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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9 18:22
제가 보기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1.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2.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목적은 어그로끌기라고 생각하구요. 팔리면 좋은거고(후에 재정안정성등의 지표가 달라질테니까요. 본인들 돈도 벌고.), 안팔리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어그로를 끌어서 이미 상한 떡밥인 '정권심판'에 올인하도록 하는 것과 인천공항매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노력은 했다'라는 액션을 취해보이기 위한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만 될 수 있다면 팔리건 말건 상관없거든요. 국가 경영에 대한 배임행위를 적용, 그 일가친척에까지 배상금을 받아내면 됩니다. 물론,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해 타당한 경우에 한하면 되겠죠. 그럼 29만으로 몇년간 살고 계신분도 쪽박차게 할 수 있고, 어쨌든 나랏돈 횡령한 돈들 다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의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정권말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빼려는 거겠죠. 천억을 빼든 일조를 빼든 십조를 빼든 남는 건 뺐다는 것 뿐이고, 안 뺐으면 모를까 바짝 빼야겠죠. 어짜피 나중에 추징되는 금은 비슷할 테고.
12/06/29 18:33
진짜 신기한 게
이전 대통령들은 무슨 비리(의혹 포함)가 터져도 보통 임기가 끝난 뒤에 터졌던 것 같은데 이 분은 임기 내내 '대놓고' 계속 터지니까 이게 어디까지 진짜인지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역대급'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
12/06/29 18:35
반대의 이유도 궁금합니다. 공항의 민영화가 어떤 피해를 나에게 입힐까하는. . . 자랑은 아니지만 인천공항을 이용해본적이
한번도 없네요
12/06/29 18:38
처음 인천공항을 지을 때 부터 절반의 지분매각은 결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절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죠.
김대중 정권 때 인천공항 지분의 51%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명박 정권이 49%로 줄인 것으로 압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05473 그렇다면 한전이나 포스코와 똑같은 형태인데 이걸 굳이 민영화라고 해야할지도 의문이고, 국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15%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다, 외국인의 총 소유지분도 30%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가가 엄격하게 소유하고 관리하되 민영화의 이점도 많이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지금 세계1등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는 것이니까요. 삼성이 왜 반도체 1위이면서도 지금도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 많은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빚도 4조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민영화가 좋은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듯 합니다. 이걸로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한탕 해쳐먹을려고 한다는 음모론도 많이 있던데, 뭐 굳이 이런 것 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12/06/29 18:39
상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때 매각하려고 했던건 IMF시절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거고 인천공항도 개장한지도 1년정도밖에 안되어서 지금처럼 잘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일을 언급하기엔 지금은 많이 다르죠.
12/06/29 18:41
지금 세계 1등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지 말란 법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란 것은 시책이 정해졌다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등을 먹도록 유지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도박수를 던지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장 우리나라가 그런 도박수를 던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삼성이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인천공항의 운영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만 하는 일입니다.
12/06/29 19:14
돈이 될 지 안될지 모를 때와
돈이 된다는 것이 앞으로 몇십년은 보장된 것이 같을 수가 없죠. 설사 같다 하더라도, 여론이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건 에러입니다. 특히 정권말에 말이죠.
12/06/30 00:30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1999년 매각계획이후에도 수차례 유보와 연기..
결국엔 누가 거덜낸 곡간에서 박박 끌어모아 지금의 인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기껏 없는 살림에 만들어놓더니 홀랑 자기 배 채우자고 팔아먹겠다는 패륜아의 모습이죠.
12/06/29 18:38
개소리죠 XX..
인간적으로 저기 있는 기획재정부의 근거가 전부 다 맞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책사업을 서둘러서 제대로 된 사례가 세계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역사를 새로 쓰시려나 봅니다.
12/06/29 18:54
그냥 팔리면 좋고 못해도 시선 분산용이 유력해 보이네요. 일단 새누리당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넘기겠다는 건지. 그리고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가 이걸 냅 둘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팔면 자기가 팔고 싶지 지금 파는 꼴을 볼 이유가 있나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것에 시선 돌리고 일본하고 협정 처리하려고 했던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뚜렷한 목표가 안보입니다.
12/06/29 19:27
일단 99년 결정 운운이야 위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당시에는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한 공항이었고(옆 동네 인공섬 공항처럼 가라앉는다.. 아니다 청사는 섬 위에 지으니 괜찮다는 해명 등) 국가재정도 워낙 안 좋을 때니... 당시에는 나름 타당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이야... 안 그래도 잘 나가는 공항인데 왜 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무려 '경제대통령'이 4년 넘게 집권한 마당에, 국제 경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IMF 구제금융때만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팔아서 (혹은 사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는 누군가의 음모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당장 가획재정부의 해명을 읽어도 잘 납득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12/06/29 20:30
인천공항 매각하려면 국회통과를 해야하죠. 일단 이명박정부가 새누리당 움직여서 국회 통과 시킬수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대 대선이 코앞인대 새누리당에서 무리해서 정부편 들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 안될겁니다. 이게 가 능 했으려면 지난 18대에서 통과를 시켜야 했습니다. 친박일색인 현 새누리당은 명박정부편이 아닙니다. 그때도 안됐는대 앞 으로 가능성 없는 이야기라 생각하네요.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앞두고 몸조심 해야 하니까요.
12/06/29 21:36
지분의 49%를 매각하려는 이유의 하나를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로 드는데(지경부 입장)
참 궁금한 것이.. 관광 컨텐츠를 확보하거나 인천공항에 올 만한 유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에 주구장창 돈 들인다고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하나요?
12/06/29 22:27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기착하고 나서도 약 3~4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노선들이 많죠.
넓은 부지와 활주로시설에 비해 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의 부족으로 확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매각해서 3단계 공사비용 4조를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인천공항은 현재 영업이익이 6천억원대입니다. 7년 공사비용 4조는 매각없이도 이익금만 재투자해도 충당가능하죠. 확장을 위한 재원마련이란건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저런 공기업팔아 삽질로 거덜내고 빚더미에 앉은 정부재정을 충당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욕할 망정 이해나 되죠. 이건 뭐~~ 그리고, 뭔가 뒤에 숨어서 한탕해먹을 것이란 건 음모론이 아니라 노가다판 함바식당 사업결정에도 정치권,경찰총수등이 줄줄이 엮이는 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전에 대해 돈이 안오간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이런 매각절차로 의사결정자가 크게 한탕해먹는 건 합법적으로도 매각자문사,매각주관사 선정등 시작부터 아주 널려있습니다. 이미 망하는 투자은행에 나랏돈 20억$ 투자해 날려먹고 싱가폴로 도망간 누구의 자식에 대해서 리베이트금액만 5천만달러에 달한다는 여당국회의원의 의혹제기도 있었구요. 못사서 안달난 록마의 F-35에 대해 과거 로비스트였던 린다김은 리베이트만 1조가 될거라고 추정하구요.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처리되는 도입과정을 볼 때 이미 받았을거라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막판에 들어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 이러 큰 잇권들이 걸려있으니 당연히 먹고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하는 하는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주변에 40여명이나 쳐먹고 감방가있는데...
12/06/29 22:30
저는 왜 추진했느냐 보다 이걸 왜 또 꺼냈는지가 의문입니다.
설마 이게 국회 통과 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민주통합당은 당연히 반대, 새누리당도 대선 앞두고 당연히 반대,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다 반대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하려는건지... 저로써는 도저히 의도가 읽히지가 않습니다. 될일이 아니거든요...
12/06/29 23:19
자기 형과 오손도손 국립호텔에서 내년에 모이길 바랍니다.
아참 거기에 방통대군 시중이형 그리고 자원자위외교 영준이도 이미 와 있군요 !!!!!!!!!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콩밥이나 쳐드세요!
12/06/30 00:51
요즘은 큰집에서 콩 안줍니다. 보리보다 비싸거든요.
보리밥이나 쳐먹으면 되겠네요. 방구도 뿡뿡끼면서... 겨울엔 시원하게 여름엔 따뜻하게 즐기세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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