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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0 12:18
창조당 건은 창조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고,
현기환 전의원 건은 현기환 전의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죠. 새누리당이 현기환 전의원에게 공천헌금 받으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12/08/10 12:51
비법률가가 대법원 판결을 해석한 것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원글을 쓴 분이 법률가같지는 않습니다 문국현 씨 관련 재판의 내용은 모릅니다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서 뇌물로 준 경우에 벤츠 승용차의 시가가 뇌물의 금액이 아니라 리스에 들어간 금융비용이 뇌물이 됩니다 위의 글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다면 6억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 6억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통상적인 이자만큼이 뇌물이 되죠 원글을 쓰신 분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12/08/10 12:58
이미 이런저런 "설" 과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퍼오신 글은 별로 논리적으로 와닿지가 않네요.
헌데 박근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라는 질문이에는.. 똥 속에서 꽃이 피어날 리가 없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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