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2/13 20:24
더 곤란한건 4대강은 건설이라 한번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적게들어갑니다만....무상시리즈는 매년들어가는거죠.
민주당은 대체뭘믿고있는건지 모르겟습니다.
11/02/13 20:27
그리고 4대강이 3.1조원이었나요? 라디오와 신문에서는 어디서는 15조원 어디서는 22조원이라고 들었던것 같은데..
11/02/13 20:28
4대강 사업도 매년 유지보수비가 1조 단위라고 얼핏 본거 같은데 정확한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까지는 예산만 있다면야 찬성합니다. 하지만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은 오버라고 보여지네요.
11/02/13 20:28
MB의 747 공약과 비슷하게 봅니다.
현실성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경제=MB를 각인시키는 효과는 있었죠. 마찬가지로 복지=민주당 이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듯.
11/02/13 20:35
자세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만
유시민씨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었는데 특히 '무상의료'부분에서 콕 찝어서 얘기하는거 보면 신뢰가 좀 가던데.....
11/02/13 20:37
아젠다로서의 무상복지는 좋지만,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됬던 현재 복지부에서는 최소 30조라고 예상하고 있죠. 이를 민주당에서는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계약제로 돌리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의사의 행동을 제약하는 형태의 의료정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수십여년간 지속된 의료전달체계도 자리잡지 못하여, 매년 동네병원 이용 캠페인을 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진료를 받기위해 doctor shopping이 횡횡하는 나라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11/02/13 20:40
어느정도의 이미지 정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 으로 말하면. 이미지와 실체를 적당히 버무려서 '대외용' '대내용' 이 공존하는게 집권해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구요. 그거 못하고(안한다면) 또 2등하고 쩌리노릇하다 맨날 깨지는 2등당 되는거죠. 정직한게 좋긴한데 일단 이겨놓고 정직하게 해야한다는 관점입니다. 노대통령을 존경하긴 합니다. 정직함으로 이기는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그릇이 또나오길 기대하는게 베스트 일텐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1/02/13 20:46
어차피 절대 저렇게는 못합니다. 그래도 100한다고 해놓고 10이라도 하면 좋긴 하겠네요.
딱히 오래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도 아닌거 같고, 저번 대선에서 공갈포가 먹히니까 우리도 한 번 쏴보자 하는 심정 정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복지에 관한 정책이 계속 논의되는거 자체가 저 같은 서민에게는 이득이네요.
11/02/13 20:48
가만히 손을 잡으 님// 그죠. 전 저런걸 원했습니다. 맨날 당하는거에 질렸어요 뻥카도 좀 질러주고 머리좀 굴려서 싸워야지 맨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11/02/13 20:54
민주당이 복지=민주당 공식을 국민들의 머리속에 넣기위한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권을 잡더라도 저대로 될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야당의 반발도 있을것이구요 [m]
11/02/13 20:58
민주당 한나라당 질 뻥카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살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나보죠...
어차피 파란집 계시는 그분도 경제 747 반값등록금 등등 뻥카 열심히 날리시고 대통령 됬고 국가예산 매년 경이적인 성장률로 뻥튀기 하고 계시죠...
11/02/13 21:00
위에 나오는 정책들 모두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발도 심하고 예산부담도 큰게 당연하겠죠.
일단 시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증세가 부담되면 일단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돈을 갚는것도 결국은 세금이겠지만요. 그리고 17조라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작게 계산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시도 교육청이라 지방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채권발행시 그 이자율이 상당하구요. 그래서 서울/경기 및 광역지자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1/02/13 21:02
뭐 아주 막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찌됬던 정책 대결이 지역 대결보단 100배는 나으니깐요.
예전 아들 부시시절이었나, 미국 대선 여야 정책 대결에서 7가지 중 4가지가 복지 관련 내용인걸 보고 부러워 한 적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만 되는 복지-성장을 위해서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예전 유시민 전장관의 강의 맺음말 '다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에 딱 맞는 느낌입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데 민주당이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1/02/13 21:03
민주당 ..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무상급식정도에서 선을 그엇으면 좋겠네요. 포퓰리즘이란 말을 들어도 어쩔수 없게 되어버리는군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은 지금 왜 등록금이 비싼지 근본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헛소리 공약이네요.
11/02/13 21:09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인거 같은데 말이죠.
이기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똑같은 짓 or 그 이상의 짓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고... 공갈과 사기의 달인 한나라당에게 오히려 역공 당하고 망할 확율이 더 클듯 합니다만...
11/02/13 21:11
북유럽국가처럼 복지국가가 하루빨리 실현되야하는것 맞는 이야기지만
그 만큼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11/02/13 21:12
증세없이 저걸 한다는걸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위한 저런 외침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약빼고 지역경쟁으로 정치인 이미지상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순 없죠. 저런 허울대지만 한두개만 지켜도 괜찮은 공약을 남발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가까워지면 더 타이트하고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겠죠. 증세는 지금 세수 줄인거 다시 복구시키거나 그거보다 더 시키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쪽으로 그 세금을 돌린다면 저 중 돈 많이 안드는 정책 한두개는 실현시킬 수 있을 듯 하네요. 무상의료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지정제와 현 의료체계만 무너지지 않게 지속시켜주는거만 해도 잘 먹힐 거 같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만해도 대박이죠-_-;
11/02/13 21:19
이미 민주당은 (전체인구중 5%에만 부과되던) 종부세에 크게 데인적이 있던지라
민주당이 증세논쟁을 피해가려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감정적으로만요..).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려면 증세에 관한 논의는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지라 이성적으로는 증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와닿더군요.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11/02/13 21:20
얼마전에 민주당에서 「3+1 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정책란을 보면 보도자료가 있네요. 조금 옮겨보면. 민주당의「보편적 복지」정책은 ①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는 것임 ②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시혜적 복지를 넘어 →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보육· 교육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임 ③ 20세기 산업사회의 물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일변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 21세기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o 재원조달 방안 -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 * 정부 부자감세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5년간 90조),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4대강 사업예산 22.2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시 연간 4.2조,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축소시 연간 6.5조 확보 가능 - “재정· 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 삭감,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 조달 - 집권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기간 충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안대로라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 증가 우려가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과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축소 하는 부분 뿐입니다. 더구나 정말 재원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동영 의원의 주장처럼 부유세를 만들면 만들었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직접세의 증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걱정과 세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같은 걱정을 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11/02/13 21:25
세금 늘리는 것 중 재산보유에 대한 벌금 차등화시켜도 좋을듯 합니다.
재산 5천만원인 사람과 50억인 사람 5조인 사람이 서로 침을 뱉었을 때 3만원(맞을지) 부과하는 것 보다 5천만원은 3만원 50억은 30만원 5조는 300만원.... 이런식으로 차등부과하고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게 지금 전기세처럼 세금의 누진률을 붙이는것도 좋을 듯 싶네요. (이미 시작해 있고 Step Fuction 방식이지만 더 격차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02/13 21:28
저렇게라도 해서 일단 시선 잡고 정권 잡은 뒤 일부분만 실현되어도 대박이네요.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거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한 것이겠죠.
11/02/13 21:47
이슈 선점을 위해 무리를 했다는 느낌이구요. 민주당 모 의원말을 들어보니 무상 의료 같은건 완전 무상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 당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구요. 여튼 민주당 별로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적당히 하면 좋겠네요.
11/02/13 21:51
여튼 뭐 아는거 쥐뿔도 없지만,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시대정신' 이란게 복지는 복지인가 봅니다. 결국 MB를 겪으면서 더 이상 '성장'이 나와는 무관한 가치란걸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사람들은 MB를 욕하지만, 대기업들 실적은 사상 최대이고, 양극화는 더 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걸 확실히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11/02/13 21:54
한 해에 GDP 5%에 육박하는 50조원을 적자재정으로 경기부양을 시행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세를 외친다죠? 개념있어 보이나요?
11/02/13 22:09
딱 봐도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 지출로서 '예상한 금액이상'일 확률이 높지만 국가가 줄일수 있는 부분은 '불확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대치'로 계산했을 것이니까요. 방학계획표를 작성하는 초등학생의 계획표대로의 생활이 실현될 가능성정도의 말입니다.
11/02/13 22:15
747도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지만 다들 잘 먹혔잖아요.
차라리 세계 7위 국가라는 허황된 꿈보단 복지국가라는 장미빛꿈이 훨씬 맘에드네요.
11/02/13 22:32
2011년 4대강 예산 3조 8천억원은 한나라당 주장이죠. 국토해양부 편성된 비용만...이구요.
민주당에서는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부 예산 합 5.4조원과 수자원공사 3.8조원 합쳐서 9.3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자원공사 예산은 정부 예산인거나 뭐 다를게 있나요.. 참고로 작년까지 수자원공사 부채가 3조원이구요. 이정도 비용이면 본문에 써 있는 거 하는 건 말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몇몇 필요한 부분에서의 복지와 사회보장이 좋아졌을 수 있겠죠.
11/02/13 22:38
증세없는 무상복지라지만, 증세는 있습니다.
없앴던 종부세와 법인세를 복구합니다. 대신 이 복구에 대해서 반발할 것을 고려 증세가 아니라 복구만 하는 것이라면서 '증세없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누수를 막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해서 전혀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아마 증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증세로 하겠죠. 어느정도는 눈가리고 아웅) 한나라당이 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나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11/02/13 22:41
민주당의 위의 정책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건....
대한민국에선 여당이고 제1야당이고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는거 ㅠ,ㅠ 747이나 3+1이나... 하... 양비론이 잘못됐다는건 압니다만... 좀 서글픕니다. 어떤 정책이 더 좋으냐를 고르는 수준이 아닌 어떤 정책이 덜 쓰레기인가를 고르는 수준이군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생각했을때 개인적으론 중산층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현정부의 경기부양책 보단 민주당의 복지확대가 더 나아보이네요. 개인적으론 IMF이후 경제상황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해외 경제사정에 따라 이리휘청 저리휘청 하는 걸 볼때(물론 세계적 유행이긴 합니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산층을 탄탄히 다지는 것. 더불어 출산율 및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분배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보육관련 복지 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좁은 소견으로는 다음 대선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가 될것 같네요.
11/02/13 22:46
대놓고 포퓰리즘인걸 알면서도, 그걸 괜찮다는 보는 시선은 좀 당황스럽군요.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일단 정권잡는게 먼저라는 이유로 저런 포퓰리즘을 용인하며 민주당을 감싸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도 했으니 민주당도 해도 된다'라는 식의 피장파장의 오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논리로 747공약을 감싸는 분이 계시는데, 대선때는 금방이라도 실현시킬 것처럼 굴다가 당선되니 '747공약은 그저 추상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일뿐' 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이번 민주당의 공약과 전혀 다를바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번 공약도 예산증가 없이는 당연히 실현 못 합니다. 어차피 선전용이니까 '어마어마한 후폭풍' 같은거 안 생깁니다. 괜히 두 포퓰리즘 구호를 근본부터 다른것인양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번 공약을 까고는 싶은데, 그러면 여당의 대선당시 747공약, 반값등록금같은 포퓰리즘 구호에 뒤가 캥길 것 같으니 말장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게 이런거죠. PGR의 정치관련 글을 볼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건, 한나라당의 정책을 비판하건, 양쪽에 들이대는 잣대는 동일했으면 합니다.
11/02/13 22:54
음? 전 한나라당도 했으니 민주당도 해도 된다 라곤 생각 안합니다.
애초에 포퓰리즘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적정 수준이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도안되는 포퓰리즘이 나올경우. 그걸 못깨는 쪽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11/02/13 22:58
실상 4대강 자체가 원래 계획에도 없는 일입니다.
실제는 4대강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였고, 정권 초기 워냑 역풍을 많이 맞다보니 한반도 대운하는 철회했지만 치수명목으로 4대강을 시행했고 국민반대의 70%를 무릅쓰고 자기네 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방송법 개정 역시 국민여론은 반대였음에도 자기네 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로 선점공격 나간다 뭐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동안 한나라당이 온갖 선심성으로 풀어준 세금들과 규제들만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그정도 세금은 충분히 챙기고도 남습니다. 즉 쓸모없는 일은 한나라당이 더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을 욕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11/02/13 23:15
MB가 4대강 하는거 보기 싫어서 민주당 쪽으로 약간 기울었는데, 이번 무상급식으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도 사실상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의도는 '복지' 라는 이미지를 쌓겠다는 것이 뻔히 보이고, 대중들의 표를 얻을지는 몰라도 제 1표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야 원래 한나라당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는걸 알고 있어 실망할 일은 없습니다..
11/02/13 23:39
제가 민주당을 한나라당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식으로 무능을 대놓고 보여주기 때문이죠. 10년간 집권했으면서도 더더욱 못해지는거 같아보이네요. 이런애들 붙잡고 정권교체를 생각해보는것은 전 이미 포기했죠.
11/02/13 23:44
페어하게 경쟁해서 이기면 참 좋으련만 그게 안 될것 같으니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참 한나라당은 대단한 정당입니다. 정말 우리 나라 GDP가 반쪽이 나도, 강도 살인범이 후보로 나와도 그 지지율 35%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11/02/13 23:53
땅콩박사 님//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비판하는 것은 저도 민주당 지지하지만 동의합니다.
그런데 mb의 747이나 반값공약이나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나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공약해놓고 안 하면 그만이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무대포적인 사랑은 잘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11/02/14 00:43
어느 게시판이든 선거관련글 보면 꼭 있지요 아 나는 'XX정당의 XX를 찍고 싶었는데 한나라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 XX를 찍었습니다' 이런게 상당수 차지하는게 민주당 표 입니다 - 한나라당 무대뽀 지지자와 하등 차이가 보이질 않죠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
11/02/14 00:47
1. 무상의료가 8조로 된다구요? 20조로도 모자랍니다. 소아환자 입원료만 (투약료, 식사비, 수술비 이런건 다 그대로 두고요 순수 병원 방값만)공짜로 해주자 소아 입원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1년만에 다시 폐지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도 도입시 예상했던 증가분보다 8배 이상 증가했었죠.. 병원 방값의 본인부담금만 공짜로 해줘도 이정도 입니다..
무상의료 하면 의료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CT,MRI같은 고가 검사도 엄청나게 남발될게 뻔하구요. 지금보다 의료보험료를 5배쯤 늘리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2.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세율은 OECD보다 낮지만 법인세,재산세, 증여세와 같은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로 자영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층의 소득은 거의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모든 자영업자도 이제는 거의 유리지갑입니다. (국세청과 재경부에서도 이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젠 더 털 것도 없다는거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부자 증세요? 쉽지 않습니다.
11/02/14 01:05
저 민주당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空約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별개로 땅콩박사님께서 계속적으로 4대강과 747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4대강이 4년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4대강을 4년 내로 마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날림이나 다름이 없는데, 날림으로 해놓고 그냥 끝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비가 들어갈 것이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에서 끝날 것이니 이제 그만이라는 투의 이야기는 심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 민주당의 약속이 허황되듯이 이미 mb의 온갖 공약들,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747에 이르기까지 기타 등등의 공약들은 전부 다 헛소리였습니다. 피차간에 공수표 남발하고 있는 셈인데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지 결코 mb가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옹호 될 수는 없습니다.
11/02/14 01:22
뭐 4대강이야 당장 청계천 유지비용만 봐도 알 수 있고...시작부터 종료후까지도 말 많을 사업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 효과는 단 1%도 기대하지 않고요. 아버지 계시는 납골당 정면에는 낙동강이 쫙 내려다보이는데 그 사업하면서 황무지화 되는거 보고 욕했습니다. 진심으로 4대강은 미친 짓입니다. 민주당의 저 공약도 헛소리로 보입니다. 과연 민주당서는 정책연구를 똑바로 하는지 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제1야당이면 뭐하는지...아이고...
11/02/14 01:40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바라고있는 1인이지만,
이런 뻥카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죠. 뻥카에 국민이 속아서 반짝 정권교체 하면 뭐합니까. 그때 또 다시 신뢰가 겉잡을수없이 무너지면 골수 지지층이 지금한나라당에 비해 적은 야권은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겁니다. 더군다나 야권 지지자들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은 높은 교육을 받아서 뻥카를 구분할 줄알고 이성적으로 사고할줄도 압니다. 젊은층들이 지금 정권의 횡포로 인해 야권을 찍었는데 야권마저 그나물의 그밥이다라는게 느껴지면 결국 정치 이탈 현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될겁니다. 표를 얻기위한 정치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쌓는 정치.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11/02/14 02:48
어떤 분이 유시민 전 장관이 왜 무상의료가 블가능한가 라고 설명해놓은 동영상이 있던데,
인상깊은 말이 기억에 남더군요. “무상복지 시리즈가 일반 사람들한테서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 - 정말 그럴듯 하고 좋아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거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재원조달정책이 그럴듯 함에도 ‘뭔가 이상하다, 저것밖에 안 들어갈리가 없다’ 라고 모두가 생각히니까요. [m]
11/02/14 02:49
무상시리즈의 디테일한 경제적 분석은 제쳐두더라도 이미지면에서 실패입니다 무상급식도 계속되는 정쟁으로 기존 찬성측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는 마당에 아얘 시리즈로 만들어서 폭탄 투하하듯이 던져버렸으니... 너무 무리수를 둔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싸움은 애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노무현 전대통령 말씀대로 실질 권력은 저쪽에게 거의 다 넘어가있으니 말이죠.. 힘들어도 정도를 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무턱대고 지르기만 하는 지금의 모습은 좀 안쓰럽네요
11/02/14 02:59
여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거의 전부가 알고 계시듯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시리즈는 증세-그것도 매우, 혁명적으로 대폭적인- 없이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뻥카 공약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대중이 영악한 인텔리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지난 지방 선거 결과에서 보셨듯이 우리 국민들 그다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생업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돈에 관련한 이슈에는 머리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감 정도는 오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라든지, 의보 재정문제라든지 하는 것들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골머리를 썩어본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삼이사라도 막연하게나마 이게 가서는 안될 길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윗 댓글에 언급된 유시민 의원의 말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지요. 민주당은 이런 저런 혜택을 준다고 사탕을 내밀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 서민의 생활이 매우 고단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민층은 자신들을 따라올 거라고 간단히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슈선점이라는 것에 조급해진 나머지 무리수를 두게 된 걸까요. 어쨌든 진짜로 민주당이 이런 식의 공약을 대선까지 쭉 밀고 나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야말로 현 집권당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공약이 뻥카라도 어느 정도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어서 적어도 그걸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지, 아예 대놓고 안되는 걸 주장하는 게 뻔한데다가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그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감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 쉬이 표를 던져줄 정도로 우리 국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 결과와 당시의 선거 이슈 및 선거 전의 상황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 선거 참패를 불러오는 것은 그 당이 국민들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땝니다. 이런 류의 말도 안되는 공약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와 된다고 계속 우긴다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아, 민주당이 역시 우리 서민을 대변하는구나"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이넘들이 우릴 뭘로 보고 이걸 믿으라고"라고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앞에서 747공약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건 약간 본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를 찍은 국민들 중 진짜로 747 공약을 액면대로 믿고 7% 성장에 1인당 소득 4만불, 세계 경제 7위가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지 다른 여러 요소들로 인해 - 그것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 MB가 국가 경제 운용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믿었거나, 냉정히 말해 지난 선거의 가장 큰 핵이었던 경제의 측면에서 정동영씨보다는 나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즉, 747 공약은 떡밥강화용 구호인 것이지 그것이 반대표나 부동층을 지지표로 전환하는 핵심 공약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무상 시리즈로 대변되는 복지의 대폭확대는 이것 자체가 구체성을 지닌 핵심 공약이어서 이것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다면 선거 전략은 끝장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몇몇 분들이 언급하시듯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건전한 정당정치 구현을 바라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네요.
11/02/14 06:01
위에도 한분이 언급하셨지만 지난 대선 키워드가 경제였다면 다음 대선 키워드는 복지입니다. 지난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ceo 이미지와 747공약, 대운하를 비롯한 각종 개발 공약으로 경제대통령를 선점한 게 큰 승인이었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이미지 선점이 중요했던 거죠. 박근혜 의원도 몇달전 복지 공청회를 대선 출정식 비슷하게 성대하게 개최했었습니다. 민주당이 복지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미지 선점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선점하기 전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민주당은 복지에 사활을 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11/02/14 08:32
무상의료 8조원? 지금 현재 수요가 유지된다고 해도 불가능하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상' 이 되었을 경우 또 한 번의 수요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건 곤란하지 말입니다.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군의료' 말이죠...
11/02/14 12:19
20조를 걷어서 강 바닥에 묻어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급식비로 쓰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쓰고, 환자 병원비로 쓰고, 아이들 보육비로 쓰겠다는데 아무 문제없죠. 4대강이 4조가 들어가든 4만원이 들어가든 전혀 도움 안되는 삽질도 버젓이 하는 마당에.
11/02/14 16:55
사보험 시장에서 몇조원 정도, 법인세 환원으로 10-20조원, 종부세류의 세금으로 10-20조원이면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 소득으로 치자면 상위 5-10%를 제외하고는 증세 부담없이 이룰 수 있는 것 들입니다. 무상이라는 단어에 집착할 것 없어요.
11/02/14 17:40
지난 설즈음에 민주당 복지 정책에 대해 전문가 토론이 기획 기사로 난적이 있습니다. 한국일보로 기억 되는데 관심있는 분은 찾아서 앍어 보시도록 하세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 정책에 필요한 예산중 상당액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우리나라 예산중 토목 건설로 나가는 중복 예산을 제대로 집행만해도 20조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근접하는 액수를 차출할수 있다고 합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11/02/14 19:45
이 글의 본문에 대한 민주당 쪽의 답변의 되겠네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3774
11/02/15 10:54
포르투칼에서 온 분한테 유럽복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식으로 갈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노르웨이는 유전이 있잖아. 아니면 너네 나라 부자니?" 그러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로 사라진 복지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반발도 크고.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발견되서 나오지 않는 이상 무상으로 복지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복지란 것은 한번 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보다는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자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복지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꽁짜로 복지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라고 해도, 누군가는 내야되는 비용이죠.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야지 거짓말로 현혹하면 안됩니다.
11/02/15 10:59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의료보다도 그 전에 먼저 군대부터 합당한 보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최소 시급4700원짜리 인력을 지금 오른 임금으로도 일 4700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부려먹고 있죠. 우선 군대부터 최저임금은 주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