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4/14 09:27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감이 있습니다. 성범죄도 그런 경향이 있구요.
그러다보니 생각보다 학교 내 성폭력, 그것도 반복된 성폭력이나 윤간 등의 행태가 이루어지는데도 발각이 된다고 해도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죠. 결국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옮기거나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죠. 본문 경우도 학교 외의 범죄지만 다 미성년자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걸 아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이미 미성년자의 신체적 발육으로 인해 성인 못지않고, 즉 그런 신체로 범죄를 저지르면 상당히 무서운데도 말이죠. 어느 정도는 성인과 달리 볼 여지는 있지만, 죄질이 심할 경우나 일정횟수 이상의 누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보호 보다는 그 반대쪽의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3/04/14 10:01
저도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동정이 들지는 않는데
저 애들을 현재의 시스템으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더 큰 범죄자로 만들게 될 거 같은 걱정이 듭니다.
13/04/14 13:03
저 경우의 피해자는 안타깝긴하네요. 법대로 제대로 처벌받는게 더 낫다 생각해서요.
그나저나 윗분들도 언급하셨듯이 한국은 너무나 청소년에 대해 관대해요. 저 중학생때도 우리학교,다른학교 남학생들 여러명이서 다른학교 여학생을 윤간했는데 사회봉사 몇시간으로 학교 이틀 빠지고 다시 다니더군요. 참.. 더군다나 그 가해자들도 소위말하는 일진애들이라 결국은 쉬쉬하는 분위기로 묻혀버렸죠. 청소년이라는 방패를 어느정도는 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이게 또 생각대로 될지..
13/04/14 13:35
이쪽 말로 '각목'이라 칭하는 사기네요.
반대로 조건에 목매다는 사내들도 꽤나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보공유(주로 핸펀 뒷자리, 채팅사이트 아뒤, 실사진or프로필사진 등등)와 각목을 예방하는법, 상황발생시 대처법 등등 서로들 참 잘도 주고 받습니다. 가끔씩은 역막목 레이드도 모집하기도 합니다?
13/04/15 09:22
구라인지 진짠지는 몰라도 운동좀 했던 사람이 각목하러 온 잔챙이 3명 정도 제압하고 조건녀까지 무릎 꿇려 놓고 훈계 단단히 했다는 글은 본적이 있습니다
13/04/14 14:5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러명이 모의해서 특정 범죄 행위를 기획하는 조직적 범죄(이건 조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모, 절도공모, 경제범죄공모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2. 범죄의 종류가 강도 강간 살인 전치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폭행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감경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감경해줄지 판단하고(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엔 청소년이라도 감경해주면 안됩니다.), 감경하더라도 성인에게 적용될 형량의 30%이상은 감경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