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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9 12:00
제가 그분께 바라는건 4대강 관련 비리 좀 시원하게 털고 가셨으면 하는 것..
도대체 어떤 구조로 그분 주머니에 돈이 흘러들어가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벌이시는건지 제 짧은 식견으론 이해가 안갑니다.
12/08/19 12:02
(1) 채소 가격이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저렇게 오르기만 했나요? 채소 가격은 가격 탄력성이 현저히 높아서, 항상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작황 및 수요, 공급 상태에 따라 폭등 및 폭락을 반복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배추 가격이 폭등해서 김장 대란 전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업자들이 수익 생각해서 배추 심었다가 출하 시점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 손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농업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가격 정책으로 농민을 죽이네 어쩌네 하고 주장했었죠.
(2)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극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도 채소 가격의 급등락은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을 강조한 현 정부가 채소 가격 정책에 대해 묘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정부 실패를 운운하기엔 위에 나열된 사실만으로 부족한 것 같네요. 게다가 화폐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지난 몇 년에 비해 채소가 못 먹을 정도로 비싼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 갈치와 명태 모두 한류성 어종입니다. 갈치, 명태 가격은 위의 채소 가격의 급등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지구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서 비롯된 어장 감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실패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는 쌀 이외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자료를 보면 1단위 대두 가격은 지난 6월 1일 $1317.4에서 7월 23일 $1691.4로 1달 내 무려 28.39% 상승했고, 1단위 옥수수 가격 역시 6월 19일 $536.2에서 8월 10일 $849로 58.34% 상승했습니다. 소맥 또한 $607.4에서 $947.2로 55.94% 상승했습니다. 대두: $1317.4→$1691.4(28.39%) 옥수수: $536.2→$849(58.34%) 소맥: $607.4→$947.2(55.94%) 작년 한 차례 가격 폭등이 지나가고 2012년에 들어오면서 대두는 $1400, 옥수수는 $610, 소맥은 $640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일시에 폭등하면서 국내 또한 그 여파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곡물 가격 폭등이 외국엔 없는 사실이라면 정부 실패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작금의 문제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문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최근 '녹조라떼' 논란까지 현 정부를 향한 화살은 사실에 입각한 건강한 비판이 아닌 주관적, 체험적 사실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난 일색입니다. 다소 우익 편향 인사로 보여지지만,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는 동아일보 포럼에서 녹조라떼 허구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심지어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오마이뉴스 스스로 요청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 역시 녹조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도덕성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지만, 그것이 왜 항상 정부 실패를 가장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야만 하는지 다소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 정부 또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1), (2), (3)으로 정부가 비난을 받는다면, 배추 가격이 폭락해도 '농민 죽이는 정부' 구호 아래 또 비난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6) 트위터를 검색해보면 비가 안 내리는 열대야의 연속도 이명박 때문이고, 폭우로 생기는 피해도 이명박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건설적인가요? 비슷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해볼 때 임금 현실화는 분명 당면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인건비 등 utility cost가 동급 선진국 수준 대비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둘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는 현대 모든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정부 무능이 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08/19 12:32
저는 경제쪽을 잘 몰라서 뭐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한다 -> 유통되는 돈이 많아진다. -> 1. 경기흐름이 활성화 된다. and 2. 물가가 오른다. 라는 하나의 축과 동시에 친기업정책(법인세의 감소등) -> 기업에게 이득이 된다 ->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경기흐름을 활성화한다. 라는 또다른 축이 진행되어진다라는 consequence가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결국 문제는 유통되어진 돈이 사회구성원에게 재분배되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돈의 흐름이 기업에서 사회로 재분배되지 않는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즉, 돈의 양이 많아 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마치 댐에 갇혀진 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는 올라갔으나 체감상의 돈은 돌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다시말하자면,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추진한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이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는 모르나, 실체감상/실제 경제문제로는 많은 문제를 보이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폭우로 생긴 서울시의 피해는 박원순 시장 체제때문이라고 말하는 major 매체가 열대야도 폭우도 현 대통령 탓이라고 트위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접적 비평: http://news.kbs.co.kr/society/2012/08/18/2521264.html 직접 비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21/2011112102420.html 간접적 비평: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18655_5780.html (서울시와 행정구의 엇박자강조))
12/08/19 13:46
이털남에 출연한 박재현 교수의 전반적인 논조는
'4대강 사업이 녹조를 키웠고, 앞으로를 위해 매몰비용을 과감히 포기하고 4대강 이전으로 복원해야 한다.'입니다. 박재현 교수가 녹조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한 것은 '녹조가 인체의 미치는 유해성'이라는 보다 작은 영역에만 국한될 뿐이고, 결국 '녹조라떼' 논란의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수질오염 가중과 정부의 비용지출'이기 때문에 박재현 교수를 예로 드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겠습니다.
12/08/19 15:19
제가 미처 빠뜨린 내용을 밑에 (Re)적울린네마리 님께서 달아주셨네요.
음…. 저도 '4대강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논리 구조가 녹조(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다. → 녹조가 낀 물을 정화하기(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다. → 이러한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정부 지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므로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수질오염 가중과 정부의 비용지출'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인드헌터 님이 '녹조가 인체의 미치는 유해성과 과한 우려'를 재인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앞뒤 설명이 많이 부족해 방송을 듣지 않은 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에서 고도정수처리를 거쳤다는 전제만 들어갔어도 제가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재현 교수의 예에서 정부 실패를 가장했다는 결론이 유추된 것도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마인드헌터 님이 얘기하신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물론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는 그저 씽크빅돋는 우리나라 네티즌의 유머러스한 패러디라고 생각하지만요.^^
12/08/19 14:08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의 경우 국제가격과 국내 수확량과 기후에 영향을 받아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산물의 이중가격 계획재배 유도와 수입 다변화, 유통구조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정책의 실패가 꽤 많죠. 곡물 수매가의 적정 문제와 계획재배후 공급과잉의 사태, 명태(갈치는 난류성어종)등 북한산의 수입급감이후 폭등, 풍작 농수산물의 가격폭등등 정책실패, 관리감독실패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가격이 국제가격에 노출되어 완전가격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가요? 비축및 공급-수요조절을 통해 그 여파를 감소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 주요한 실패원인이 텅빈재정과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환율조작이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5)은 정반대로 건강한 비판을 괴담과 정치적공세라고 치부하는 면이 더 많죠. 인용하신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인 박재광교수가 기고문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하기 그지 없고 머지 않아 그분은 좋은자리로 영전할 듯 하더군요. 이털남에서 박재현교수가 말한 건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한 후 이야기입니다. 그런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를 허물어햐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뭄과 홍수때 나랏님 탓하는게 일종의 소시민들의 한풀이정도이지 열대야와 폭우로 무슨 정부전복을 꾀하는 건가요? 정부무능이 이어져 오면서 한탄하는 소리지요. . utility cost가 동급 선진국 수준 대비 낮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하는 대중교통은 엄연히 운수사업자에게 정부보조금과 유가보조금등으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가 안되죠. 모든게 정부의 무능과 실패에 기인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무능에서 파생되는 결과는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무능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니 암담할 뿐이구요.
12/08/19 12:27
세계 곡물가격이 또 다시 출렁대고 있는 판이고 올 연말에 본격 영향이 미칠거라고 하더군요. 꽤나 힘든 시기가 다시 한번 닥칠것 같습니다.
12/08/19 13:23
한가지 위에서 언급하신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주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나 공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설명이라면 가격의 변동성정도가 맞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12/08/19 13:30
또한 화폐인플레이션을 원인 중 하나로 들어주셨는데 결국 명목임금이나 채소가격의 실질가치가 어느정도냐가 문제되겠죠. 또한 물가상승분에서 정부정책대응실패에 기인하는 부분과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분리하기란 어렵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서 관계당국자들은 언제나 비판을 면치못할겁니다. 그러한 비판이 절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구요.
12/08/19 14:01
논외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곡물가가 상승하여 경기 둔화에 따른 낮은 소비자 물가(CPI:1.5%)에도 불구하고 체감 가계부담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곡물가 상승이 물가에 한 4~7개월 시차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꽤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가관련해서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물가안정보고서을 참고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물가 변동 요인 분석, 기준금리 결정 근거 설명 및 향후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 등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12/08/19 14:08
본문의 내용은 푸념에 가까운 글인것 같은데...
무분별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댓글로 인해(?!) 갑자기 좌회전/우회전을 틀어버린 느낌이 드네요.
12/08/19 22:13
요즘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IMF부터 시작해서 견뎌왔지만 요즘처럼 힘들게 느껴질때가 없네요. 주말에 마트가서 장보면 참 서글픕니다. 애들은 크는데...쩝
12/08/20 09:15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올라~~" 라는 6.25전쟁 이후로 주욱 이어져 내려오던 푸념글인데, 정치와 얽혀지니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군요. 구지 댓글만이 아니고, 본문 내용도... ^^
물론,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가끔은 "진보vs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 편히 글을 보고싶은 피지알러의 마음입니다. ps. 회산데 마음 편하게 글을 보고 싶다는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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