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는 어제(9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한 검사 접대 내용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91828045&code=940301

결론을 요약하자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체 정 대표가 검사들에게 술자리 접대(+a)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2/2009122200979.html (일부러 조선일보 링크로 걸었습니다)

검찰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원하던 곽영욱 전 대한 통운 사장이 오찬 자리에서 직접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가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동석한 사실만으로도 (청탁의) 정황 증거가 된다는 입장

-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공기업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검찰이 당초 남동발전 사장 청탁이라던 혐의 내용을 체포영장에는 석탄공사 사장 청탁으로 바꾸며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반박
-검찰은 공기업 사장 인사를 국무총리의 직무영역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
-하지만 석탄공사와 남동발전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어서 ‘직무 범위’를 놓고 법정에서 논란 예상
-검찰은 그러나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직무와 연관해 청탁과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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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때는
직무범위와 상관 없는 사람을 총리 공관에서 만난 것도 청탁의 의심 여지가 있고

검사 스폰서 접대는
직무 범위와 상관 있는 사람을 만나 (성)접대를 받고, 몇 달 뒤 사건 청탁을 받았는데 무죄라는 겁니다

-_-;

뭐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라고 칩시다. (솔직히 예상 했습니다. 예지력 +1)

그런데 이건 예상 범위 밖이군요. (예지력 -1)

진상 규명위는 이런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서는 검사들이 다양한 취미를 개발해 술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과 검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기·그림·무용·연극 등을 배우자는 ‘1인 1문화활동’을 제안했지만, 검찰권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