동도 여성을 가지고 상품화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더 폭넓게 보자면 서비스업자체가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상품화하는겁니다. 여성이 마사지를 해주는것도 혹은 여성이 이발을 해주는것도 그러한 여성의 노력을 상품화하는건데 여성이 성행위를 해주는것만 따로 뺴서 여성을 상품화한다 라고 단정짓고 깍아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여성의 본질을 박탈하고 부정하는 행위라면 여성에게 마사지나 이발을 기대하는것도 여성의 본질을 박탈하고 부정하는 행위인가요? 철학책에 그 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나와있습니까? 철학책을 보면 그 둘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정해져있고 괴로워할 뭔가가 있습니까? 그저 가치관의 차이일뿐입니다. 저는 성매매를 좋아하지 않아 야동으로 만족하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호불호라고 생각할뿐입니다. 옳고 그르다를 가를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끼리 합의해서 돈을 주고 성을 파는 행위를 국가가 규제하는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걸 옳다 그르다라고 단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반대로 여성도 잘생기고 멋진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면 돈을 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고 판정할 근거따위는 저에겐 없습니다.
14/04/04 11:16
위 덧글에도 적었듯이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는 방식의 '자극'도 존재하며,
더 나아가 사실 보조적 '자극' 없이도 물리적인 자극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위는 가능합니다. 성 상품화가 문제라면 '보조적 자극'도 '사람'이 안나오는 유형으로 바꾸고, 자위기구 시장을 활성화 하는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14/04/04 11:29
후에 그냥 화학성분으로 영양분을 합성해서 배고픔을 없애주는 음식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고기를 잡는걸 반대할 명분은 되지 못하겠죠 그거 먹으면 되니 동물을 죽이지 말자 라고 할 명분이 안되듯이 자위는 자위이고 성매매는 성매매이며 야동은 야동입니다. 자위로 성욕을 해결할수있으니 사람이 나오는 야동은 안돼 성매매도 안돼 라는건 명분이 부족하죠. 마치 채식주의자들이 동물을 죽이지말고 채소로 영양분을 채우면 된다라는것과 사람이 나오는 야동을 보지말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 야애니로 성욕을 해소하면 된다라는것과 그 논리나 명분은 별 다를거 없어보입니다.
14/04/04 11:36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에는 자위로도 충분하며,
성매매 합법화는 성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적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교환가능한 재화로서의 성을 교환하는 매체에 대한 개인의 자유선택권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현재의 성매매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수준과 개인의 자유선택권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거죠.
14/04/04 11:38
당연히 성욕을 충족시키는건 자위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사람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거고 더 나은 쾌감을 원하는겁니다. 채소만으로도 식욕을 채울수있지만 더 맛있는 걸 찾기때문에 고기를 찾는것처럼요 따라서 자위로 성욕을 해결할수있으니 그리고 야애니로 성욕을 해결할수있으니 야동이나 성매매는 필요없다 라는건 잘못된 논리라는거죠
14/04/04 11:43
현재 자위로 해결가능한 성욕수준은 일반적인 식사 수준은 됩니다.
더 나은 쾌감을 위해 일반적인 식사로 만족할 수 없어서 '미식'을 하겠다는 주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위로 성욕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야동이나 성매매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자위로 성욕을 해결할 수 있고, 성행위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성매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야동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14/04/04 10:07
하하하;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한 주장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합리화하지 말고 괴로워하면서 살라라... 이런식이면 그 어떤 토론도 필요없겠군요. 모두 합리화로 치부하면 끝~
14/04/04 10:10
참 무섭고 무례한 댓글이네요.. 글쓴이를 '당장의 생리적 욕구에만 눈이 멀어서 글 쓰는 사람'이라고 '근거없이 단정'하시는것 부터 해서
생각이 다른 대상을 무시하시고있네요. '철학책'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건가요?
14/04/04 10:39
일부 여성들의 전형적인 피해의식이고 인신공격은 보너스네요.
성매매는 남성이 여성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 의한 남성 성구매, 혹은 남성 대 남성도 있습니다. (여성-여성은 아직 못들어봤네요) 전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남성의 본질을 박탈하고 부정했다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말그대로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죠. 성상품화에 그 정도로 민감하시다니 자본주의-매스미디어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본인은 그 소비자가 되어보신적이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14/04/04 11:20
원글쓴이의 견해는 주로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부당하다와 성은 매매가능한 재화이며 그 판매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이지
욕구에 몸부림치거나, 여성을 단순한 성적 도구(대상)으로 보고 계신것은 아닙니다.
14/04/04 17:12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것은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매매는 남녀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논의에서 여성은 항상 피해자이고 본질적으로 박탈의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스스로 여성의 본질을 박탈하고 부정하는 행위이자 남성을 욕구에 발정난 동물로 매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14/04/04 09:58
가치관의 차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여성의 존엄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과 구분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문제죠.
성매매의 합법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가치기준이 불법 쪽에서 합법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전 합법화하는 것이 불법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4/04/04 10:07
근대유럽식 공창제를 부활시키고 사창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로 성매매 여성의 처우문제를 해결! 공창 근무 남성/여성의 공무원 대우! 그리고 공창에서는 기록을 철저하게 남겨서 민형사사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농담이에요 살려주세요...
14/04/04 10:15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도덕적인 부분이 큰데 도덕이란 사회를 유지 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더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할 혹은 금지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성매매 역시 도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일처제가 사회적으로 기본에 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위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페니실린이 없을 때에 성병은 정말 무서운 병이었으니 그 성병을 널리 퍼트릴 수 있는 매춘은 사회적으로 금기시 해야함이 타당했죠. 하지만 이제 위생문제는 해결 되었고 성병 역시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이란 것이 기술적 발전과 같은 속도로 바뀌지는 것이 아니다보니 지금은 인격권과 결부 시켜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요. 성매매가 인신매매 같은 걸로 인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하는 이상 인격권과는 별 상관 없고 위에 쓴대로 이젠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문에 쓰셨듯이 애인이나 남편 또는부인이 없는 분들은 굳이 안 가야할 이유 없고, 애인이나 배우자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믿음, 성매매하지 않을거라는,을 지켜주기 위해서 상호신뢰를 위해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입니다. 들키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14/04/04 12:02
장기매매는 성매매 합법화된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도덕을 떠나서 사람은 피콜로처럼 재생능력이 있게 아니니까요.
도박,마약역시 성매매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도 아주 일부국가에서만 합법입니다. 성매매는 불법이면서 강원랜드에서 도박이 합법이라는게 아이러니하지만(축첩,스폰서등 특정성 중시한 특정인 성매매는 합법이긴 하지만) 절도,살인,강도,사기,성범죄,꽃뱀은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입니다(합법인 나라가 있다면 미개사회나 무정부국가니 그건 빼죠. 당연히 정당방위나 명예살인 같은 경우도 뺍니다.) 정자나 난자 판매는 좀 애매하지만 합법인 나라가 있습니다. 대리모의 경우 문제군요. 돈안받고 해준 대리모라도 불법이니
14/04/04 14:20
장기매매 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스킬이 없는 남자도 예쁜 여자를 품고 싶어 한다'에서 '예쁜 여자'가 아닌 '품고 싶다'에 방점을 찍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본능일 겁니다.
대리모, 정자판매와 더불어 남자 쪽에서 자손을 남기기 위해 난자도 필요합니다. 대리모, 정자난자판매는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고하는 본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미혼남녀가 자식은 갖고 싶거나 결혼하였더라도 쌍방 혹은 일방이 불임인 경우 필요하겠죠. 성욕이 비난 받아야할 욕구가 아니듯이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 역시 당연한 욕구이기에 수요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대리모등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이거나 단순한 용돈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정자판매는 용돈벌이용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대리모나 난자판매는 경제적 취약계층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도 때문이겠죠. 정자는 쉽고 위험하지 않게 얻을 수 있지만, 난자나 대리모의 경우는 얻기도(혹은 구하기) 어렵거니와 공급 여성에게 신체적 불이익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기에 쓴 이유와 같이 대리모, 정자난자판매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자판매는 그 위험도가 적으므로 딱히 규제가 심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모나 난자 판매는 공급자가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점, 여체에 무리가 가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때문에 정자판매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성이 불평등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평등이라기보다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기술적 한계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더 평등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저 제 생각이고, 제 본래 댓글에 썼듯이 도덕이 기술의 발전에 뒤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에(도덕뿐만 아니라 법도) 과거와 달리 성관계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시대의 초기이니 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타났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논의가 더 있어야겠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결될 문제도 있고 계속 논의될 문제도 있겠지만, 좀더 대리모, 정자난자판매가 퍼진다면 더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립될 거라 봅니다. 이제 장기매매에 대해 생각해보면, 장기매매는 대리모나 난자판매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인체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니 매우 적극적인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리모등보다 악용될 소지도 더 많기 때문에 완전 금지에 가깝게 규제해야겠죠. 그래도 이식수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 사람의 장기의 경우는 기증을 통해서, 매매는 이미 죽은 사람의 장기의 경우 죽은 사람의 의사와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틈틈히 쓰느라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되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말은 모두 자의에 의한 경우일 때만입니다. 타의 또는 사기 강박 뿐만 아니라 곤경에 빠트리는 경우등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4/04 14:59
기본적으로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 본연의 것을 거래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사지와 성노동은 감정 소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자존감 상실이 더 심할테고 실제로 성노동자들은 우울증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행동만 거래할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예상하지 못한 감정소모가 발생합니다.
대리모나 정자 같은 경우도 단순 서비스로 생각 할 스 있지만 미국에서는 후에 친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경험하고 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외의 다른 것들이 거래됐다는 걸 느끼는 거죠. 대리모 같은 경우는 실제 재판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비하면 장기는 휴유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 소모가 더 적습니다. 내 콩팥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뭔가 불편해서 회수해야겠다는 사람은 대리모같은 경우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관리만 된다면 장기매매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것 같은데 실제로 성매매 합법화는 주장해도 장기매매는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4/04/04 15:42
성노동도 일종의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업에서 감정 소모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감정 소모만큼 대가역시 차원이 다르죠.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을 때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상치 못한 감정 소모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못 견디겠다면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죠.
대리모나 정자 같은 경우 두번째 댓글에 썼듯이, 이러한 수단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은 그 새로운 시대의 초입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이죠. 예를 들면, 자신의 난자를 이용해서 대리모의 뱃 속에서 아기를 키우고 낳은 다음에는 유모등 다른 사람 키운다고 했을 때 이 세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이 진짜 엄마다 라고 할 때 자신 있게 당신만이 엄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만 준다고 엄마가 될 수 있는지, 배 아파서 낳아야 엄마인지, 기른 사람이 정말 엄마인지 말이죠. 대리모가 유모 역할까지 한다면 더 모호해지죠. 미국에서의 친자 소송과 같은 것은 새로운 기술에 맞춰 도덕이나 법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어느정도 정립되면 그런 소송이나 갈등도 적어지겠죠. 정립이 된다면 수요자든 공급자든 앞서 논의된 것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테니까요. 아직 사회적 합의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생각이 위와 같다는 것이었고요. 장기매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산사람의 장기매매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되돌릴 수 없고 스스로에게 타격이 심하기 때문이죠. 후유증이 발생해도 문제이고, 자신의 남은 콩팥 하나가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이고, 이미 남의 몸 속에 들어간 자신의 장기를 돌려달라는 것은 남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불가능하니까요. 제가 위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제한하고 극히 제한하자고 해도 완전히 금지하자고까지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살기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 자살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인 이유의 자살은 아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텐데 하고요. 죽느니 성매매를 해서라도, 대리모를 해서라도, 장기를 팔아서라도 살아봅시다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자유를 침해 받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신의 자유 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요. 다만, 말씀하시는 인간 본연의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한초보님은 인간 본연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4/04/04 22:18
밖에서 모바일로 틈틈이 쓰려니까 힘드네요. 이제 집에와서 글 씁니다.
인간 본연의 것이라는 것은 보통 존엄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고귀한 어떤 것 이런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 도구로만 쓰이는 것은 인간성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성매매같은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판매자는 단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정말 욕구불만인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려는 마음으로 판매하고 이를 감사히 여기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성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번식의 행동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번식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 것은 사랑이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행위에서 사랑이 주가 되지 않고 욕구해결이 주가 된다면 이는 존엄한 위치에서 천박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폭력과 성폭력 중 성폭력을 더 나쁘게 봅니다. 물론 신체가 잘려나가는 장애를 유발시킨다면 폭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면 성폭력이 폭력보다 나쁘다고 하는 경우 무엇을 잃어버렸기때문일까요? 대리모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인간본연의 어머니로서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연의 특성을 부분부분 나눠서 팔았기때문에 완전한 본질이 깨져버린 것이죠. 대리모는 처음에 자궁만 거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무언가를 자기 뱃속에서 키웠을 경우 생기는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사랑도 인간 본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쿨하게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게 거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껍데기만 거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04/05 01:27
모바일로 쓰는게 참 힘들죠 흐흐
영원한초보님께서 쓰신 댓글에 대해 제 생각을 한참, 거의 20줄 가까이 썼다가 지웠습니다. 초보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본연의 것에 대한 초보님의 대답을 다시 곱씹으니 저 자신의 생각이 왜 저렇게 흘러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영원한 초보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시지만, 전 인간으로서 인간을 정말 좋아하지만 특별히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하찮게 본다거나 별 것도 아닌 존재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 모두가 존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술을 좀 먹고 들어와서 더 조심스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오타 있을까봐 무섭고 혹시 공격적인 말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14/04/05 01:57
스카이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인간만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지도 않거든요. 저도 생명 자체가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동물에게도 고귀한 사랑은 존재하거든요. 스카이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14/04/04 11:59
사실 야동까지 끌어오면 상당히 애매해 지는게 성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야동 제작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범법 행위로 알고 있고 (에로 말고)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금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가 싶어도 우리 나라 기준으로 성인 불법 포르노 사이트 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누군가가 찍은 야동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간접적인 행위는 괜찮은데 내가 직접 누군가와 성매매를 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안된다. 물론 자세히 풀고 들어가면 이래저래 토론할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근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봐야 될꺼 같습니다. 존엄한 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할 것이면 야동 자체도 금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하는 야동은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불법루트의 모든 외국 야동들을 의미합니다)
14/04/04 12:15
변명하신가고 하기 보다, 아마 제 입장이 현시점에서는 소수자로서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을겁니다.
사실 각자 이러한 주제에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꺼내어 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회적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4/04/04 12:07
합법,비범죄,불법이지만 처벌안한다,특정성 중시한 특정인이니 성매매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단어,용어 몇개만 바꾸는 말장난으로 언론은 국민들 세뇌시키고 조종할수 있죠.
성판매여성은 처벌하지 말자고 하면서 이걸 성판매 합법화가 아니라 비범죄화인데 성구매까지 처벌안하는것도 그럼 비범죄나 불법이지만 처벌안하는건데 이걸 합법화라고 페미언론,의원,단체들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야동 업로더만 처벌하고 웹하드업체,다운로더는 처벌 안하죠. 이걸 언론은 여론을 의식해서 야동 합법이라고 절대 안하지만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입과 복용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담배를 구입하고 복용한 미성년자를 절대 처벌 안하면서 이걸 합법이라고 안하죠. 부모가 집에 사둔 담배술을 빼돌려서 음주흡연하는건 식은죽 먹기인데 말입니다. 유사성행위 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입만 안하면 유사성행위 간통은 이혼사유만 되도 간통죄는 절대 성립안됩니다. 하지만 이걸 유사성행위 간통 합법이라는 말은 절대 안씁니다. 축첩,스폰서등의 특정인 성매매도 특정성 중시한 특정인이니 특정인 성매매는 합법,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으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죠 (성매매특별법의 정의를 제3자를 통해서 라고 바꿔서 업소에서 업주가 아니라 여성에게 직접 돈을 준거면 성매매가 아니라거나 간통처럼 삽입을 해야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하면 성매매합법화 반대 페미단체,페미의원,페미언론들이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별의별 난리를 치면서 다 반대할텐데) 그냥 합법화라는 말 자체가 꺼림칙한거면 판구매자 남녀는 처벌 안하지만 이건 합법화가 아니라 불법이지만 처벌 안하는것이나 신호위반,쓰레기투기 수준으로 판구매자 남녀를 처벌한다고 하면 됩니다. 낙태처럼 사문화시켜서 99% 형사입건하는 지금과 다르게 미성년자나 납치되서 강제로 일하는 업소의 손님이 아닌 성인간 단순성매매는 훈방하는식으로 한다거나 국회,언론에서 마음만 먹으면 업주까지 처벌안하는 완전 합법화는 몰라도 판구매자 남녀를 처벌 안하거나 신호위반,쓰레기투기수준으로 처벌하자고 여론 주도하는건 일도 아니죠. 청교도,유교문화에 길들여진 국민들 상대로 단어 몇개만 바꿔서 합법화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납득하니
14/04/04 13:39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도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갚는 사람들의 장기를 팔아먹거나 여자인 경우 사창가에 팔아버리거나 하죠.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채권자들은 '왜 너는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불법도 아닌데 몸을 팔아 돈을 갚아라'라는 요구를 자연스레 하게 될 것이고 사회 전체적인 인식으로도 돈을 못갚는 여자채권자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름 정당한 요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허우대 멀쩡한 여자가 화류계가서 일하면 천만원 금방 갚을 수 있잖아'라는 말이 '몸이 멀쩡한 사내자식이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면 백만원 금방 갚을 수 있잖아'와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나랑 자면 이번달 이자 까줄께'가 '우리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주면 이번달 이자 까줄께'와 별 차이없는 당사자간의 정당한 교섭이 되겠죠. 라인을 어디에 잡는가, 당사자간의 계약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왜 근로기준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사자간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물품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이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임금미지급은 형벌로 처벌하는지 말입니다.
14/04/04 13:48
성판매 성구매 남녀를 처벌 안해도 그런 계약은 민사로 불법이라고 명시해두면 됩니다. 비범죄화라고 알려져있는게 개인간 성매매 합법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대하는 페미단체들의 주장때문에 헷갈릴수도 있는데 당연히 채무를 빌미로 강제로 일하게 하는건 불법이고 성매매알선강요로 처벌받습니다. 성매매비범죄라는게 업주만 처벌하고 판매자,구매자를 처벌안한다는거지 업주나 알선자까지 처벌 안한다는건 절대 아니죠. 성매매 채무는 원금까지 무효화되는데 어느 정신나간 채권자가 그럴까요?
14/04/04 14:02
채권자들이 '왜 너는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새우잡이배가서 몸을 팔아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고 그걸정당하게 말하면
새우잡이배도 불법으로 해야 하나요? 어차피 지금도 조폭이 여자들에게 사창가가서 성매매해서 돈갚으라고 하는데 합법화가 되더라도 뭔차이가 생기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법화되더라도 상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14/04/04 14:14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왜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가치의 자유거래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지를 말하고 싶은거죠. '돈 안갚는다고 몸을 팔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채권자'에서 '남의 돈은 안갚고 제몸은 아까운 파렴치한 채무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게 법으로 강요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14/04/04 14:19
'인식' 이 달라지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식의 논리라면 채권자들이 '왜 너는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새우잡이배가서 몸을 팔아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하고 그걸정당하게 말하면 새우잡이배도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거죠. 다른 3d일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성매매가 합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상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성매매합법화된다고 해서 '돈 안갚는다고 몸을 팔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채권자'에서 '남의 돈은 안갚고 제몸은 아까운 파렴치한 채무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게 아니라는거에요 '돈 안갚는다고 몸을 팔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채권자'는 설령 성매매가 합법화되더라도 '돈 안갚는다고 몸을 팔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채권자' 인겁니다. 억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건 성매매를 합법화한 유럽에서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14/04/04 15:18
논리의 비약이 심하시네요.
합법화 된다고 해도..돈 안갚는다고 몸을 팔라는 채권자는 여전히 파렴치한 채권자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입시켜 보세요. 채무관계 때문에 하기싫은 행위를 억지로 시키는 짓의 비난가능성은 당해 행위의 합법성과 무관합니다.
14/04/04 15:34
글쎄요. 몸을 파는 것이 합법적이고 통상근로와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그런 요구가 왜 파렴치한 게 되는 걸까요.
돈을 빌렸으나 나는 일하기 싫기 때문에 돈을 안 갚겠다는 채무자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습니까? 일해서 갚아라 라는 요구를 하면 파렴치한 채권자입니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차피 하기 싫은 행위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죠. 저는 억지로 시키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채무를 책임지는 자세의 도덕적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성매매가 일반 근로와 동일하다면 저 '일'자리에 성매매가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매매는 일반근로와 동일하지 않아요. 근로의 댓가는 일반 재산권과 동일하지 않고요.
14/04/04 16:55
술집에서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돈 안 갚는다고 억지로 술팔도록 강요한다면 도덕적 비난이 없을까요? 논리의 비약이란 것은 특정범죄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회적 인식이 변해서 도덕적 평가까지 변화시킨다는 주장이 비약이라는 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통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없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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