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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22 16:39:40
Name 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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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회복적 정의를 들어보셨나요?


1. '회복적 정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http://www.redian.org/archive/74037
2. '회복적 정의',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http://www.redian.org/archive/74918

최근에 회복적 정의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대표이신 이지영 대표님이 직접 강의해주셨는데, 강의 시간은 5시간, 중간에 쉬는타임 2번 정도 가진 것을 제외하곤 논스톱 강의였지만 굉장히 인상깊은 강의라 졸릴 틈이 없더군요.

이야기의 핵심은 위의 첫번째 글에 나오는 표인데요. 초첨을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옮겨 회복이 중심이 되는 정의구현을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현대 사회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처벌하고 교화할 것인가에는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이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은 가해자에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사건 이후 분리 시킴으로서 가해자는 판사나, 검사 또는 피해자의 부모나 혹은 학교 선생에게 사과하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공동체적 안전한 울타리를 보장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났을 때 핵심은 이부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지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 선생 등이 동석한 가운데 가해자에게 모두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합당한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면서 오히려 회복을 또한 진정한 자신의 회복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바꾼 내용을 들으며 진정한 반성 또한 이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표님께서 초, 중, 고, 교도소, 법원 등지에서 이러한 가해자,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예시를 여러가지 이야기로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으며, 더불어 가해자까지 회복의 과정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인데, 가해-피해관계가 생겼을 때 진정한 회복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선택하게 도와주는 안전한 공동체와 바른 리더, 그리고 시스템이 동반 된다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의 모습을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 내용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강의 하려 오셨던 대표님이 이 책 저자의 학생이었다고 하더군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44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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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쇼 라즈니쉬
15/06/22 16:42
수정 아이콘
언뜻 회복적 정의가 더 중요해보이지만 응보적 정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별개로 이런 관점은 범죄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누가 잘못했네 보다는 누가 상처를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까? 를 논의하는게 건설적이죠.
15/06/22 16:47
수정 아이콘
네 당연히 응보적 정의는 필요합니다. 강의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사실 응보적 정의만 잘 지켜져도 사회가 살만하다구요.
이를테면 이런거죠. 째려봄을 당하면 나도 째려만 보면 되지만 주먹이 나가잖아요.
눈을 파였는데 목숨을 노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하면 되지만 더 가중해서 보복하잖아요.
이런건 보복적으로 자신의 정의를 행사하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함부라비 법전에 기록된 응보적 정의가 당시 보복적 정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의미있는 법이 된 것이라고 강의하시더군요.
마음속의빛
15/06/22 17:3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알수록 권력자에게, 재력가에게 응보적 정의가 내려졌던 적이 없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한국사 공부할수록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제대로 응보적 정의도 한 적이 없는데
응보적 정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회복적 정의 아닌가 라는 말이 앞서죠.

잘못한 놈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과거를 용서합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미래를 바라봅시다' 라는 선전문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말은 맞지만, 우선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건데...
15/06/22 17:57
수정 아이콘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한 적은 없구요. 회복적 정의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 과거를 용서합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는 전혀 회복적 정의가 아니구요.
오히려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 법원이나 권위자에게 사과와 댓가를 치루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핵심입니다.
제 글재주가 부족하여 여러 예시들을 맛깔나게 인용하지 못한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마음속의빛
15/06/22 17:58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본문 말이 아니고, 제목 듣고 쓴 글이었어요. 당연히 본문과 상관없는 넋두리를 엉뚱한 곳에 적었네요.
15/06/22 18:00
수정 아이콘
네 ^^ 괜찮습니다. 사실 한국 근대사를 생각하면 보복적 정의를 행하고 싶...
아수라발발타
15/06/22 16:48
수정 아이콘
이거 애매 한데요....

취지야 백퍼센트 좋지만 정량화 되지 못한 보상이란 결국 힘의논리에 휘둘리게 되고 애초에 피해자들은 이런 저런 "힘"에서 밀린거니까요

어차피 세상은 완벽할수 없으니.....현재의 그 "응보적 정의"라도 강박적이라고 할 정도로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6/22 17:20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정량화되지 못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 여러가지로 계속 시도, 개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댓글과 마찬가지로 응보적 정의라도 지켜지면 좋겠다 싶은 세상이죠...
Rorschach
15/06/22 16:55
수정 아이콘
일단 응보적 정의가 제대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이 응보적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적 정의가 의미없다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응보적 정의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응보적 정의에서 함께 말씀하신 "교화" 부분은 빼고요.)
세종머앟괴꺼솟
15/06/22 17:17
수정 아이콘
완전 동의
15/06/22 17:22
수정 아이콘
선행 순위가 응보적 정의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복을 더 추가하면 더욱 좋겠고 생각보다 현장에서 잘 이뤄지는 예시도 있고 해서 소개차 글 올려봅니다.
Rorschach
15/06/22 17:24
수정 아이콘
적어도 한국에서는 확실히 '회복적 정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긴 합니다.
다만 이걸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해본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았네요.
소원을말해봐
15/06/22 17:4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IT업계에는 "사용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4번째 문단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에 이런 사례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15/06/22 17:54
수정 아이콘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그 느낌을 제가 살릴 수 없어서 첨언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회복적 정의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러 사례를 들으면서 정말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추가로 시간되는데로 추가 해 보겠습니다.
王天君
15/06/22 20:15
수정 아이콘
영화 한공주와 밀양이 생각나는 글이군요. 확실히 현재의 사법 체제는 가해자의 처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집적 접촉과 그 접촉이 시행되었을 경우 관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개념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_terran
15/06/23 18:37
수정 아이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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