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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9 10:22
저도 정치관련글에는 리플 안다는데..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도데체 뭔가요? 이게 그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정인가요?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럽니다.
12/06/29 10:30
솔직하게 말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절차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편의상 절차를 생략한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2/06/29 10:33
남북 회담도 밀실 정치로 했던 것이긴 하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까기는 좀 뭐합니다. 다만 과연 이게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2/06/29 10:37
절차적인 문제가 많죠. 공론화되면 사실상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 절대 간단히 이번정권내에 통과될 일이 아니기도 하고...
미국느님의 지시에 따른 MD방어라인의 일환이고 그에 빠르게 따르는 태도니 우리 선택지는 애당초 없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이란 예외국에 오늘 중국포함되었다는 소리 들리는거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뭐하나... md주면서 이런거는 좀 받아오지...란 생각도 들고...복잡합니다. 뭐..제일 중요한건.. 만약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했다면... 이런식의 강행처리가 가능했을까? 란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국민이 힘을 실어줬고...그에 따른 강행이니 전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m]
12/06/29 10:49
미국의 대북 정보력이 있는 이상..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협정이라기 보단 미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방어라인을 만들기 위한 선행 작업쯤 되겠죠 과연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네요.
12/06/29 10:50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순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외교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의 일본과 같이 싸운다는 게 기분 나쁘지만, 만약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짜피 해야하는 것이었죠. 그 때 가서 부랴부랴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짜증나네요. 보통 외교적으로 큰 문제는 정권말에는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였나요? 북한의 남침의 조짐이라도 발견된 게 아니라면 정말... 여러가지 면에서 이번 정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군사정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군사정부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주네요.
12/06/29 10:58
그간 다른 12개국과 이뤄졌다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비준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정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밀실행정인지, 정부반론처럼 그간의 협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정치적인 공세를 받고 있는건지 말입니다.
12/06/29 11:25
청와대는 몰랐다?라는 협정을 해야하는건지???
진정 MB정부는 무능력+부패+거짓말+뻔뻔함+.....+.....=>국정을 맡기기에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네요. 그렇게 국익이 되는 것 왜 비공개로 하는거지? 당당히 못하는 이유 니네 MB정부 집행자 똘마니들은 다 알잖아요? 캥기는 것 많잖아요.. 김태효 청와대 전략뭐시기 비서관이 주요추진 의심자라고 언론에서 나오더군요 이자는 저번 용돈주기 정상회담 추진때 부터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구요. 이자도 차기정권에서 작살이 날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 김관진 장군이 임명되었을 때 피지알 여러분들의 굉장한 호의적 반응 이었던 것 기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가?라는 반반의 호응도 였어요 김관진 이 분 아직도 전형적인 무인에 나라에 충성하시는 군인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냥 역사의식없는 MB의 이용인물..... 아니 졸개였다고 생각합니다.
12/06/29 11:35
북한 문제에 민감하듯이 일본도 만만치 않게 민감한 나라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했으니 일본도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게 감정이라는게 있으니 똑같이 대하고 생각한다는게 무리죠. 북한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있는한 최대한 공개하는게 좋다라고 봅니다. 정말 아닌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숨겨서 처리하면 국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난리치면서 까지 서둘러야 할 정도 인지도 의문이고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서두르고 숨겨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2/06/29 11:37
일본과의 협정이 도움이 되느니 마느니, 이전에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았느니, 중국과의 협정도 추진 한다느니
이런 것 보다도 지금 이 협정은 절차의 투명성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협정의 자세한 내용 그 전문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통과되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했으며, 국무회의는 속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협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이 협정을 이리 비밀리에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보보호협정이라면 저런 식으로 할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12/06/29 12:01
관련해 2011년 1월달에 감지되었던 일이군요.
정봉주의 PSI 23회 http://www.youtube.com/watch?v=ULmojNiCEtA&feature=player_embedded#!
12/06/29 12:40
뒤에서 몰래 숨어 슬금슬금 처리하고 뒷조사하고 그러다 똵! 걸리면 '오해다', '몰랐다' 등 모르쇠아니면 꼬리자르기 시전하고...
지저분한 습관에 젖은 정부때문에 여러모로 국민만 피곤하네요. 다음은 공항팔고 전투기구입의 순이겠죠.
12/06/29 13:32
정직하게 나가도 힘들 판에 몰랐다라...... ㅡㅡ
실드 치는 손을 힘 빠지게 하는 건 물러날 때까지 그대로군요 이건 뭐 조폭이 부하에게 다 떠넘기고 감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12/06/29 15:26
전 다른 나라도 일본과 '군사(밀리터리)' 협정을 맺는지 궁금하네요....
하여간 학습능력이라곤 전혀 없는 집단이에요. 촛불을 좌빨선동으로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없이 국정을 운영하는거죠. 꼼수만 늘고요.
12/06/29 15:27
http://news.nate.com/view/20120629n18953?mid=n0208
결국 협정 체결 연기되었답니다. 정말 재미있는 국가에요. 이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막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개그고... 결국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때가서 검사를 받겠느니 뭐니 하면서 하는 것도 개그고...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연기하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공주님이 위기를 느끼셨나 봅니다.
12/06/29 15:31
이제 확실히 설명을 하고 그에 반대하는 쪽에서 을사늑약이니 역사를 잊으면 어쩌니 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기를 바래야겠군요
12/06/29 15:50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29115412219
여러분 이거 다 노통탓인거 아시져~ 한결같네요 진짜...
12/06/29 23:01
이 정부는 참 희한해요.
예전에 내곡동 감정평가 기록도 삭제되질 않나... 이번엔 국무회의 속기록을 아예 남기질 않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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