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요즘 사건 크게 두어번 터졌다고 유난 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보니
그냥저냥 넘기기에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미미한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1111n11159

보모가 부모가 없는사이에 아기를 학대해서 아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급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울산에서 계모가 딸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사건도 있었죠.
3일전인가 주말에 어머니와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 근처에서 아기를 등에업고 한 여성분이 그 계모를 가중처벌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물론 그걸 보고 저와 제 어머니 둘다 싸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 위에 기사처럼 아동학대나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처벌수위가 국민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지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기사를 보니 아동보호기관은 강제성이 없어서 아동학대를 알고서도 크게 할수 있는일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동관련법들이 시대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거 같습니다.


같은 살인이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가한 살인이라면 "존속살인죄"가 붙어서 가중처벌 됩니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가하는 학대나 살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도 못한 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_-;;

시대는 변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부모가 죽이든 살리든 마음되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것이지요.
부부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행사를 하더라도 그게 부부사이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가한 학대도
단순 한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게 된것이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은 아직까지 40~50년 전 개념으로 "자기껄 자기가 손상을 가하는거니 좀더 가볍게 본다" 이런 개념인거 같습니다.

선진국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나 존속살인죄처럼 가중처벌은 못하더라도 일반 성인이 성인에게 가한 범죄와 비슷하기는 해야 할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여가부가 게임가지고 머리굴릴 시간에 이런 법안이나 좀더 신경쓰면 좋겠고.. 국회도 아기와 아동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니
별 신경 안쓴다면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을 늘리는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쫌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