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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1/24 10:04:16
Name 마바라
Subject [일반] 현재 돌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의 견해
현재 장중에 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진짜 외교안보연구원인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6월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MB가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여당참패했던 기억이 있음. 정부의 보폭이 좁다는것을 잘 아는 북한은 계속 이를 이용할 것임"

이건 진짜 그럴듯 하다고 여겨지기에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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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핵심은
북한은 정치적으로 전쟁이나 대화냐 .. 초강수를 둔 것

#2차 도발 가능성 있다.
이명박 정권 마무리 될 때 까지 지금과같은 군사적 대응할 가능성 있다..(내년 초 까지 대표 몇발 더 쏠 수도 있다는 뜻 ;;)
MB정권이 '화해적 제스처'를 취할 때 까지 압박을 가할 것.
그리고 이번 도발은 2012년 총선을 겨냥해서 차기 정권의 대북 스탠스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움직임.

#한국정부 '가진자의 한계'
MB가 '확전은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북한은 이를 더 이용할 것.전면적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겠지만 국민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처럼 지속적은 자극만을 가할 것임 (우리가 북한 건물 하나 폭발시키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라고 농담반 이야기하심)
올해 6월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MB가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여당참패했던 기억이 있음. 정부의 보폭이 좁다는것을 잘 아는 북한은 계속 이를 이용할 것임

# 미국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아시안게임이라는 잔치를 파는 동안 싸움판을 벌여 중국이 무지 언짢아하고 있음
미국도 사실상 자기네 일 아니고 '양자간 문제'에는 개입을 안하는 편

# UN안보리제재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협정'
'NLL쟁점화'
'우라늄 희석화'

이번 G20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한국 코리아 프리미엄을 단 한방에 날림
g20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

# 김정은의 후계구도 구축하기 위한 의도는 '단견'이라고 봄..


결론적으로 이번 연평도 도발과 같은 북한 리스크는 이명박 정권 집권시기에는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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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그후
10/11/24 10:11
수정 아이콘
북한이 얻고자 하는 3가지중 우라늄희석화는 말이 되지않죠. 그럴바엔 공개하는 일따윈 하지않았을테니까요.
이런식으로 계속자극하면 북한생각과는 반대로 국내에서 전쟁불사론이 급속히 확산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한국내 신문과 모든 여론을 숙지하는 북한이 이정도의 여론변화도 모를거라 생각되지않습니다.

현재 한국군 해병대의 피해는 인명피해와 k-9자주포 6문중 2문이 타격을 받아서 기동불능이나 사격불능상황이고 해안포(구형 탱크포)에
일부 피해, 군사격통신시설 파괴로 알려지고 있고.
북한군의 해안포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상황과 시설물피해상황은 군기무사가 파악한걸로 아는데 오늘중으로 발표가 있을걸로 압니다.
10/11/24 10:08
수정 아이콘
"올해 6월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MB가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여당참패했던 기억이 있음. 정부의 보폭이 좁다는것을 잘 아는 북한은 계속 이를 이용할 것임"

이 분석 자체가 올바른 건가요? 오히려 천안함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선에서 그쳤다고 볼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여권에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여권의 입장에선 생각보다 많은 이문이 남지 않았을 뿐.
선데이그후
10/11/24 10:21
수정 아이콘
생각보단 시장이 안정적이라 다행입니다.
Kristiano Honaldo
10/11/24 10:24
수정 아이콘
1년내에 대형사고 2개가 터졌는데 이게 여당한테 유리할리가...;
구국강철대오
10/11/24 10:26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의 분석을 지지하면서도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만큼은 본문과 의견을 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의 목적은 북-미 평화(!) 체제 구축이고 그걸 위해서 남한을 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북미간의 평화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김씨왕조의 체제보장이고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다급해 진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후계구도가 불안정하다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결국 이명박 행정부의 외교전에서 궁극적인 패착은 중국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신 냉전구도라는 국제질서 아래서 지금 북한이 날뛰는 것이니까요. 중국만 제대로 우방으로 잡아 놨더라면 당장 천안함 사태때 북한이 저렇게 뻣뻣하게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추가도발이 불가능했겠지요. 만만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만만해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뒷배를 봐 주는 형님이 있기 때문이구요.
10/11/24 10:28
수정 아이콘
이게 뭐 북한이 주체적으로 뭘 했다고 보기에는 그간 여당에서 워낙에 노골적으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밀지 않았나요? 정부에서 강경책을 쓰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런 수순은 (강도는 몰랐을지라도)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도 예의상 놀라고 있는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이 다음 우리 정부의 수순도 어느정도는 정해져있을 것 같은데요..
10/11/24 10:17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사태에 대해서 "보폭이 좁다."라는 분석 자체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지지층은 북한에 대해서는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전 정부가 그랬듯이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전면전이나 무력 보복-대응이 아닌-과 같은 강수를 두기에도 힘듭니다.(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로 "우리가 미친 놈들이다." 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죠. (지금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는 미친 놈들이니 건드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보이기는 합니다만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하네요.
BLACK-RAIN
10/11/24 10:28
수정 아이콘
한가지 확실한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적어도 현정권하에서는
전군 총통수권자 말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군 총사령관은 이명박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집권하고 나서의 지난 2년간 너무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사령관인지
전쟁에서 장군의 자질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이루말할수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군최고 통수권자 이명박대통령 아래에서
지금 북한 뽀글 정일과 붙어 과연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다 일어납니다.
북한이 이명박정권이 들어선후 얼마나 우리 지휘체계 능력을 우습게 보고 내심 흐뭇해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불쾌함은 역대 그어떤대통령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키스도사
10/11/24 11:01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나라로써는 꺼낼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썬 좋은 기회를 잡은거죠. 중국측에서는 굳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 하지 않을것이고
미국또한 본문에 나와있던데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UN안보리에 상장될수는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은 의문이구요.

우리가 할수있는건 외교 채널을 통한 대북 압박과 경제 봉쇄, 군사적 무력도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외교 채널을 통한 대북압박은 이미 시행을 해도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이상 아무 쓸모 없는 카드라는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경제 봉쇄또한 이미 미국이 수차례 시행했지만 꿋꿋히 살아있죠. 남아있는 카드라곤 군사적 무력도발 정도 뿐인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엔
우리나라 여론과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클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으로썬 이도 저도 못하게 되었죠.

거지와 부자가 죽자사자 싸우면 결국 손해는 가진자가 지게되니.....
10/11/24 11:32
수정 아이콘
북한이 미친 짓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전 정부에서의 굴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북정책을 지지해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이번 일 잘 수습하고 미친 짓한 북한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방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요.... [m]
10/11/24 11:41
수정 아이콘
속수무책, 기분따라.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요약하면 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그리는 대북정책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과정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통 짐작할 수가 없죠.

말도 안되는 그랜드 바겐이라는 소리나 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싶으면 한번씩 북한 비하하는 발언으로 적대감만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국방은 등한시 하고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능력은 바닥 중의 바닥입니다.

북한과 한판 붙으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 드립 날리다가 막상 전쟁나자 국민들은 안심하라고 뻥치고 혼자 내뺀 이승만이 자꾸만 오버랩 되는 건 제가 지나치게 민감한 탓일까요?

뭔짓을 해도 좋으니 제발 왜 그러는지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Montreoux
10/11/24 11:48
수정 아이콘
뻘 댓글

몰개성 똥가방을 비판하는, 무릎나온 추리닝에 비듬으로 떡진 머리를 질끈 묶은 밍크절대반대론자보다
밍크입고 똥가방 드는 아줌니가 외모를 센스있게 가꾸는(이거 보통으로 빠릿빠릿하여 되는 일이 아닙니당) 사람이기 쉽죠.
천성이 바지런해서 음식솜씨도 좋고.
저는 부유하지도 않은데다 우선순위가 밍크나 똥가방이 아니어서 구입할 여력이 도저히 안되는 어정쩡하게 낑긴 처지.
일반화를 경계하며;;;
반대론자 vs 애호가 다 겪어 본 입장에서 둘 다 존중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밍크걸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는.

G20이 뭔지 관심이 없어서 열리는 지도 몰랐어요.
영부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밍크숄을 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사님도 여사님이지만 보좌관들은 뭐 했는지.

에혀.......

부부가 셋트로 "상 스 럽 고" 정말 "본 데 없 이 자 란" 사람들의 전형 같아요.

이통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면 관심없을 겁니다.
마눌님 에르메스랑 밍크 사줘야 되니까.
신은애 아시죠 신은애 쓰레빠 사줘야 하니까.

어디가나 안 씹히는 게 이상하리만치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지라
저도 굳이 동참하고 싶질 않았는데요.

"돈" 이 안되는 북한은 아마 관심 밖일 걸요.
나두미키
10/11/24 11:57
수정 아이콘
지난 2년간의 대북 정책의 결과가 이번 연평도 포격이라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수로.. 6자 회담.. 천암함(?) 그리고 이번 연평도 포격.....
목적은 하나입니다.. 돈달라..지원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정부는 가볍게~ 무시해 왔죠.. 참여정부의 성과를 부인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왜 우리가 지원해야 하느냐'라는
논리로말이죠... 그래서 햇볕정책의 효과를 폄하했구요. .. 그간 대화는 해왔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포격 관련해서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침략이고 도발입니다. 이에 대한 응징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쟁 이라는 파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으나, 해야 한다면.. 아마 해야겠죠... 이 땅으로 되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그전에.. 전쟁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고 국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달래왔던 '지난 10년'간에 대해서 현 정부는 머리 비우고 귀 씻고 좀 배웠으면 합니다.
참 한심합니다....
몽키.D.루피
10/11/24 15:11
수정 아이콘
100% 성공적인 대북 정책을 펼쳤던 역대 정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역대 최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강경대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스스로 '보폭'을 좁혀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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