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20108/43172687/1

기억하실겁니다. 올해 초에 한 중국인이 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고 화염병을 투척하고 경찰이 바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요

사실 처음에는 한 반일감정 투철한 중국인이 그냥 일본이 미워서 대사관을 불지르려 한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왜 한국까지 와서 일본대사관을

방화함? 일본이나 중국에서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조사 도중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방화 시도도 이 중국인이 시도 한것으로 자백했고

이  중국인의 외할머니는 한국인으로 위안부 생활을 했고 외증조부는 항일투사였는데 고문으로 사망한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한족 중

국인인 류창 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단순 외국인 방화범으로 재판후 형기를 마치면 강제추방을 해버리면 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일줄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체포후에 야스쿠니를 불지른것도 나다 라는 자백에 의해  일본 외교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스쿠니를 불질렀다고 자백한데다 이번 사건의 방화 피해자도 따지자면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것과 마찬가지인 일본대사관 쪽이고

신병 인도를 요구합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경시청이 직접 공식채널로 요구

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공식채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보고는  저런 과거사가 있는데다 야스쿠니를 불태우는 등의 일을 하니 고위층에서

항일투사로 봐야 하는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중국도 물밑 접촉을 시도합니다.  방화범인데 그냥 선처를 해주고 우리가 알아서 처벌할테

니 재판 없이 그냥 강제추방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한국 재판부는 중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그냥 징역 10개월을 때

려버리고 교도소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이후 항소를 했지만  고법은 쿨하게 기각시키고 10개열 징역을 확정시켰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파장이 일 문제는 아니었고 출소할때쯤 생각해보면 되겠지... 란 판단을 했을수도 있을겁니다. 그게 그 당시

에는 외교관계의 큰 사안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후 일본은 알수 없지만 중국 외교채널은 계속해서 이 류창씨 신병에 관심을 계속 두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요청은 한적이 없지만 계속 외교

부 라인을 통해 어찌됬든 형기 마치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으로 보내달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어쨋던간 그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외교 사안이 될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느덧 동북아 정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김영환 대북인권운동가 수감 문제로 한중간 외교라인이 바쁘게 움직였고 어쨋든 김영환씨가 석방되면서 그 뒷조건으로  

이 류창씨나 아니면 해경 살해범을 석방해서 중국에 보내주는거 아니냐? 했지만 공식적으로 중국인 수감자가 형기 전에 중국으로

추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보다 더 큰 동북아 분쟁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뭐 시작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고 그게 엉뚱한 센가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9월 이후에 전세계 정치 기자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사이가 나쁜 이웃나라 관계는? 이라고 물어보면 100명중 90명 이상은 중일 관계

라고 대답할정도로 중일관계는 험악해졌고  중국의 반일시위가 중국 전 대륙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중일분쟁에서 한국은 딱히 끼어들만한 사건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쳐묵으면 OK 라는 마인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끼어들면 바로 새우등 터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중일분쟁이 심화될 무렵 바로 최근에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칫 미묘해질지도 모르는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일

단 항의를 해두기는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크게 한국에 항의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

오히려 이 중국은 이때가 좋다고 생각했는지  16일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류창이 형기를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강제추방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찾으면 가장 큰

관심이 류창의 신병인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일본도 가만히 쳐다만 본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소날짜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확인한 일본도

정식 조약이 맺어져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인데 한국은 당연한 법치국가에 정식 조약이니 잘 지킬것으로 생각한다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0524.html

이에 당연하게도 한국 법무부 외교부 등은 같이 모여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문제일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해보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큰 문제가 되버릴지 모른다는 생각때문이었죠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국인 범죄 사건이 아닌 한중일 외교라인에 핵폭풍급 충격을 일으킨 사건이 되어버린 이유는 당연히 중일관계가 세계 최

악이라고 해도 될정도로 악화되었고.  이 중일분쟁에는 그 어느나라도 미국이건 러시아건 UN이건  공식적으로 끼어들지 않았는데 너무 당연

하게도 어느 한쪽을 편들기에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 부담이 있고  비록 중국이 G2 라면서 패권국으로 올라가는 나라라지만 일본도 아직 세계

경제 3위의 강국인데  한쪽 편들기는 그렇고 해서  다들 지켜보기만 했지  어느 한쪽 편들기를 공식적으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너무 명확하게 중일분쟁 한가운데에 놓여진 사건이라서 한국은 도저히 어떻게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3국으로 추방하고 중국 일본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될까?  라고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건

중국 일본 거기에 내부에서까지 아주 트리오로 욕먹는 꼴이라 차마 그렇게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아마 이명박 임기 내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능력을 시험하는 일이 될것이 너무 분명

해 졌는데.....

과연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