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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4 11:03
여기에 세금을 매길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여기에 돈 묻어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일텐데 여기에 세금을 매긴다라..... 국세청장이 매길려고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교체될거 같고 대통령이 추진하면 온갖 정치 공작이나 스캔들이 갑자기 터져서 대통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심하면 탄핵까지도 갈 거 같습니다..
13/04/14 12:34
뭐 가치판단의 문제니 더이상 이것 관련해서는 답글 안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태까지 횡령, 배임 등등 해서 길게 받아봐야 징역 3년 아니였던가요? 일반 회사원이 회삿돈 한 300억 횡령하면 3년만 받을까요?
13/04/14 13:41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법 앞에 공평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법을 씹어먹고, 대통령이나 국세청장을 맘대로 바꾸는 정도로 암약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형량 받고 추징금 받고 할 이유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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