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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4 15:59
괄호를 빼야 링크가 제대로 되네요.
활동비 지원 같은 것은 공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 출석도 빠지면서 하는 그 대단한 활동이 뭐길래 우리가 세금을 대줘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11/02/14 16:01
http://www.newjinbo.org/xe/bd_news_comment/1008553
에 있군요. "... (전략) ... 진보신당은 국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세비 인상분을 비정규직 문제 등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것이 국민 앞에 염치없어야 마땅한 한 정당의 부끄러운 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이라고 했습니다. 이럴바에는, 개인적으로는 30대 프로게이머 임요환에 이어 40대 국회의원 임요환을 보고싶어지는게 현실입니다.
11/02/14 16:02
... 아 서민들은 여전히 먹고살기에 바빠서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마당인데..
뭐한게 있다고 진짜 국민들 세금 드라큘라처럼 빨아 먹고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이 더러운.....
11/02/14 16:28
개인적으론 국회의원이나 판,검사같이 국가적 영향력이 막대한 자리들은 그 영향력에 걸맞는 봉급을 주고, 그대신 도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 하나하나가 수십, 수백, 수천억을 다룰수있을만큼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들 하나하나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들이며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뭉쳐있어 박봉 -여기서 박봉은 절대적인 수치가 적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권한에 대비하여 상대적인 박봉이라는 뜻입니다- 에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권한에 못미치는 보상은 다른 유혹에 말려들 여지를 주는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검사의 경우 일반인중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봉은 일반 기업체의 평사원보다도 훨씬 못하기도 하니, 그것이 결국 얼마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검찰의 도덕적 해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소위 '해먹다가' 문제 생기면, 까짓거 옷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나 개업해버리면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도 하구요.
11/02/14 17:01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많이주면 가장 이득을 보는게 돈이 없는 진보계열의 의원들입니다. 민노당, 진보신당 의원 및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치 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갑니다.
무조건 백안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뒷돈 챙겨먹는 사람들에게는 고작 100만원 늘어나는 거지만, 이것만 받고 일하는 의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효용의 증가로 보자면 이정희 의원같은 분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11/02/14 17:23
국민의 대표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에 일견 동의합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해 타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도덕적인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의 대표와 중요한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함으로 금전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수억의 연봉을 지급해도 수십억의 금전적 유혹과 로비의 유혹은 분명 강렬합니다. 합당한 대우에서 합당한 인재가 자란다는 원칙론에 동의하지만, 지금 의원입법의 수치가 입법부라는 본연의 의미를 혼동하게끔 만드는 상황에서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그들 스스로의 자정의 노력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특정당의 논평까지 첨부했던 것이구요. [m]
11/02/14 17:27
그 자리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것은 맞지요.
그러나 두가지 면에서 약간 회의가 듭니다. 1. 국회의원들이나 검사 등 높으신 곳에 계신분들께서는 뒷돈거래 하면 몇십억~몇백억은 우습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러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지지 않을려면, 1인당 수억씩 줘도 모자랄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그 기준을 설립하는게 엄청 힘들겠지요.. 2. 저들의 연봉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먼저 있어야되는데, 그러한 제도는 지켜지기나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있기는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없고.... 두가지가 어느정도 해결되거나 기준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1년에 1억씩 주는건 돈아깝네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중에 1억/年 값어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얼마나 있을런지...
11/02/14 18:03
국민들 최저임금 인상에는 그렇게 할말들이 많더니
본인들 월급 인상안은 저렇게 깔끔하게 통과되니 세금이 아까운 겁니다. 하는 꼴들이 이런데 합당안 대우를 먼저 해주자라는 말이 입에서 안떨어지는 거죠.
11/02/14 19:08
공직자에게 재물을 많이 주어 뇌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게 해야한다는 맹자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을 옹호해주려는 맹자의 체면을 봐서라도 좀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_-
11/02/14 19:42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연봉을 최소임금제와 연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배쯤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해야 지들 봉급생각해서 최소임금을 제대로 반영할 거라 생각합니다.
11/02/14 23:41
순수한 월급은 546만5200원을 받지만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 등으로 한달에 총 153만4540원을 받는다.
------------> 의타심 생기게 급식비 지원은 왜 하나요??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사람들인데 괜히 의타심 생기지 않게 급식비는 뺐으면 좋겠네요. 요즘 공무원 봉급에 성과급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철저한 성과급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1/02/15 01:44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의 인격 수준을 믿지도 않고, 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과도하다면 모를까. 공무원 월급 인상과 동일하게 인상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장담하는데,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다면, 부정부패는 지금보다 수 배 이상은 증가할 겁니다. 충분한 월급을 주되, 각종 특혜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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