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4/05 01:14:20
Name 4thrace
Subject [일반]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압할까요?
최근 미 펜타건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랩터를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수리 훈련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미 국방성은 독수리 훈련이 끝이 아니라 독수리 훈련과 같은 훈련을 계속 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동안 훈련에 투입된 전력을 보면, 핵잠수함 샤이엔이 이지스함 4척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핵무기 운용 가능한 B52폭격기를 한반도에 상시운용한다고 발표했으며, 핵미사일 16발 탑재 가능한 B2 폭격기마저 선보여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가 현재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현 북한 정권의 위협은 김정일 때보다 강도가 세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CNN은 다른 군사전략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과거에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여줄지 알수 없다'고 언급했고, 미국 평화 연구소는 '지금 상황은 치밀한 치킨게임이어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분석했는데요.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왜 미국의 전략을 묻는가하면, 사실 우리의 전략이 중요한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우리의 전략은 미국에 종속적인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알아서 핵을 제거해 주겠다'며 군사적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는 위험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괌과 알라스카는 타격가능하지만, 아직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역량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기 전에 모종의 조처를 취해야할 전략적 필요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에 너무 많은 첨단무기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때 '미국이 지금 뭘 할려고 하는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국이 북핵 제거 작전을 벌이더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은 작전이 모두 끝난 이후 일 듯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만성화 되어 미국이 북핵 제거 작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뭐... 그렇겠지 뭐... 설마 북한이 전쟁이라도 일으키겠어?...' 크게 긴장은 안되는 정서적 나태에 젖어 있는데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지? (민방위도 끝나서 그런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3/04/05 01:21
수정 아이콘
북한이 본토에 핵투발 수단을 갖추는 순간 미국이 작전개시 할거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13/04/05 01:33
수정 아이콘
소형화해서 본토 및 영토에 타격 가능하다고 밝혀지면 (혹은 그전에) 제거 하려고 하겠죠.

미국도 북한도 양보하기엔 너무 많이 왔다고 보네요.
될대로되라
13/04/05 01:38
수정 아이콘
이참에 북한의 위협을 들어 어거지라도 미국이 안 내놓는 첨단무기 좀 싸게 업어왔음 좋겠군요.
13/04/05 01:43
수정 아이콘
절묘한 수입니다. F22같은거 얻어왔으면 합니다.
13/04/05 01:47
수정 아이콘
는 일본에게도 안파는 22...크
13/04/05 06:10
수정 아이콘
그 조건으로 밑빠진 F-35에 같이 물 붓지 않겠느냐는 친절한 제안이 온다면?
뚱뚱한아빠곰
13/04/05 09:12
수정 아이콘
물 붓지는 않겠지만 완성되면 한 두어대 정도 구입해줄 용의가(라고 쓰고 용의만이라고 읽는다) 있다고 은근 슬쩍 찔러봐야죠..크크크
13/04/05 20:20
수정 아이콘
F-22 가 상대도 안되는 전투기가 개발되었을 때에야 팔 거 같습니다. 크크
13/04/05 01: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크
핵추진 잠수함이라던가 아니면 드론이라던가 프레데터라던가 공중급유기라던가 크;;
13/04/05 01:57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돌아가는 상황은 남한내의 위기의식을 이용해서 자국내 짐덩어리들(참가국마저 떠나가는 F-35라든가, 왜 만들었나 싶은 F-15SE라든가..) 한국에 떠넘기는 분위기더군요.
hwanta01
13/04/05 02:08
수정 아이콘
F-X사업은 벌써 몇년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위기와 F-X사업을 엮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13/04/05 02:53
수정 아이콘
F-X사업이 몇 년간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F-X사업을 진행하면서 F-35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었고,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던게 최근의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60대 구매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뜨니 좀 뜬금없어 보여서 말이죠.
hwanta01
13/04/05 22:17
수정 아이콘
F-X사업과 관련한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미 몇년전에 확정된 상태였고요.
작년초부터 구매를 위한 제안서 평가와 시험평가, 절충교역 협상이 진행중이며, 현재 빠르면 6월중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작년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가 위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올해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공군에는 이를 위한 시험평가단이 작년부터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요.(작년에만 몇달간 시험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언론들이 설레발치면서 마치 현위기와 연관있는것처럼 말하지만, F-X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을 진행중입니다.
13/04/05 06:11
수정 아이콘
F-35는 그나마 시험기라도 수백대 이상 만들어 보긴 했지, F-15SE는 아직 페이퍼상태 아닌가요?
13/04/05 09:20
수정 아이콘
F-15SE는 개발된 기체가 아닙니다.
그걸 구입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개발비도 다 대주면서 지원해야해서 가장 가격이 비싼 기체입니다.
13/04/05 15:14
수정 아이콘
아마 첫빠따 기념으로 피박을 제대로 쓰지 않을까합니다.
13/04/05 15:19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설계도만 존재하는 기체에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체, 둘다 지금 사면 호구되는건데 갑자기 그런 기사가 뜬단 말이죠.
개미먹이
13/04/05 01:39
수정 아이콘
북한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가봐야 건질것도 없고 주변 강대국들도 미국에 온통 적대적인 나라들 뿐이죠.

짖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다 잘 알고 있어요.
13/04/05 01:56
수정 아이콘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다는 말이 자주 인용되는데,
사실 짖는 개 1000마리 중에 999마리는 안 물어도 1마리만 물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북한이 여태 이성적인 사고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이상한 짓을 한게 아니라서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개미먹이
13/04/05 09:19
수정 아이콘
크게 문제되죠.
그러니 짖는 개는 잘 어르고 달래는게 궁극적으로는 이득인데,
같이 짖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13/04/05 09:23
수정 아이콘
문제는 북한에 대해선 그다지 달랠 방법이 없다는거죠. 우리가 먼저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간의 국지도발도 꾹꾹 참아왔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냥 몽둥이 들고만 있는건데, 그렇다고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정말 호구인증이죠.
개미먹이
13/04/05 09:27
수정 아이콘
호구는 잠깐이고 이득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코스피 떨어지는 거 보면 답 없네요.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13/04/05 09:34
수정 아이콘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죠.

현 남북 위기관계에서 우리측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나오다보니 쟤네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하게 되는 것 뿐이죠.
13/04/05 15:37
수정 아이콘
한번 호구가 영원한 호구가 아니고, 북한 체제 자체가 북한이 미국에 핵 쏠 확률만큼 유지될 확률이 적은 체제라서 그냥 살살 먹고살게 해주다보면 어느순간 중국처럼 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김정일'이 죽는다는 것과,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했던 권력이 내놓은 결과일 뿐이죠 지금은. 대부분 북한에 대해 연구한 해외 연구자들은 그 독재의 특징에 대해 주목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점도 알기 때문에 북한을 '저리스크'로 오래 관리하는편이 자체 체제 붕괴를 노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거죠. 그 사람들이 괜히 시간버려가면서 연구해서 뻘소리 하는거 아닙니다. 호구논리는 그냥 존심싸움일뿐이죠.

전쟁나면 이기는 비용이 햇볕정책 비슷하게 가는 비용 50년은 대고도 남을겁니다. 얻는건 상처뿐인 영광과 경제부담에 존심하나 건지는거죠.
13/04/05 18: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살살 먹게 해준 기간동안 만들어낸 핵 가지고 더 거세게 짖고 있죠.
북한이 뭘 하든지 가만 놔두면서 퍼주면 자연스럽게 위기가 해소된다는 건 이미 실패한 발상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햇볕정책이든 뭐든 간에 온건정책을 펼 만큼의 신뢰를 준 적이 없죠.
햇볕정책이든 뭐든, 퍼주는 방법을 통해 저리스크로 관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죠.
13/04/05 09:01
수정 아이콘
수의사입니다.
짖는 개도 잘 물어요~ ;;;
개미먹이
13/04/05 09:18
수정 아이콘
일반입니다만 비유법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JunStyle
13/04/05 01:58
수정 아이콘
제 3자가 바라보이듯이 답변 달아보면

북한이 핵을 발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선제 타격 하거나

북한이 핵을 발사한 이후 (상대가 누구든) 확인 하고 타격 하겠죠.


뭐든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카스
13/04/05 02:11
수정 아이콘
이와 같은 문제를 방송 '썰전'에서 한번 푼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고자시고 떠나서,
과연.. 1국가 1정부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13/04/05 02:24
수정 아이콘
그건 불가능하죠. 제 생각엔 친미정부를 세우고, 군사력을 통제한 후 서서히 개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13/04/05 02:24
수정 아이콘
'썰전'이 어디 프로입니까?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1국가 1정부 만들어야죠.

우리 세대가 좀 희생해서라도, 어느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당당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요즘 들어 더욱더 그런 느낌이 강해지네요.

그런데 1국가 1정부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북한의 판단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또는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남들의 판단에 우리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으니...... 원.......
13/04/05 02:31
수정 아이콘
그게 우리 맘대로 되면 세상이 참 해피하죠.

미국형님, 중국형님, 러시아형님 눈치 다 봐야되서 크크크

굴욕을 참고 힘을 키우는수 밖에 없어요
13/04/05 08:09
수정 아이콘
현재 미국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년전만 해도 실질적인 미국의 외교현안은 이란 핵문제 였습니다. 이게 크게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었던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작정을 했기때문입니다.당시에 이걸 뜯어 말린게 현 오마바 정권입니다. 당시에 오마바가
이스라엘을 설득했던건 이란 주요수출 품목인 원유수출을 봉쇄하고 제재를 통해서 이란 핵문제를 풀자. 이렇게 나왔고 이스라엘은 불만이었지만 할수
없이 미국말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결과 우리에게도 이란 원유수입 제한을 걸고 들어 왔습니다. 이럴수밖에 없었던건 미국이 이라크,아프간전으로
인해서 쏟아부은 전비가 엄청나고 미국 경재상황이 대규모 전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나옵겁니다.

한반도 문제로 넘어가면 현재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미국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북한 때려서 미국이 휘말려들지 않
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문제와 비슷합니다. 실제 전면전이 터지면 미국으로서도 뒷감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안때리는게 아니라 못때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애초에 북핵문제 로드맵이나 계획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간끌면 북한 알아서 망한다. 소위 " 전략적 인내"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
전략입니다. 김정일이가 원한건 북미수교였고 그걸 핵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는대 미국은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시간끌면서 알아서 북한이 망할
때까지 버틴겁니다. 94년도 제네바합의도 북한 아사자가 수백만이니 대충 시간끌면 망할거다. 그 결과 클린턴은 끝까지 방북하지 않았었습니다.
부시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안망하니 숨통을 조이자. 이렇게 나오니 김정일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종국에는 다시 북핵과 수교를 교한하는
2.13합의를 합니다. 오바마 정권 들어와서는 김정일 죽을날이 얼마 안남았으니 그냥 합의본거 무시하고 버티자 이렇게 나오죠.

불과 2년전 김정일이 살아있을때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나옵니다. 미국이 무시를 하고 한국에서는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 지났는대 전현 변한게 없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이는 미국과 아예 북미수교와 핵을 교환하는 협상따위는 하지 않게다는 겁니다. 이제
다때려 치우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국전략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 레짐체인지가 목적이었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이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무전략
이었는대 이상황에서는 대책이 있을리가 없죠. 공격도 못하고 이제는 시간도 못끌고 그냥 될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상황입니다. 김정은이는
날뛰고 망할줄 알았더니 안망하고 오히혀 협박질 해대고 이제는 협상이고 뭐고도 없고 패닉상태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할수있었으면 진작에 했을겁니다. 할수없으니 20년이 흘러버린겁니다. 그동안 이라크는 두번이나 쳐들어 갔었죠.
13/04/05 09:10
수정 아이콘
북한은 말로는 미국을 박살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본심은 핵개발해서 미국한테 빌붙어 먹겠다는 게 목표이고,

미국은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본심은 북한이 저절로 내란나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사실 뭐 많이들 이럴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지요. 다만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하신 것이, 94년에는 정말로 쳐들어가려고 했었지요. 뭐 결국 돈 때문에 접긴했으니 니키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절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라는 장담은 누구도 못합니다.
iAndroid
13/04/05 09:30
수정 아이콘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없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의 미군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로 훈련하면 중국에서 반발 성명이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 불러오고 B-2, F-22가 날아다녀도 중국이 아무말 없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행동이 미국측에 그렇게 행동하게 할 명분을 준 것이죠. 그만큼 북핵은 민감한 것이고, 중국 내부의 반북 여론도 만만찮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북한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모종의 합의 절차를 거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 미쳐서 무수단 미사일로 괌 기지를 때린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미국은 북한을 바로 때리겠지요.
13/04/05 09:43
수정 아이콘
정말 단순한게 생각하는건 북한이 핵으로 협박을해서 한국,미국에 빌붙어 먹겠다는거 아니냐는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 핵개발 목적을 정말로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볼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김정은 독재
정권 살려주고 돈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까? 도로깔라주고 발전소 지어주고 김정은이가 퍼먹을 달러를 수
십,수백억을 지원을 해야 합니까. 핵만 포기하면 강제수용수 그대로 있는대 이렇게 퍼다 주어야 합니까.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 공고히 하게 돈 퍼주어야 합니까??

여기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김정은 독재정권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북한과 협상여지 자
체가 없어진는 겁니다.

핵포기해도 체제 전복을 시켜버리겠다는대 북한애들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현재 미국 대북정책 목표는
레짐체인지입니다. 북핵은 북한 목숨줄이라는 말이죠. 단순히 삥뜯어먹겠다고 각종제재 다받아 가면서
핵을 개발했을거라는 생각자체가 단순한 겁니다.

911 터지고 미국은 세나라를 악의축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라크,이란,북한 입니다. 이라크는 레짐체인지
가 됐고 이라크 작살나는걸 본 이란,북한은 핵개발 중입니다. 북한체제 보장 받는 길은 정전협정을 평화
협을으로 바꾸고 북미수교를 하는 겁니다. 북한애들이 원하는건 돈따위가 아니라 자신들 목숨입
니다. 그런대 리비아 카다피 작살이 나는걸 보고 생각이 변해버렸습니다. 북미수교로도 자신들 목숨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발재글은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건 현재 입니다. 현재 상황이
20년전과 현재까지 북한 상황이 달라진게 없고 미국은 현재 공격의사가 없습니다. 현재일은 이야기 하는
대 미래일을 이야기 하시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발제글은 미국 선재공격을 이
야기 하고 있는대 현재로서는 가능성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독자행동 할까봐 b2 뛰우고
핵개발 할까봐 원자력 협정도 재처리 못하는 쪽으로 할려는게 현재 미국입니다.
13/04/05 09:46
수정 아이콘
아 빌붙어 먹겠다는 표현이 좀 틀렸군요. 제 원래 의도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자기 자리를 보장받는다'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니키님이 장문으로 설명해주신 핵개발 목적도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진 않습니다.
13/04/05 12:06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북한과 협상따위를 할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햇볕정책이 요새들어서 비판을 받지만 햇볕정책
핵심목적은 북한과 미국을 수교하게 만들고 그 결과 베트남이나 중국정도 사회를 만들고 점차 개방화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명박이가 북한보고 햇볕정책 비판을 하고 북한보고 개혁개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대 중국은 70년대 핑퐁외교로 미국과 수교하고
흑묘백묘론으로 개혁개방합니다. 베트남이 80년대 도이모이정책을 입안하고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럼 북한 개혁개방을 시키려면
미국과 수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그런대 명박이는 북한과 관계 단절하고 2.13합의 북미합의 무시하면서 북한보고 개혁개
방하라는 헛소리를 하는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체제전복을 하려는게 목적이었죠. 이렇게 나오니 북한애들이 지들 목숨줄인 핵에
더욱 매달리는 겁니다. 김대중전대령 생전에 그렇게 클린턴보고 방북해서 북미수교하라고 했는대 클린턴이 쌩까버립니다. 애초에 알
아서 망할텐대 수교해서 뭐하냐는 생각때문입니다. 미국은 대통려이 바뀌어도 20년동안 그런 행동패턴으로 버티고 있다가 이제는 그냥
북한 핵보유국 되어 버렷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대책도 없습니다.

북미간 2.13합의에따라 동시행동원칙으로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포기 미국은 그에따라 순차적으로 제재를 풀면서 수교준비를 했다면
이사태까지 안왔을 겁니다. 그 합의 걷어차버리고 "전략적 인내" 간단히 말해서 김정일 죽을날 얼마 안남았으니 알아서 망할거다.
이런 생각때문에 사태 여기까지 온겁니다.

박근혜 한반도 프로세스 결국은 햇볕정책 연장선입니다. 그런대 햇볕정책중 가장 중요한 북미수교 안하고 어떻게 신뢰를 쌌겠다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명박이 오바마가 노무현이 주도해서 간신히 성사시킨 2.13합의 깡그리 무시하는 순간 북한애들은 핵포기 절
대 못하게 된겁니다.

이제는 아예 대화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고 개혁개방을 할수있는 북미수교를 하고 핵포기 검증절차를 하는게 뭐가 어려
워서 북한애들 망할때까지 버티겟다는 한심한 생각을 했는지 모를일입니. 이러니 사태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외신들은 현재 난
리입니다.
아이군
13/04/05 13:41
수정 아이콘
1. 미국은 여러 다양한 정치,인종,문화집단의 모임입니다. 물론 어떠한 흐름이 있을수는 있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을 가지 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이러하다 혹은 미국은 저러하다는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대신에 체제전복을 원한다는 말은 어떠한 개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한집단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추진해서 다른 여러 집단의 지지를 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2.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예는 세계가 양극화 된 냉전당시가 기준입니다. 당시 중국과 베트남은 '당연히' 공산사회와 수교중이었으니깐 개혁개방은 민주사회, 그리고 그 수장인 미국과의 개혁개방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다극 사회입니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 제제중입니다만, 얼마든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나 EU의 중립국,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중국과의 무역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북한이 적어도 현재의 절대빈곤은 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과의 개혁개방도 압력을 받을거구요(개성공단물품에 대한 대북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개성공단이 생길때 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개혁개방의 의지만 있다면, 궂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개방할 나라는 많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개방'보다는 일단 '개혁'이 더 중요하기도 하구요.

3. 북한은 여러번의 대북협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핵포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전력은 가장 잘 통제되었을 때조차(즉 2.13합의 이후) 답보상태 정도 였고, 그 외에는 언제가 증가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2.13합의 중에도 계속적으로 우라늄 핵농축을 시도해 왔고 이것은 미국이 2.13합의 이후 "전략적 인내" 따위를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합의 위반입니다.

4.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원하는'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북한은 http://sonnet.egloos.com/4314348 처럼 개혁개방에 절대 반대를 표시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 개혁개방과 핵개발의 진척프로세스를 보면 어느쪽이 진정한 '의지'가 있는 지는 분명합니다. 개혁개방은 가장 환경이 좋을 때조차 느리게 진행되었고,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즉시 답보 그리고 퇴보가 이어졌습니다. 핵개발은 가장 환경이 나쁠 때조차 답보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고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즉시 진전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개혁개방을 위한 핵개발 혹은 개혁개방에 방해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개발이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반론입니다.

5. 결과를 말하자면, 북한이 의지가 있다면 현재상황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사실 북한이 말하는 그 어떤것이라도 이루려고 하면 이룰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의지)가 다른게 문제인거죠.
아이군
13/04/05 13:51
수정 아이콘
http://sonnet.egloos.com/4173048

몰랐는데 레짐체인지에 대해서 분석의 글이 있군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레짐체인지를 말할때는, 딱히 다른 할말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갈?
13/04/05 13:56
수정 아이콘
외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미국 산 지 10년인데 별로 그런 외신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보수적인 폭스 뉴스부터 진보적인 뉴욕 타임즈까지 일관되게 별로 북한이 그러던지 말던지에요. 물론 가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게거품 무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사실 오바마나 롬니를 욕하는 구실로 북한을 이용하는 거지 정말로 진지하게 북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고민을 하거나 대책을 세울 가치가 없는...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지도 않는 북한 따위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존재감 제로입니다. 아니 MD 방어망 구축할 명분은 되니까 존재감 2 그람 정도는 되겠네요.

북한은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신뢰가 0 인 집단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던 노무현 전대통령이던 결과를 놓고 볼 때 신뢰를 쌓았나요? 쌀 트럭이 올라가는 동안 받은 립서비스야 조금 있었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쌓지 못했지요. 애초에 신뢰라는 개념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국가였을 뿐, 사회가 최소한의 규정에 따라서 돌아간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가능했습니다. 북한은 그게 불가능하지요. 애초에 왕조국가인데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김씨 왕조는 개혁 개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집단이고,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애초에 김씨 왕조에게 해피엔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그 와중에 우리 나라에 불똥이 튀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것 뿐이죠.
13/04/05 08:49
수정 아이콘
치킨 게임이지만 우린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끝까지 강경하게 갈 때까지 가봐야죠.
누가 먼저 오줌지리고 도망가나 결판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먼저 공격이라도 하면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순 없을겁니다. 국지적이로라도요.
13/04/05 09:52
수정 아이콘
사족을 하나 달자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략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종속되어 있죠.

강경하게 끝까지 가자는 여론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싸우는 건 누구고 죽는 건 누구일런지
미친개하고 대화하는것도 답이 없지만 싸우는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it하기 쉽다면 정말 이민이라도 가고 싶네요 -_-;
유자차
13/04/05 09:57
수정 아이콘
강경하게 안했을때도 연평해전이 있었지요
13/04/05 10:02
수정 아이콘
그건 압니다 미친개는 사람이 강경하게 대하나 유하게 대하나 미친개인건 변함없다는 걸
다만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짜증은 나고 딱히 해결책은 없고해서 적어봤네요
답답합니다.
iAndroid
13/04/05 09:59
수정 아이콘
우리가 싸우기 싫더라도 저쪽에서 한대 치면 싸워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싸우기도 싫고 죽는것도 싫다면 대한민국에서 Korea Status of America로 바꿔야죠.
아무리 미친 북한이라도 미국 영토에 총질이랑 미사일을 날리진 않을 테니까요. 날리면 그 즉시 끝이거든요.
13/04/05 10:46
수정 아이콘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친듯이 강공드라이브를 걸다보니 그에 맞춰서 하는 우리 대응도 강경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자고나면 전쟁을 얘기하는 북한 앞에서 우리가 내세우는 건 오직 방어와 대응뿐인데 강경론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13/04/05 10:51
수정 아이콘
미국이 북한을 새삼 공격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 오히려 북한이 뭔가 하나쯤은 더 저지를 것 같습니다.

연평도나 천안함이 꼭 한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벌이는 일이라기보다는, 김씨 일족이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라고 군부에 선언하는 성격의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긴장 상태가 올라간 이상, 한/미 두 호구에게서 뭔가 얻어내던지 아니면 국지전이라도 (사람은 많이 죽지 않는... 그야말로 무력 시위 성격의) 터뜨려야 상황을 종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면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안함때처럼 '누가 때린 건지' 알기 힘든 형태의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Android
13/04/05 10:58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를 저지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연평도나 천안함때야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 사태파악 한다고 어리버리하게 시간 보내다가 반격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긴장 상태는 갑작스런 사태에도 군을 빠릿빠릿하게 만들 것이고, 허둥지둥하지 않고 즉시 반격에 들어갈 겁니다.
13/04/05 11:14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김정은이 발을 뺄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한/미와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신참이자 애송이이자 쌓아놓은 전공이 전무한 김정은은 그야말로 레임덕이죠), 결국은 군부에 떠밀리다시피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예측 반 걱정 반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3/04/05 12:13
수정 아이콘
저도 신경쓰이는거 딱 하나 이게 무서워요. 그러다 확전될까봐...
iAndroid
13/04/05 12:23
수정 아이콘
리영호 숙청까지 한 마당에 김정은이 군부에 휘둘릴꺼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릴 거 같습니다.
군 수뇌부도 어차피 전쟁나면 호사스런 생활 못누린다는 걸 알겠죠.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닐 겁니다.
13/04/05 18:34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사실 전쟁이든 외교든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머리싸움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수나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하니까요. -_-;;;;
13/04/05 14:22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정말 수준 높은 글들이 많군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메
13/04/05 14:50
수정 아이콘
지금 북한의 움직임에 중국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화전양면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쓰고 있다면 북한도 나름 계획성 있는 도발이고, 중국도 신경 안쓰는 입장이라면 실제 도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도 미군까지 집결한 상황에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건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전면전을 일으키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리영호가 숙청당했다고 군부가 전부 김정은에 충성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 서약을 받아내려는 김정은의 과시욕으로 보는 시각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몰아간다면 북한의 뻥카에 대한 미국의 실질 응징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 타격이 들어간다면 크던 작던 서울 및 주요 도로 인근 군부대는 무사하진 못할테니까요.
13/04/05 18: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체제로 100년 이상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인구 2800만중 아사자 300만이 발생해도 내부가 흔들임 없는 체제인데, 엥간한 상황에 이 체제가 무너지겠습니까?
13/04/05 19:18
수정 아이콘
또 하나 의문인건 중국은 북핵을 승인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국도 북핵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까?

그런데 중국-북한 과의 경제관계는 완전 자유무역 단계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역의 수준이 결정되는 정도입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중 FTA를 맺으면, 중국과의 무역 통로는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데요... 중국이 북한과 자유무역해서 얻을 실리가 없긴 하지만(북한의 경제규모가 워낙 작으니), 북한은 반대로 적극 중국과 FTA를 타진할 경제적 동기가 있을텐데, 북한과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중 FTA는 우리보다 중국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그만 국가인 우리와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기 보다는 TPPA 견제차원에서 미국의 태평양 진출을 좌절시키고 중국의 태평양 패권 장악의 정치적 동기가 그 기반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TPPA를 적극 동참하지도 못하고, 중국과의 FTA를 적극추진하지도 못하고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이런 실정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는 먹이를 던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잡은 짐승이란 겁니까?

아니면 북핵개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것처럼, 자신의 콘트롤대로 따라주지 않는 정권이기에, 길들여질때까지 먹이를 최소 제한하겠다는 정책입니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네요 정말.
13/04/05 21:2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자면...

1. 북은 붕괴될 것인가?

작년인가요?
조선일보에서 3월인가? 무슨 국제 포럼을 주최했고, 토론을 배틀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토론자와의 사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하버드대 역사학과 관련 교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세계적인 미래 예측 기업의 CEO였는데 둘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몇 년내로 북은 자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북에 대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 보고 나름 충격이었네요. 그 기사를 보면서 '에이~ 설마?'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몇 년내로 북이 붕괴할 것 같기도 합니다.



2. 중국은 북의 핵을 승인한 상태인가? 북핵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인가?

중국의 입장은 예전부터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땡깡 부리는 북을 무작정 감싸고 돌은 건 아니었죠.
예전에도 북에 들어가는 원유를 끊는다든지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유엔 결의안과는 상관없이 중국 나름대로 더욱더 강도 높은 제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의 핵을 승인하지도 않았고, 북핵을 저지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국이 아무리 북의 혈맹 국가라고는 하지만 핵을 갖은 북과, 그렇지 않은 북은 차원이 다르죠.
중국이 북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통제권에서 벗어납니다. 중국이 이걸 용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북은 중국입장에서 잡은 짐승인가?

중국으로선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 핵을 갖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팅기다 보니 지금은 중국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겠죠. 중국 내 여론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기에,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중국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요즈음 기사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듯하네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말이죠.

한 마디로 잡은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물에서 도망간 짐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도 중국입장에선 되도록 자신의 통제권하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이지요. 그게 북에 의한 안정이든 대한민국에 의한 안정이든 어쨌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시진핑 체제의 외교라인(이전의 외교라인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게 중론입니다. 얘네들은 북에 혈맹국가를 내세워 상당히 우호적이었죠.)과는 별도로 시진핑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의 성장배경이나 그동안의 상호 교류나 비슷한 점도 많고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렇기에 중국에서도 우리에게 시그널을 우호적으로 보내고 있고, 박근혜 정부 또한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기에 북으로선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부 결속도 못 다진 북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소리라도 높여야지요.
방구차야
13/04/08 16:38
수정 아이콘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사일 발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은 핵실험이 될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미국은 이번에 공습을 반드시 할것같습니다.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미국이 연기하면서 양자가 더이상 자극하지말자는 메세지를 분명히 했고 미국내 언론에서도 북한이 악의축임을 강조하는등 미국은 공격명분을 완료해두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족족 공습을 가한다면 북괴정권은 선택을 해야겠죠. 서울을 타격하느냐 괌을 타격하느냐 평택을 타격하느냐는등의 옵션말이죠. 그와중에 평양을 겨눈 항모전단이 이미동해와 서해에 진입해 있을겁니다.

확실한것은 북한은 전면전을 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겁니다. 오로지 전쟁놀이 덕후질에 열심인 개정은 일당만이 권위를 위해 북한사회를 낭떠러지로 내몰고있는것이죠.

미사일이나 핵시설이 공습을 당하면 김정은은 권위를 세우는척 장난질할 장난감도 날라가는 꼴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북한정권과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033 [일반] [역사]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여름에 얼음을 쓸 수 있었을까. [22] sungsik12774 13/04/05 12774 5
43032 [일반] 지금 국제 정세의 심각성.. [83] 조선약대12학번10528 13/04/05 10528 0
43031 [일반] 이 날만을 기달려왔건만... [29] Eva0106946 13/04/05 6946 1
43030 [일반] 채동욱 후보의 청문회 통과에 부쳐 [12] 안동섭6093 13/04/05 6093 0
43029 [일반] 핸드폰 번호좀 주세요 [54] par333k7769 13/04/05 7769 15
43028 [일반] 소녀시대의 일본 뮤직비디오(Short Ver.)가 공개되었습니다. [8] 효연짱팬세우실5802 13/04/05 5802 0
43027 [일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 알고보면괜찮은4053 13/04/05 4053 0
43026 [일반] [야구] LG팬여러분 한주 어떻게 보셨나요? [55] 설리7109 13/04/05 7109 0
43025 [일반]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제압할까요? [60] 4thrace9026 13/04/05 9026 0
43024 [일반] [에네스티의 팟캐스트 PGR21] 1화 - 준비하기 [7] 유느3809 13/04/05 3809 4
43023 [일반] 축구와 야구 중계문제 관련 서형욱위원 페이스북 포스팅 [218] B와D사이의C13762 13/04/04 13762 1
43022 [일반]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 북한소유 우리민족끼리 계정및 트위터 해킹 [370] empier14038 13/04/04 14038 2
43021 [일반] 케이윌/라디/최자의 뮤비와 홍대광&소유/조형우&가인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7] 효연짱팬세우실6069 13/04/04 6069 0
43020 [일반] 세로드립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 [13] The xian8224 13/04/04 8224 0
43019 [일반]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네요 [548] 2'o clock20395 13/04/04 20395 0
43018 [일반] [요리잡담] 제가 알고 있는 요리 팁, 노하우(?) 이야기. [74] 다시한번말해봐8313 13/04/04 8313 14
43017 [일반] 오늘 사회관련 소식 두개 [20] empier7012 13/04/04 7012 0
43016 [일반] 북한 문제의 해결책...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 [104] Neandertal8879 13/04/04 8879 0
43013 [일반] [K리그 클래식]Man Utd가 뽑은 베스트골 Top 3 [15] Manchester United4850 13/04/04 4850 1
43012 [일반] 차두리 선수가 이혼조정신청을 했네요. [17] 삭제됨8830 13/04/03 8830 0
43011 [일반] 영화'지슬'과 제주 4.3 항쟁 [22] par333k6954 13/04/03 6954 5
43010 [일반] 회사에서 나이 어린선배에게 욕먹으면 기분 나쁘겠지요? [112] Eva01012823 13/04/03 12823 1
43009 [일반] '똥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생각난 똥과 속도 [20] 코통코동4015 13/04/03 4015 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