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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7 11:31
어찌됬든 북한김씨왕조는 합의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 대상이라 보는 1인으로서 전쟁 억지력 증강이라는 관점에서의 군비 증강은 당연한 거라 보구요 한일이라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려는거 같은데 이건 아닌거 같아요 일본보단 북한이 훨씬 위험합니다 현재로선
그리고 이런글 쓰는분은 진심으로 북한(김씨왕조)과 합의를 통한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60년간의 남북관계를 보면 한결같습니다. 평화분위기 조성->뒤통수 여지없어요 그냥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말이 정답입니다. 이제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12/06/27 11:36
경제학적으로 과연 저런 분위기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네요.
군사협정 체결은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줄거고 그러면 당연히 외국자본이 움직일텐데 그러면 명백하게 손해아닌지. 평화통일을 할 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행동은 해야 외국인들이 남아있죠
12/06/27 11:38
근데 현재의 비정상적인 북한정권과의 합의통일은 사실 말이 안되죠.
합의통일을 하려면 적어도 1. 지금의 비정상적인 전제왕조가 아닌 제대로된 민주정권이 북한에 들어서야 한다. 2. 625남침과 수차례 군사도발등 북한이 지난날 저질렀던 만행을 정부차원에서 사과해야한다. 저 두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흡수가 아닌합의통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김정일(김정은)정권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저 두가지 없는 합의통일은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과 다름없는 것이고 그런 통일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저같으면 차라리 자살하거나 망명해버리겠습니다. 다만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수도 있다는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중국이 좀 재수없긴 하지만 우리옆나라이고 강대국인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2/06/27 11:43
한일 군사협정은 미국이 한미동맹이후 지난 몇십년을 바래왔던 협정입니다. 누가 친미정권아니랄까봐 임기말에 후딱 해치우고 가는군요..
사실 한미동맹은 저도 굳건히, 아니 더욱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정권의 미국과의 유대강화에 대해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만, 한일간 군사협력강화는 반대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동안 유지되던 미국 중심의 양자관계를 깨고 한미일의 이데올로기 구조로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문제로 다자안보협력체가 없는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세력균형체제가 큰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상하이협력기구등으로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협정은 다시 북남방 3각구도를 고착화시키고 한국의 외교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게 저의 생각이네요. 저는 지금껏 어차피 일본은 미국이 있으니 굳이 나서서 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한국이 통일을 대비할려면 러시아를 잡아 중국에 대비함으로서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러시아 가스관사업으로 잘 엮더니, 이제 푸틴 정권에 한일협정까지 합해지면 다시 만만치 않을 듯 싶군요... 또하나의 문제는 이번 한일협정의 목적이 분명 대북견제가 아니라 대중견제라는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방어선이 한반도서부터 사군도, 말라카해협,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석유수송로고 이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도 사활이 걸린 루트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공동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군사협력으로 나아가야 했느냐는 의문이 있죠. 굳이 수출비중1위의 중국을 이렇게까지 자극할 필요도 없구요. FTA체결이 양국간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된 다자협력체가 없는 이상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도 결코 무시될 수 없다고 봅니다.
12/06/27 11:43
동북아 패권이 명백히 중국한테 간 상태에서 왕년패자랑 편먹는 구도로 가는게 이득이 될까 싶긴 한데~ 느낌상 이건 그냥 천조국 플랜 스멜인지라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새우등 터지기의 전조같네요.
12/06/27 11:57
이건 한일감정 문제로 보면 안되겠구나 싶긴한데..
순수하게 이득적, 실리적 측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결정인지는 의심부터 드는건 어쩔수 없군요. 제가 뭘 알아서 그렇다거나 하는게 아니고, 이 정권이 이제껏 해왔던 결정 발언 이런게 순수한 국익을 위해 한것들이 있는지가 의문인 전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흑막부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부터 드는게 사실이네요. 어쨌건 삼대세습까지 온마당에 순수 평화통일은 거의 물건너갔다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쿠테타로 인한거던 어떤것이든 통일 시나리오는 이제 거진 흡수통일or전쟁후 통일 두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보이네요. 그나마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나마 흡수통일이긴 하되 최대한 북한을 조금이라도 성장시켜 남한의 짐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 정도겠죠.
12/06/27 11:59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가 동북아시아 패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입장이 중국의 확장반대고, 그를 위해 일본자위대의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그건 그들만의 생각이구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일본은 언제나 대륙진출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현재도 무척 강한 준군사조직인 자위대의 확장성만 키워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북한 하나 없애자고 일본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결국 목적은 중국의 확장성 방해인데,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한 두번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겠죠.
12/06/27 12:02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공유와 상호군수지원이 주 가되는 협정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대잠전 전자전 특히 정찰위성을 통한 정보획득에서 이득을 얻을수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 함대지 타격력,대규모 상륙 능력을 얻을수도 있을텐데요? 물론 아직 그 이정도 까지 갈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양국간의 감정의 골이 많이 없어져야만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직접적인 적국과 인접해 두고서 이제서야 협정을 맺는거보면 그동안 얼마나 한일양국이 서로에 관해 관심이 없었는지도 알수있겠네요 하긴 영토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저런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현실적인 갈등이 양국 사이에 있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관계 개선도 못한다느니 것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즉 진작에 했어야 할일을 지금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6/27 12:09
솔직히 북한만 상대하면 되는거면야 이득인데 정말 리얼 북한만 상대할 수 있는 구도하에선 이정도 협정까진 필요가 없고...(이미 한국엔 주한미군이 있죠. 무려)
주변을 보자니 편먹은 놈이 세긴 센데 아마도 상대편에 붙을 놈이 우리편보다 배는 더 강한 상황인거죠. 그게 걱정이 안되신다면야 뭐..
12/06/27 12:07
외교에 있어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아주 근시안적인 행동을 했네요.
말은 북한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북한보다 더 큰 목표는 중국이죠. 괜히 중국과 척을 지는 방향으로 갈까봐 걱정되네요
12/06/27 12:10
실체는커녕 있지도 않은 그림자에 움찔하는 느낌인데요.
군사적으로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에 대적하겠다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이미 자본주의에 단단히 종속되어 있는 중국으로선 자칫 도발을 벌였다간 잃을 게 너무 많죠. 더구나 중국도 아니고 뜬금없이 일본의 위협? 이건 그냥 개그죠. 또한 '북한 내부혼란으로 인한 급변사태 내지는 극심한 혼돈 상태로 인한 붕괴' 이건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필수과정입니다. 남한 내 군사정권의 수괴들도 형식적으로나마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일가와 뭔 수로 합의를 보려고요. 결국 그 전에 김씨일가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수밖에 없죠.
12/06/27 12:13
글쎄요. 결국은 미국의도는 한국,일본 중심으로 md 를 위한 정보 교환같은거고 대상은 중국,러시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
냉전체제라고들 하죠. 중국,러시아는 md 에대해서 심각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합니다. 단순히 북한을 겨냥 할거면 일본과는 군사 협정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네요. 미군이 있으니까요.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는 모르겠네요.
12/06/27 12:18
이건 북한,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권들어 외교적으로 처참하게 문자그대로 처발렸는데 그 근간에는 바로 중국의 '훼방' 이 있었지요. 대북관계마저 질질 끌려다니고 두들겨 맞은 이유도 바로 중국 때문이었구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관료들은 유능하다고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분쇄기에 갈아넣어도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에 지장이 없는 두 부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외교부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 외교부도 좀 심하게 무능합니다.
12/06/27 12:21
그리고 일본과는 현재 영토분쟁중입니다.
독도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군사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엄연히 자위대는 자국 방위개념이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면 역시 자위대 파견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국가랑 무슨 정보협정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세요.
12/06/27 12:38
단순히 '이런 국가랑' 랑은 협정을 하면 안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서남해안에서 우리 해경을 패죽이는 자국 어부들을 칭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주 잘 감싸주던 중국과도 이런저런 여러 협정을 맺고 있죠.
12/06/27 12:31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상으로는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군이지만 군이 아니죠.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파견하고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주변국에서는 군국주의의 부활 음모로 평가하고 경계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군사협정을 맺는다구요? 미국과는 득실이 없고 중국과 척을 지는 이런 짓을 도대체 왜??
12/06/27 12:31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단지 저게 작은 문제는 아닌데, 정권말의 이 정부가 국회와의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죠. 타국가와의 군사협정은 군부에서만 결정할 일도 아니고 말이죠.
12/06/27 12:34
북한이 무너지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중화인민군이 압록강을 넘는 겁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한 거든 북한의 요청을 받았다던 핑계를 대겠지만 사실은 중국국경에 통일한국이 생겨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동요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죠. 조선족은 한국말도 대부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돈을 벌러 한국에 많이 갔다 오기도 하구요. 지금은 중국이 힘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위구르나 티베트나 이미 독립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고 조선족까지 합세한다면 걷잡을 수 없죠.
중국이 북한을 전부 다 먹을 명분은 전혀 없지만 중국은 완충지대를 어떻게든 설정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중화인민군이 중국 국경에서 평양까지를 점령할 것이라고 보구요. 근데 문제는 북한땅은 우리나라 영토기 때문에 그건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완충지대를 설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손빨고 지켜본다. 그건 세계적인 호구인정이죠. 중국은 괴뢰정부를 세우겠지만 어쨋든 우리 영토를 마음대로 가져가도 난 괜찮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중국이 압록강을 넘으면 휴전선을 넘어 바로 밀고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군부가 멍멍 거리던 말든 그냥 올라갈 수 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중화인민군과 한국군이 평양 조금 남쪽에서 대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방관할 테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테고 일본은 좀 애매한 입장인데 우리나라 편을 들기는 할테죠. 통일한국이 자기 꺼 뺏어먹고 짜증나는 옆집 친구기는 하나 무대포 중국보다는 났거든요. 결국 군사협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아예 더 높은 단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통일한국은 중국의 가상 적국입니다. 순망치한이라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일본은 섬이라 버틸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며 형님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텐데 일본이 그럴 자존심들은 아니죠.
12/06/27 12:4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72293
이 논평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중국을 무찌르기 위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해야 한다? 청일전쟁 보고 싶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 이후 중국이 무서워서 지금부터라도 일본에 빗장을 다 풀어버리자? 이건 청일전쟁 때 중국에 대항한다고 했던 일본의 짓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은 낫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군사적으로 믿을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그렇게 대항한다면서 왜 일본을 그리 믿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매한가지인데... 그저 미국 편에 붙어있다고 해서 일본이 낫다 이건가요?
12/06/27 12:47
역사적 사실이야 붙여넣기 마련이죠. 대한제국이 중립 선포했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던가요? 그 결과 모르십니까?
지금 당장 힘이 부족한 상황인데 단순히 힘을 키워서 언젠가 강소국, 균형자가 될때까지 어찌어찌 버티자는 건 나라 팔아먹자는 발상이죠.
12/06/27 12:43
군사비밀보호협정이란게 별다른게 아니라 정보를 받는 나라에서 받은 정보를 외부유출안시키고 비밀을 지킨다는 수준의 협정이죠.
이미 러시아와도 그 협정은 맺어져 있고 중국과도 추진중입니다. 국민정서상 좀 거슬리지만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버릇 남 못준다고 국방장관이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해놓고 후딱 처리하는 뒷통수작렬하는 습관은 여전합니다. 암튼 빨리 협정맺고 일본한테 F-35 구입단가,조건등에 대해서 정보좀 달라고 하면 참 좋을텐데... 아마 안할거야...
12/06/27 12:49
저는 군대도 잘 모르고 국제정세에도 까막눈이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나 군대있는 친구들에게
(사병 말고 어지간하면 대위급 이상에게만..흐흐...) 물어보곤 하는데 친구 말로는 어차피 협정을 맺든 안 맺든 일본의 군사력(방위력)은 이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수집력과 상황 발생시 출동가능 범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유사시에 일본에게 비공식적으로 '이거 봤음?' 혹은 '여기가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그래보임?' 이라고 눈치보면서 물어봤다가 '우린 그런거 모른다' 라던지 '우리가 그걸 왜 너희한테 알려줘야 됨?'이라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 보다야 차라리 정식으로 정보 교환 협정을 맺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얻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거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쿨하게 '그건 한국이 반대한다고 인정 안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찬성한다고 해서 군대로 쨔잔! 하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12/06/27 12:50
이번일은 한국이 일본의 필요성보단 그분의 친미적 성향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일 군사협정같은건 당사국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맥도날드 본점 미국이 훨씬 더 간절하게 생각하던거여서 말이죠..
12/06/27 12:50
러시아, 중국, 세계 최고의 말썽꾸러기 북한, 거기에 일본, 미국...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참......... ㅡㅡ; 외교부는 머리 터질 듯.
12/06/27 13:08
외교부 문제라기보단 국방부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미국은 한일이 자신의 파트너로써 좀더 협력하기를 바래왔죠.
실질 경찰 국가의 미국이 전세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하다보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그 부담을 어느정도 넘기려 하고 있고 실제 MD라던가 F-35기술 이전 해상자위대 활동영역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드에 미국도 한국이 MD 방위군 아래 합류하길 바라고 있고, 한 일이 서로 좋아서 협약하는거보단 미국의 압력이나 바램이 어느정도는 뭍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해상/일본, 육상/한국, MD 공조 등 3위1체로 중국의 주요 타겟(상해 북경 광저우 - 대만이 견제)을 방위해야되거든요. 어쨋튼 한일이 서로 좋다기보다 일본에게 큰 적인 러시아와 미국에게 큰 적인 중국을 함께 견제하려는 이익 협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거든요. 어쨋튼 이 기회로 F-35 기술 이전에 도장 꽝 찍거나 이지즈 레이다 개발 능력을 받던지 해서 자체 국방력을 증강시켰음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규정이라도 풀던가...중국의 주요 타겟이 커버되는 1500km까진 받아내야한다고 보거든요.
12/06/27 13:25
그리고 자위대가 국내에 들어온 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전쟁이 나서 최대한 도와준다고 해도 공해상에서 중국 해상봉쇄 정도나 해주겠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장기가 달린 군대를 우리나라 영토에서 봐야할지도 모른다는 거부감에서 그러는 것 같네요.
12/06/27 13:25
이런건 후딱처리해야죠. 시간끌면 또 반일감정 들고나와서 시간만끌다가 흐지부지될텐데말이죠. 군수분야도아니고 단순 정보교류차원의 협약인데 상관없죠.
12/06/27 13:33
이건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매든, 머리끈을 매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무언가는 더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옷을 다 갖추어 입게 됩니다. 머리끈만 매고 옷 하나도 안 입은채로 다닐 순 없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향후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살아야하는데.. -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거절이 아니라 추후입니다.
12/06/27 13:36
국력이 차이난다면, 상대와 별 협정 없이 단독으로 하는 걸 멀뚱히 보는것보단 한테이블에 앉아서 내 목소리라도 낼 수 있고 최소한 내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게 낫죠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진 않았지만 일본을 제어하려면 이게 더 낫다고 봐요 [서기]
12/06/27 14:03
저는 본문에서 니키님이 통일전략 이야기를 하신 게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니저러니해도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데, 하나의 불확실 요소가 북한이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 움직이거나 최소한 북한에서의 이권을 얻으려는 행동을 보일 텐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미국/일본/대만 등과 협력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이로울 것입니다.
미국/중국과의 등거리외교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을 말이 통하는 나라, 최소한 스스로 붕괴하지는 않는 나라로 보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했기에 그 동맹국인 중국에게도 파트너쉽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의 나라가 되어 가기 때문에 역학구도를 바꾸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급한 위기를 대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2/06/27 14:04
"미국을 믿지말고 소련에 속지말고 일본놈들 일어난다 조선인이여 조심하라"
거참 누가 지어낸 말인지 참 용합니다. 청일전쟁때 갑오개혁때 동학농민 때려잡던 일본놈들이 하던 방식이 100년후에도 또.............?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고 청나라와 분리시켰던 그 수법이 생각납니다. 대동아공영권의 또다른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12/06/27 14:10
간만에 맘에 드는 일 하나 하시는거 같은데
이래놓고 뒤에서 뭔가 맞은게 꼭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겠네요 주적인 북한을 상대하는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답은 없죠
12/06/27 14:37
정답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국제관계에서 어중간하게 하다가 구한말에 신나게 털렸죠. 일본에 붙었다, 러시아에 붙었다 하면서 하다가 말이죠.
국제관계에서 어중간하게 대응하다간 이도 저도 안되고 박쥐처럼 될 뿐이죠 자신이 힘이 없다면요... 근데 한쪽에 안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신나게 털리는것보다는 어느 한쪽에 붙어서 차라리 냉전구도가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12/06/27 15:16
한가지 확실한것은 저렇게 문서쪼가리를 만들어 대도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절대 될수없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비교하지만 잠재적 현실적 적대국가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일본은 NO1 이라고 확신합니다.
12/06/27 15:49
일본이 패전국에서 한국전쟁으로 우뚝서더니 가뜩이나 일본경제 상황도 안좋고 원전사태로 정부신뢰도도 바닥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쟁나길 원하겠네요. 다시한번 가까운 나라의 전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고싶겠네요 [m]
12/06/27 16:23
100년전 일이 반복된다 하기엔 다른게
1. 일본과 한국과의 전력차이 2. 일본의 위상 제일 큰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죠.
12/06/27 16:31
많은분들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백년전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데요 -_- 그리고 상황은 차치 하더라도 당시와 지금의 역학구조가 다릅니다. 지금이랑 과거랑 같으려면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청나라와 손 잡았다가 청나라에게 36년간 강점을 당했어야 하죠. 그 때 동북아 최강국은 일제였고 조선은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확실히 청이나 러시아 라인을 타지 않고 홀로 고립돼 있다가 주권을 침탈당한겁니다. 지금 동북아 최강국은 중국이죠. 우리는 오히려 과거의 역사와는 다르게 일본 또는 러시아 중 일본을 선택해서(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 보다는 미국이 짝지어 준 게 크겠지만요..) 준비하고 있는거고요. 백년전 역사는 지금이랑 너무 다른데요 -_- [m]
12/06/27 17:01
신 냉전구도 체제는 정말 한반도에는 별로 좋지 않은 체제입니다.
과거 100년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 망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고로 그 때 우리나라가 취한 정책은 오히려 그런 중립적인 것이라도 있었으면 말도 안나오겠습니다. 엄연히 청에 붙었다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대패하고, 내정간섭 더럽게 당한 뒤에 러시아에 붙었다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대패하고 그래서 넘어가게 된 국력입니다. 힘 센 놈 견제하기 위해서 어느 한 쪽과 손 붙잡는 순간 오히려 공격당할 가능성은 더 농후해집니다. 일본이 그렇게 조선에 난리를 쳤던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조선이 자꾸 누구랑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선이 스스로의 힘은 키우지 않고 남에게 달라붙다보니 이 꼴이 된 것이라 봐야죠. 이번 일본과의 군사협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북정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본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과장된 정보를 보내준다면서 일본의 정보를 얻는게 낫다는 판단을 하던데요. 그게 정말 재미있는 판단이죠. 결국 우리나라 정보능력은 한심하고, 남의 정보능력이 더 최고다 치켜세워주는 꼴이니까요. 그렇게 남에게 매달리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길러서 나갈 생각부터 해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신 냉전구도를 그냥 만들어버린다면 제2의 청일전쟁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제2의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체가 아주 약간 바뀌고 참여국가가 좀 더 늘어날 뿐이지, 구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오히려 균형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자체가 패권의 쟁탈전의 중심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일도 민족 내부, 아니 최대한 끌어들어도 미국으로 해야지, 일본까지 끌어들이는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이 무척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들어간 협정이라고 자기네들이 밝혔기 때문이죠.
12/06/27 17:25
그래서 박정희 때부터 열심히 힘을 키워 왔죠. 그리고 정보 능력은 치켜세워주는 꼴이 아니라 사실이구요. 현실을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힘을 키운다고 말만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균형자론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중립으로 성공한 나라가 몇이나 되죠? 박쥐 신세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 쪽에 뜯겨 먹힐 거고, 유사시 입장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다 무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게 2의 청일, 러일 전쟁이죠. 두 쪽으로 갈려 싸울 때 누구 팀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곳만큼 전쟁을 시작하기 좋은 곳이 없죠
12/06/27 18:05
신냉전체제구축에 우려하는 면에선 동감합니다.
한반도의 주변국인 아닌 당사국인 우리로써는 '대북'정책만큼은 미(+일) vs 중(+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잡아야죠. 이번처럼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정서적 반감을 우려해 슬그머니 체결하려는 행동은 참 한심합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달려달라다가 거절당한 꼴이라니.. 동북아문제에 협상테이블에도 앉지도 못하고 미vs중 주도하에 결정된 거에 청구서만 받는 그런 외교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안타까울뿐이죠. p.s.: 일본의 정보전력을 말하자면 일본 역시 대북정보가 그닥 뛰어나진 않죠. 북 미사일 발사때마다 일본이 징후포착이나 궤도추적, 탄착지추적등 제대로 한건 거의 없구요. 자기나라 머리위로 가로질러 날아가도 미국 정보에 의지해 3개월동안 어떤 발표도 못했던 수준입니다. 미국은 분석이 마무리될때까지 한국은 고사하고 일본에게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구요.
12/06/27 17:14
100여년 전의 일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의 독도를 노리고 있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면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어느 시대건 비 상식적인 일들은 늘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우려였으면 좋겠지만, 어느 국가건 자국의 이익 앞에는 어떻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12/06/27 17:17
각하 임기 중 급변사태가 난다면, 대선이고 뭐고 안정상태가 될 때까지 대통령직 계속 유임하는게 맞죠?
'통' 자리 안 내려 놓으려고 일을 만드는건 아니겠죠? 설마...
12/06/27 17:24
거 역사는 잊으면 안된다.역사는 반복된다고 외치는 분들 치고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수천년간 꽉 죄여 살았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듯 하더라고요.(위안부는 슬프고 환향녀는 안슬픈지?)
그분들의 역사는 일본에만 해당하는건지..
12/06/27 18:39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비판받을만해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분명 국회와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비공개 뒤통수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은 이때에 (독도, 위안부, 동해지명, 일본역사 교과서 문제들) 국민들의 동의도 공감대 형성도 설득도 그리고 알리지도 않고 처리하다니... 다른 문제들을 제쳐두고 충분히 비판받을만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복잡하냐면 일본자위대를 인정하게 되는게 문제에요 일본은 전범국으로 군대가 없죠 그런데 침략당했던 우리나라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권위를 세워주게 됩니다(침략당하고 아직도 여러사안으로 충돌하는 두나라가 군사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의미가 많죠) 그리고 기사상으로 보면 일본이 강력히 원했군요
12/06/27 18:46
먼저 이번 협정은 우리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대중 견제체제로서의 한미일 3각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의도가 강하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도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게 좋아지는 점이라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한 점이겠죠. 어떤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저로선 명쾌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네요. 다만 저런 식으로 도둑질하듯이 처리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12/06/27 19:06
몇몇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잘못된건 맞지만 협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견제해야할 3 국가인 북한,중국,일본중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순대로 나열하면 1위 북한, 2위 중국, 3위 일본입니다. 100년전에 아시아 최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북한을 견제해야 할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걸 그냥 보고있을까요?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제가 봤을때 일본을 견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위험성은 중국,북한에 비해 100분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06/27 21:27
걍 별문제없는거 같은데 ㅡ.ㅡ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서로 전쟁못합니다. 하려면 최소한 정권이 교체되는정도의 큰움직임있어야하는데
그런 나라끼리 정보공유좀 하자는건 그리 나쁠거없지않나요?
12/06/27 23:58
댓글 열심히 봤는데 모든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분들이 그런 뜻으로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반일 감정을 생각하면 루델님 말대로 후딱처리하는게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협정의 이득이나 손해는 미비할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력 우위에 있고 훌륭한 대북 압박카드니까 이득은 이득이겠죠. 그런데 정치가 뭐 딱 이건 이거로 끝나지는 않을꺼 같네요. 국제역학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이야기한 동북아 균형론자가 이상만 앞세운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균형자라는게 미국처럼 힘을 바탕으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쪽 이득도 들어주고 이쪽 이득도 들어주고 우리는 중간자로 이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보니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과 협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국이 한국에 위협을 가한다면 당연히 일본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중국의 현재 행태가 국제질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충분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군사적 압박같은 힘으로 해결하려는 티를 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극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12/06/28 00:09
일본과 군사협정 맺은것이 일본에게 반도 진출 포석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보기엔 다소 멀리 간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북한정권 붕괴시 과연 중국이 군사작전을 감행해 압록강 이남으로 진출을 할까요? 아무리 동쪽에 통일한국이 들어서고 조선족이 흔들리는 현상이 중국으로서는 매우 싫은 결과라 하더라도, 한국과 그 한국을 앞세운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렇게 부담감을 감수하면서 한반도에 진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12/06/28 13:12
조금 당혹스러운게, 일본이랑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오류입니다.
일본은 즈네들 헌법에 따라, 자체로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와 '군사협정'을 맺는다는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육군을 제외한 공/해군 전력에 있어 일본이 우리를 능가한다는 것을 잘 알곤 있지만, 적어도 '협정'화 시킬 명목은 아닙니다. 차라리 밀담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면 모를까, 국회의 동의를 얻는 협정을 맺는 데 있어 일본과, 그것도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또 불문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대를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좀 답답하네요. 물론 미국과 일본과의 연계가 동아시아 세력권 구성에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리를 챙길 필요는 없어보이는데.. 이건 명분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틈만나면 헌법개정해서 군대조직할라고 하는 애들한테 최측방 국가로서 날개를 달아준 격이에요..
12/06/28 14:06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0628103807389&RIGHT_COMM=R2
이득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놈의 정부는 뭐만하면 몰랐다, 전정권 탓이다를 연발하는게 꼴보기가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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