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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9/18 00:27:39
Name 아유
Subject [일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비록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지만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말 대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내 체벌 전면금지
야간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목 이외 교육활동 강제금지
두발 자유화(단 파마 염색 등은 학교 자율)
모든 학생 대상 일괄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소지 자유(단 수업시간 사용은 학교 자율)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때 학생 참여 의무화
재학중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퇴학 등 차별금지


정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드디어 대한민국 한 귀퉁이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는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김상곤 교육감을 뽑았기에 가능했으며, 또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기에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안이 번번히 경기도의회에서 막혔던 것을 기억하면 정말 속 시원한 국민의 승리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뭐 일부 보수층이나 교총관계자는 반대하고 있던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짓일 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곳이지, 학생들을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잘못된 악습이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것인데 이런 당연한 행동들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정말 웃길 따름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벌금지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이 때리는 것 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의 능력여하지, 체벌의 유무여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정규 교과목 이외 교육활동 강제금지입니다.
이른바 0교시, 8교시 보충학습과 이름만 자율이라 붙인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 측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0교시 8교시 보충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동의서를 걷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강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한 번은 고등학교에서 2학년만 선생님들끼리 논의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완전 자율화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윗선에서 반대가 심해서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강제로 돌아와버렸는데 한 1달간은 버티다가 나중에 교장면담을 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거야 말로 웃긴 것이죠.
야간 자율학습 안 하는 것 만으로도 문제학생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수업방식이 원래 학원수업 대신 학교수업으로 때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였는데
문제는 이거 끝나고 학원, 도서실 다 갑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다 가서 또 공부하더군요.
결국 학생들은 새벽 1~2시에 자서 다시 새벽 6~7시에 일어나 0교시를 들으려 가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 방학 기간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방학은 엄연히 쉬라고 만든 시기인데도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이거야 말로 학교가 그저 학생들을 자기네 학교 광고를 위한 기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시 시행했던 자율화 때에 그래도 14개반 중에 4개반은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수치 아닌가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 보다 하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현재 방식의 자율학습체제를 깨고 학원강의와 같은 방식을 집어넣으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 중 하나인 두발 자유화입니다.
역시 머리 짧으면 공부 잘한다는 웃기는 강박관념을 일제와 군부독재가 심어넣는 바람에 학교가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사라져야 할 악습입니다.
파마, 염색 같은 경우엔 학교 자율로 맡겨놓았습니다. 어차피 파마, 염색과 같은 조금은 심해질 수 있는 것은 막아놨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 기르는 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학생다운게 과연 머리가 짧은 것인지 그걸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 대상 일괄 소지품 검사 금지는 아직도 이런걸 하는 학교가 있는지 궁금하다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행동입니다.
학생은 무조건 사생활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격하시킨 행위이기에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동안 학교는 학생다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인권을 유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소지자유, 이것도 당연히 자유화 시켜야죠.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막는 학교도 있었습니까?
제가 다닐 때는 아무나 들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걸 막는 학교가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런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가장 환영할만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이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입니다.
대학교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 대학교 마저도 대체과목을 마련하고 있고, 종교행사에는 무조건적인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기네 학교의 특정 종교행사에 전교생을 강제로 참가시키는 것이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악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 시킨 점이나
임신, 출산 등을 핑계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차별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총어르신들은 특히 체벌 금지 조항 때문에 말들이 많으신데, 그건 자기네들이 가르치기 어려워지니까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봅니다.
체벌 없는 외국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학원, 대학교 같은 타 교육기관에서는 체벌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가 학원에 밀릴게 분명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건 선택의 자유로 맡겨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열이 만들어낸 문제로 애들을 무조건 학교로 가둔다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측이 좀 더 다양한 교과 외 교육활동을 만들면 학부모들도 학원과 학교 둘 중 하나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은 학교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교를 보조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학교가 정규교과목 외 교육활동에 대해 강제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로서 우리나라에 이른바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가 불려온 어마어마한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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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리
10/09/18 00:30
수정 아이콘
이게 기어이 넘어가는군요.
10/09/18 00:35
수정 아이콘
비정상적인것 투성이에서 매우 일부지만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기쁩니다.
뜨거운눈물
10/09/18 00:40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중반 경기 모 고등학교 다녔던 저는 머리기르는걸 상상도 못했는데 ㅠㅠ

그리고 대학와서 잠깐기르고 군대가니.. 후..
10/09/18 00:47
수정 아이콘
저도 대학생의 입장이지만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체벌은 잘 모르겠네요. 학생이고 성인이고를 떠나서 맞을 놈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는 법의 규제를 받지만 학생들은 법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죠. 교사가 규제할 권리가 없다면 학생또한 전면적으로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학생이 일으키는 문제에 경찰이 끼어든다던지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긴지 모르겠네요.
10/09/18 00:50
수정 아이콘
신체 일부에 대한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머리를 깍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보다
복종심을 기르는데 목적이 크죠.

암흑같은 mb정권이지만 일부 지방 정부, 교육 부분에서 상식(절대 진보는 아니지만)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암울함 가운데 위안을 얻게 됩니다.
기다리다
10/09/18 00:46
수정 아이콘
체벌과 소지품 일시 검사 건 말고는 전부 환영이군요...저 고등학교 다닐때 정말 문제될만한 소지품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담배는 얘교수준....)
10/09/18 00:48
수정 아이콘
가장 이상적인건 학생들은 학생들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선생님들은 체벌을 할이유가 없는게 가장 이상적인데..같은 학생의 입장에서봐도 한학급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놈은 좀 맞아야 될듯..." 이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은 꼭 한반당 1~2명이 있기 마련이 였는데..좀 걱정이 되네요.
10/09/18 00:54
수정 아이콘
저런거 다 가능, 허용으로 해주고, 대신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게 하는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기다리다
10/09/18 00:49
수정 아이콘
근데 두발 자유화가 아직 안됬었군요...저 고등학교 졸업이 2003년인데 그때 슬슬 바람이 불더니 저희 학교는 2004년부터 약한 염색까지는 허용해줬었는데...
진리는망내
10/09/18 00:50
수정 아이콘
확실히 서울과 경기도는 엄청나게 변화해가는군요..
이런게 투표의 힘인가봅니다..

전 대학교와서 채플을 4학기 강제로 다녀야 했는데
기독교 수업 3학점짜리도 하나 들어야했고..ㅠㅠ
고등학교다닐때 위 글에 쓰인 대부분이 저한테 적용됐었네요.
체벌, 야자, 머리, 가끔 소지품검사, 휴대폰은 수능끝나고 사서 패스..., 종교는 문제 없었고..


근데 오늘 아침에 독서실가는데 어떤 고딩? 2명이 교복입고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피우던데..
머리도 노랗게 염색해서 엄청길고...
별로 좋아보이진 않더군요.
멀리서 봤을땐 염색해서 고등학생 아닌줄 알았는데 ;;;
어젠 골목안에서 중1~2 정도 되보이는 여자애 3명이서 옷도 꽤 야하게 입고 담배피우고 있던데..;;

말로는 강남욕하고 뭐 그러지만..
그리고 이 글에서 이런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중에 애키우려면 좋은 동네가야겠어요 하하 -_-;;

그리고 좀 딴얘기인데
오늘 중등 임용(중고등학교 임용) 티오발표가 났는데
이번 수능개편안으로 인해서인지
역사, 지리, 사회 과목들 티오가 엄청 적더군요
특히 서울에서 사회관련 과목을 한 명도 뽑지 않는 사태가...
영수는 많이 뽑던데 말이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빠독이
10/09/18 00:58
수정 아이콘
학교 다 졸업하고 나니...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기쁘군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휴대전화는 물론 전자사전이나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를 포함한 전교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데 꽤나 시골이어서 그랬던것 같네요.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mp3나 PMP(이건 인터넷 강의 때문이기도 하구요)는 왠만하면 다 가지고 다녔죠.
생각해보면 참 좋은 학교에 다녔던거 같아요.(남녀 분반에 급식소도 남녀 따로라는 것 뺴곤..?)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없었고 두발도 눈치껏 적당히만 해도 됬고, 체벌도 거의 없다시피해서(선생님께서 주먹질 시늉하면 교실 뒤까지 날아가는 연기를 한다든지... 웃겨서 잠이 깼죠.)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 같네요.
애초에 선생님이랑 학생이 서로 좀더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규정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너무 이상적인가;;)
몽키.D.루피
10/09/18 01:14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것들이네요.
10/09/18 01:12
수정 아이콘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것은 정말 짜증납니다.
앞,옆,뒤에서 선생님 몰래 책상밑에서 딱딱 버튼 소리내면서(지금은 대부분 터치폰이라서 괜찮을까요?) 하는걸보면 신경쓰이기도하고
저렇게 하면서까지 문자를 보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10/09/18 01:29
수정 아이콘
폭력반대는 찬성하는데 체벌 반대는..
반성문이던지 사회봉사던지 혹은 체력적인 처벌이던지...
휴대전화도 수업시간에 다 쓰던데.. 혼자서 하는건 상관없지만 다른 학생 수업까지 방해하는 애들 보면...
마지막 법안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저 법안과 동시에 성교육도 보다 활발해졌음 좋겠네요.
higher templar
10/09/18 01:43
수정 아이콘
정말 훌륭하네요.
카서스
10/09/18 01:46
수정 아이콘
선생님들 편해지겠군요.

생활지도가 선생님들 손에서 떠나니까.

이제는 그저 학원처럼 수업만 하면 될듯?
10/09/18 02:00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때는 미성년이니까 하면 안되고, 대학 가면 염색하고 담배펴도 된다는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16세 정도만 되도 투표권, 흡연권, 형사처벌을 받을 권리(?) 이런거 다 줘도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주고 조절하는 법을 깨우치게 해야지, 권리와 의무 둘다 뺏어버리고 어른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정말 답답합니다.
뒷짐진강아지
10/09/18 09:16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수준"의 체벌은 필요 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의 체벌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고,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는 체벌제도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벤카슬러
10/09/18 09:52
수정 아이콘
역시 투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투표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실제로 보게 되니까요.

학교 밖에서는 경찰서 가야 할 행위인 체벌,
일제시대의 잔재인 두발규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종교재단의 종교수업,
경찰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야 할 수 있는 소지품 검사(2MB정권 하에서는 ㅠㅠ),
말로만 '자율'이었던 자율학습과 0교시

등등이 이제서야 없어지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제대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수준이라 강제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해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일제시대와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을 모두 떨쳐낸 학교에 다니길 기원합니다.
라카디마
10/09/18 09:53
수정 아이콘
체벌 금지는 당황스럽군요.
문제 학생의 인권을 지키자며
교원의 인권과 문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권은 포기하자는 것이군요.
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규정과 교칙 마련,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or 교원수 늘이기 등이 전제 되지 않을 경우
교실은 난장판이 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방해에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수도 없고 처벌도 안되고..
오장풍 사건으로 이미 체벌을 금지한 서울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지도및 수업 진행이 안됩니다.

체벌 금지를 찬성하긴 하지만
금지시키기 전에 대안부터 마련해뒀으면 좋겠네요.
홍대갈포
10/09/18 10:34
수정 아이콘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도 서울처럼 교장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가 많죠.
썩어있는 윗물부터 정화시킨다면 분명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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