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3/10 17:02
진짜 안타깝고 열불이 납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범죄를 저지르면 붙잡혀 가는건 우리네 사정일 뿐인가 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잡아 쳐 넣어서 처벌이 힘들다는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성부는 할말이 없네요. 그냥 할말이 없어요. 여성부 초기화면 왼쪽 편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홈페이지 만든데 들어간 세금이 아깝다.'
11/03/10 17:04
여성부는 정부부처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단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 부처 안 깔 만한 부처가 있습니까?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다릅니다. 같다고 한다면 그깟 정부 부처 뭐 하러 있나요? 시민단체가 다 해버리면 되지요. 뭐 PgR이 남초 사이트라는 거 예전에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고 있겠지만, 뭐만 하면 이런 식으로 툭툭 비꼬는 말 들을 때면 뭐라 해야 할지 판단도 안 서네요. 그냥 애초에 제목 보고도 이 게시물을 클릭한 제 잘못이라고 해두지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글쓴이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03/10 17:05
편지봉투의 위조여부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편지가 진짜라는 가정하에서는 편지가 고 장자연 씨에 의하여 작성이 되고 그 편지가 다시 전모씨에게 배송되었다는 말이 되는데, 편지봉투가 위조라면 장자연 씨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전모씨가 기사를 보고 자신이 작성한 글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당초에 SBS가 보도하기로는 소인이 찍힌 편지봉투까지 입수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11/03/10 17:12
경향이 저 기사를 내린 이유가 있죠.
http://www.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1564 기사를 잘못 썼거든요. 따라서 글 쓰신 분은 첫번째 링크를 삭제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11/03/10 17:18
가령,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범위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판에 쓴 글이 '권한이 없습니다'라며 날아간 일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정부가 책임질 일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한편, 경찰이 폭행 당한 사람을 폭행 혐의로 구속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기 일을 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했으니까요. 위의 예는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범위의 차원에서 저런 일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Artemis 님의 말처럼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되려면 어떤 차원에서 그 부처가 '책임'이 있는가를 논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는 '경찰'이나 '검찰'의 책임 소관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방식의 차원에서 이를 마땅히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떤 의미에서 저 부처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증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이는 첫번째의 '책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특정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여성 가족부 같은 미니 부처는 더 그럴테고) 따라서 합당한 결론은 여성가족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럴만한 조건이 없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부처일 뿐이니까요. 이와 청소년 문제를 연결짓는 건 '뻘짓'입니다. 저런 류의 규제는 '뻘짓'이지만 이 뻘짓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 또한 뻘짓이죠. 가족이나 청소년 담당 부서는 본래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다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결이 의미가 있다면, 동일한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더라도 동일한 주장(즉, '여성부가 장자연 사건에 나서지 않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뻘짓이나 하고 있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적절한 주장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11/03/10 17:19
제가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었던 내용을 그대로 자게에 써주셨네요
평소에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 차별 등에 열성적으로 활동해 오셨던 여성가족부가 왜 여성이 상품화 된 이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때 목소리를 높이면 '아 이 부서가 할 일 할 때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텐데요 정말 높으신 분들이 관련이 되 있어서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11/03/10 17:25
'수사'와 '처벌'에 대한 건수이기에 행정부처인 여성부에서 딱히 입장을 표명하고 앞장서서 나서기엔 조금 힘든 면이 없지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저런 건수에서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차기 대통령 희망자이신 분께서는 왜 조용하신지 모르겠네요.
11/03/10 17:29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처리는 경찰이나 검찰의 몫이라 쳐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만큼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11/03/10 17:32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이른시기라서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원론적인 성명서 하나 정도 내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 같네요.
11/03/10 17:33
오히려 이 정권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이나 불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봤는지 되묻고 싶군요.
여성부와 가족부는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있는데 여성부와 가족부가 통합되면서 지금처럼 여성 관련하여 일 못할 것이라는 것 쯤은 예견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 시작하면서 여성부는 못 없애고 합칠 때부터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m]
11/03/10 17:35
여성가족부도 나름 정부 부처 중 하나인데, 아직 검찰의 손에 있는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에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부처라 할지라도, 나름 그 활동의 성격에 일종의 정치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 확실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죠. 뭐, 물러나신 모 국방장관님께서는 대법 판결에서도 자살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모 사건에 대해서 '대법 판결에서 자살이라고 했다'라며 위증까지 하셨지만... 그건 잘못된 일이었죠.
11/03/10 17:36
성폭력피해자의 신상기록을 남기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주무부처가 여성부일 것이므로 그에 항의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제목은 '여성부가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 아니냐'입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고 링크를 따라가도 여성부가 들고 일어나야 할 일은 없군요.
11/03/10 17:53
여성부가 장자연 사건 수사하고 있나요?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성부는 모두 행정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정확한 정보 없이 움직이면 후폭풍이 큽니다. 그저 "공정하고 정확하게 빠른 처리를 바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수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는데,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이 상황에서? 잘못했다간 ‘외압’이란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저도 가열차게 깝니다. 그건 사실 남녀가 상관없죠. 근데 행정부처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성가족부'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잘하고 못하고는 여성가족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등 다른 데서도 삽질할 때는 삽질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만 지나치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게다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성가족부'를 내세워 여성들을 공격하는 느낌도 받고요. 일단 저는 그 점이 제일 싫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행정부처이지요. 당연히 행동반경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함부로 움직였다간 책임 소재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라는 부분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가족부'를 시민단체로 착각하는 일부터 바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저는 예전에도 부끄러운줄알아야지 님이 쓰신 글에 "말씀은 성대결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지만, 최근 님께서 올리시는 글은 대부분 이런 건지 의문이군요"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과민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법이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처럼 느껴지지요.
11/03/10 17:53
첫번째로 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수사 중엔 사건에 대해서 정부부처가 함부로 나서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지금은 여성부 아니죠, 여성가족부 맞습니다. 더구나 한식을 세계화 해야된다면서 무려 영양학 박사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신분이 청와대에 계십니다. 여성가족부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여성가족부 탓을 하기 보다는 MB한테 따지셔야 됩니다. 아무렴요.
11/03/10 18:06
일단 여성가족부가 비난을 받는 원인은 흔히들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일만 한다'라는 이유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논란에 있는 셧다운제도 때문일테고요. 대책이라도 제대로 알고 실행하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상자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탁상행정이었고 이런 와중에 장자연씨 사건까지 터지니 저런 비아냥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이것에 대한 동정은 없지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은 있긴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나선다고 될일도 아니고..
11/03/10 18:09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때
한 나라가 망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개판인데 어떻게 잘 될 수가있을런지..
11/03/10 18:17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미 개인의 덧없는 호소는 한 번 묻혀져버렸죠. 정치적 악용만이 고인의 이름을 다시 더럽히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후로 연예인 성상납에 대한 정화작용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나요. 여성부에 대한 비판 여부와 별개로 슬플 따름입니다.
11/03/10 18:29
女성부다 如성부다 말이 많지만
女성부가 맞습니다. 여성부 홈페이지 가서 설립목적을 보시면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부서입니다.
11/03/10 18:45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장자연씨 관련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면 검, 경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인터넷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신나게 까이고 있더군요.
11/03/10 19:28
장자연씨 사건 부실수사 및 재수사, 수사 미적대는 문제 등은 검, 경의 안일한 수사태도와 있을지도 모르는 외압을 지탄해야 할 일이지 여성가족부를 지탄하거나 들고 일어나라고 재촉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Artemis님 말대로 여성가족부가 장자연씨 사건 수사기관이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행정기관이나 정부부처가 다른 행정기관 혹은 정부부처 업무에 들고 일어나 간섭을 한다면 그로 인해 부처의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여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셧다운제처럼 말이죠.
그리고 노래가사의 심의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다룰 만한 소양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에피소드 수준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가사 심의하는 수준이 무슨 음반에 건전가요 들어가던 시대 수준이군요.
11/03/10 19:53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못나 보이는 점만 골라서 보니, 당연히 못나 보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물론, 저도 이번 셧다운제 논의라던지, 노래가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 등은 상당히 맘에 안들지만, 행정부처가 처리하는 일이 덜렁 몇달에 한번 이슈거리만 만들고 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여성인권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멀쩡한 정부부처입니다. 게다가, 장자연씨 사건은, 검,경이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벌할 사람이 있다면 처벌할 문제인거지,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완전 월권행위입니다. 차라리, 국회 내의 여성인권위(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등에서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그런데, 요즘 보면, 여성가족부가 자꾸만 문화관광부의 업무에 딴지를 거는 모습이 보여서(월권이죠) 좀 짜증스럽긴 합니다.
11/03/10 20:24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부는 정말 과도하게 까이는거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임에도 앞에 여성자만 생각해서 청소년 관련 문제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왜 여성부가 그거 하냐고 까이질 않나;; 마지 현 이명박 정부을 보는거 같네요 잘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안까일것도 까이는-_-;
11/03/10 21:44
뭐 이런 글까지 올라오는거 보면 지금까지의 여성가족부의 행위에 대한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엔 실제 여성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활동을 하지않고 있다가 이슈가 될만한 행위나 예산확보을 할만한 사업에 대해선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달려드니까요. 뭐랄까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해 노이지 마켓팅하는 드라마제작사를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장자연씨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뭐라고 하기 보다는 양식있는 언론이나 정치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만 이래저래 얽힌게 많아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터지면 연예, 방송, 언론, 정치, 정계까지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더러워도 공멸하는것보다는 낫다고 느낄테니까요.
11/03/10 22:13
잠깐 남자라고 몸로비가 없는것은 아니라고 아래아래글에 적은적이 있었습니다만,
남자가 몸을 바치려고 해도 사실 권력의 대부분이 남성중심으로 돌아가있어서 힘이 들죠. 다만 장자연씨 사건은 연예인의 몸로비의 한 단면이 아니라 강제성도 동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으로 묶어놓고는 싫겠지만 뜨기 위해서는 20~30명 되는 간부급들과 몸을 섞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강제성... 저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인간마음이 어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노리개처럼 여기저기 팔리다 얻은게 고작 cf와 드라마 단역이라니 자살할 만 듯... 여기에 비하면 SM은 양반이네요.
11/03/11 09:22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이며, 이념적으로나 돌아가는 걸로나 지난 10년의 정권의 여성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여성''''가족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운동 단체의 성격과 평판을 지니면서도 정권의 눈치를 살살 봐야하는 공무원 집단이라는 게 근본적인 한계인 듯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