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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7 07:11
공무원개혁안 악법처리 막힌 글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지급율이 20년에 걸처 0.2%만 내려가는 거랑, 소득대체율이 50%으로 올라가가는 건 아무 관심이 없으시죠?
15/05/07 08:13
개인차라는 단어를 모르시나요? 개인의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글쓴이분이 악법이라 생각하시는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쓴이분 글을 보면 이 법이 악법임을 강조하려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눈에 띕니다. 개인의견차이를 존중하려는 느낌은 전혀 안드네요. 아래에서 달고계신 리플들도 전부 그렇게 느껴지구요. 제가 악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면 또 그렇게 리플 다실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5/05/07 08:19
모든 큰 돈드는 정책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줍니다. 금액으로 치면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크겠네요.
그나마 잘 버텨오던 건강보험도 그걸 방지하기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여러 개혁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내가 돈 내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살기위해 받는 돈입니다. 내돈 모아놓고 나중에 까먹으라고 준 돈이 아닌거죠. 연금에는 원래 돈이 듭니다. 다른나라들도 그 연금 국가재정으로 보조해가면서 하는곳들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도 안받아가면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돈 모아서 자체적으로 연금 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예산 모자랄때마다 정부정책에 신분적으로 반항하기 힘든 공무원들의 특징을 빌미삼아 맨날 빌려가서 안값고 그렇게 빵꾸를 냈습니다. 그게 공무원 연금이 부실해진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제와서 공무원 너네들이 돈 많이 쳐먹으려고 그러는거자나 하면서 연금개혁해야한다고 공무원들을 몰아가서 너네는 무조건 적게 받아라는 식으로 청와대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대체하고 우리도 퇴직금달라 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그건 쌩깝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내고 덜받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정도는 우리가 감수하자고 합의해주구요. 이게 악법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저한테는 이 글은 싸우자는 느낌밖에 안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5/07 09:10
동감합니다.(2) 서로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그나마 양보되고 절충된 법안을 두고 악법이라뇨.
새누리당초안 대로 단박에(?) 밀어붙여야 그게 선법입니까? 본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악법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15/05/07 07:26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577084&date=201505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유승민은 50%로 올리는데 합의하면서 위의 개혁안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한 것 같고, 김무성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소득대체율 50% 연계엔 사퇴도 불사하며 반대했다고 하네요.
15/05/07 07:39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0030.html
결국 김무성이는 잘할꺼여인가요? 청와대에 총질한건 김무성이가 아닌가보네요
15/05/07 07:30
간단합니다. 수십년간 끌어온 공무원 연금 개혁을 결국 20년간 유예시킨 것과, 느닷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시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5/07 07:47
그러니까 왜 악법인지 설명해달라구요;; 수십년(노무현 정권이 10년전인데 왜 수십년이 되는지도 모르겠고)동안 개혁 못했다는건 아무런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 때 만들었던 개혁안이 왜 '선'인지가 설명이 되어야죠.
15/05/07 07:59
그 때 만들었던 개혁안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수십년간은 공무원연금이 만들어진 1960년부터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15/05/07 08:03
당장 개혁할판에도 모자란 공무원 연금을 20년 유예 & 소득대체율 증가
이 두가지로 미래세대의 큰 부담을 주는게 악법이 아니라고 자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더 할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왜 악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프랑켄님 이야말로 설명해달라구요;;
15/05/07 07:34
아닌데요, 유시민 장관때부터 시도했던 개혁하려 했던 것이고, 지금은 개혁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5/05/07 07:2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사십퍼센트나 어십퍼센트나 빵구나는건 마찬가지인데
언론에서 선동 수준으로 보도하더군요. 하긴 국민연금 사점오퍼센트는 기업이 내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오르면 돈이 아깝겠죠
15/05/07 07:41
http://newspaper.naver.com/viewer/index.nhn?id=2015050600150001001
현행 9%에서 4.5%기업은 내고 손오공님이 백수가 아니시라면 4.5%는 손오공님이 내실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계산은 해볼 수 없지만, 한경기사가 맞다면 현재 20~30세이신 분들이 노인이 되는 2056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겁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선 현행 보험료율이 16% 정도는 되야 한다네요. 뭐 기꺼이 더 내신다면 상관없겠지만요.
15/05/07 08:13
고갈되어도 잘 운용하는 곳은
1. 대체율만큼 연금을 통한 세금이 걷힘 2. DC방식으로 적정연금이 변동가능 3. 통장에 명목계좌를 찍어줌 이 셋중 하나로 보입니다만, 1번은 말할 것도 없고 3번은 실질적으로 돈찍어내는것과 다를 바 없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합니다. 2번의 경우 우리나라 현행 연금체제가 db인지 dc인지는 애매합니다만, 그렇다해도 2번처럼 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갈되도 잘운용하는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그게 현행 연금체제에서의 우린 아닙니다.
15/05/07 08:22
현행체제가 어차피 손봐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오히려 고갈되지 않도록 운용하는게 불가능한데요? 고갈 안 되도록 어떻게 설계하시려구요???
15/05/07 08:35
제가 직접 설계행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보건사회연구원쪽에서 계량자료 편집을 도와줬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 위에서 크로스핏님이 말씀하신 보험료율 16%는 정말 내리고 내려서 소득대체율 40%에 겨우겨우 맞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행 비율이라면 21~23%까지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는 소결이 나왔었습니다.(다른 나라는 대체율이 더 높은데 더 낮게내는데, 우리는 왜 더많이 내도 대체율이 적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 연금의 성숙도가 그 나라에 비해 뒤쳐진다란 말씀밖엔 못드리겠네요.)
'운용하는게 불가능하다'란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정서 혹은 정치 상황상 개혁이 어려우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추세와 우리나라 현 기금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고갈 막는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제학적 혹은 계량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뭐... 이러는 저도 월급명세서에 나온 세금보고 궁시렁대긴 합니다만.. 말이죠..
15/05/07 10:06
수치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정도 수준이면 민간연금만 못한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한데 마치 40% 에서 50% 올리는 것 때문에 고갈되고 이를 위해선 연금이 두배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 정부의 선동이죠. 어짜피 현재로도 두배는 올라야 하거든요
15/05/07 10:27
민간연금보다 못하진 않구요.
1%p 상승으로 50%대체율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같은 의미에서 저는 선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에도 두배는 올려야 할텐데 10%p상승이 1%p상승으로 커버된다는건 신뢰하기 어렵군요 개인적으론. 마지막으로 포커스가 좀 다른거 같은데, 저는 연금 고갈이 그다지 불보듯 뻔하다곤 생각치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가능하다는건 현실적 타협만 있으면 충분히 의미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손오공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와의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릴수 밖에 없으니 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5/05/07 15:15
가만 내버려 둬도 수지균형을 맞출려면 기금고갈 이후엔 21%대로 올려야 합니다, 50%로 하면 24~25%정도고요.
1%로 커버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2060년 기금고갈 시점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황에서 해당시기까지 현제도와 50% 대체율 사이의 차이죠.
15/05/07 07:29
1.9%에서 1.7%이면 0.2%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10%가 빠지는겁니다. 7%에서 9%면 30%가 오른거고. 이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산수죠.
하긴 지난 수능채점 사태 보니까 시험관들도 헷갈리긴 하던데.
15/05/07 07:3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9480.html
저만 산수 못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15/05/07 07:37
퍼센트 포인트를 쓰시란 의미인듯 같네요. 한겨레를 굳이 가져오신건 한겨레도 그런데?!라고 하시려는거 같은데 저기는 퍼센트 포인트를 써서...
15/05/07 07:38
퍼센트랑 퍼센트포인트랑 구분좀 부탁드립니다.
받는게 0.89 (1.7 / 1.9), 내는게 1.285(9/7) 이니까 0.89 / 1.285 하면 대략 0.68~0.69 나오네요 기존거에 비해서.
15/05/07 07:34
국민들과 평등하게 공무원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가입 + 퇴직금 적립 요구해도 돈 더든다고 거부당한 판에,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은 국민들의 혈세죠 뭐.
15/05/07 08:06
왜 공무원연금 처리 뜬금포 국민연금 껴들어간거가요? 원래 법안 공무원연금 개정인걸로 아는데 국민연금은 따로 논의해야죠 이걸로 새정연 편드는 분들이 많다니 놀랍네요 유체이탈화법으로 대통령만 놀릴게 아니군요
15/05/07 08:20
새누리 초안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그리고 특위 안이 왜 새정연안입니까? 서로 조율한 안이 의견입니다. 노조측도 그들의 입장에서 많은 양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누리 초안은 말도 안되죠. 공무원연금이 왜 국민연금 수준으로 되야합니까? 국민연금하도 공무원연금은 개념 자체가 다른거 아닌가요?
15/05/07 08:24
공무원 연금에 굳이 국민연금을 끄집어내니 국민연금으로 환율방어에 도시락폭탄들을 쏟아붓고 물러나며 왕조시대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라던 강 모씨가 생각나는군요. 회전문 낙하산으로 고대로 산업은행에 돌아와 민영화에 힘쓰다 교체당했었죠.
애초에 공무원 복지를 청와대에서 [제대로] [단박에 팍] 삭감하겠다는 의지천명을 특위를 구성해 절충안을 내 놓은 것인데, 아무리 개인에 따라 가치판단이 다르다지만 이게 어떻게 [악법]씩이나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네요. 더해서 '질질 끌던', '제대로', '단박에 팍', '포퓰리즘의 정수' 등의 워딩에는 코웃음이 나오네요.('새정[년]'은 그저 오타이리라 믿겠습니다. 연, 년, 련의 첫 자음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수정 바랍니다.) 특히 40% to 50%를 두고 '포퓰리즘의 정수'요? 하하. 새누리당 인사들의 각종 선거 공약집 보시면 기절초풍하시겠군요. 본문 전체적으로 과장법이 무척 심하군요. 모처에서 기획한 공무원과 비공무원 편가르기가 무척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무려 악법이라니, 나 참. 아예 공무원 노조더러 후대 국민을 착취해 제 배를 불리고자 그 기치를 세운 국가적 해악집단이라고 하지 그래요?
15/05/07 08:29
퇴직금도 못받는 직업이 그나마의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이 되는 직업이 뭐 그리 좋다고....어찌보면 국가한테 사기당한 느낌인데...
(여성분들한테야 육아휴직 등의 면에선 상당히 좋은 직업은 맞지만) 어째 결국 날치기 통과될거같은 느낌입니다.껄껄
15/05/07 08:56
그러니까 글쓴이는 공무원 노조안과 여야합의안이 가까워서 악법이라는 근거로 글을 쓰신건가요?
연금제도가 '왜' 있는건지 목적에 대한 정합성부터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프레임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는게, 일단 공노/여야합의안 대로 가더라도 1인당 소득대비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늘어날 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게 가장 커요. 월 200만원 소득자의 조세가 임금때문에 2만원 늘어난다는걸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러면 좀 우습죠. 당장 건보료도 그렇고 조세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복지제도가 꽤 있는데, 이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오도록 조세형평을 조정하는게 중요하지 연금, 복지제도를 약화시켜서 부담을 없애자는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그렇게 부담을 없앤다는건 결국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소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알아서 벌고, 알아서 삽시다 쪽으로 가는게 '부담'을 없애는건 아니죠. 미래세대도 어차피 연금과 복지제도 받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악법을 위시한 온갖 프레이밍은 눈쌀이 찌푸려 집니다. 단순히 '미래세대', 제가 바로 그 앞으로 생산인구에 투입될 20대 중반의 '미래세대' 인데 이 세대의 조세가 늘어나는게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건 그냥 무지한거에요. 소득단위별로 누진적으로 시행되고 그 조세가 소득재분배성에 맞게 복지로 환원될 수 있다면 (연금, 보험, 소득보장, 지원 등) 그건 '부담'이라고 불러선 안되는거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은 당신과 상관없으니 당신의 조세가 들어가선 안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공무원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사람이고 공무원의 모든 노동은 국민이 사는 사회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노동은 그들의 삶을 죽을때까지 재생산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장받아야 하죠. '사적 이익 추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적으로 '국민'은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 주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이걸 '부담이 늘어나니 안된다'라고 하면 그냥 연금제도 폐지하는 대신 공무원도 사적이익추구 개방시키고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퇴직금 같은거 싹 다 줘야죠. 걷지도 말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프레이밍이야말로 '악'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선동이요.
15/05/07 09:23
찾아봤는데 유시민씨가 언급한건 소득대체율40-50퍼 가 현행 연금-조세로는 기술적불가 이 주장정도던데 제가 잘 찾아본게 아니라서 확답은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15/05/07 09:30
그렇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볼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글쓴 분 다른 리플 보면 다른 사람 의견은 뭐 듣지도 않는 것 같아서 내용 지웠네요. 괜히 죄송합니다. 크크
15/05/07 09:05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제가 타먹을 때 되면 빵꾸나겠죠 흑흑 ㅠㅠ
연금은 단명하지면 건물은 영원한 것 대류.. 금수저가 최고다..
15/05/07 09:30
애초에 서로 웃으면서 여야 합의했을 때의 그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도중에 파토내버리니 중요한 법안들이 뒤로 줄줄이 밀렸죠.
15/05/07 15:24
기금 고갈 이후엔 부가식 혹은 pay as you go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유지될 것이고,
고갈 이전에도 요율조정을 통해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연금을 '포기'해 버린다면 고령자양반들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형태로 '비용전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 연금을 '포기'하긴 어렵습니다. (노인빈곤율 70% 찍고 지옥문 열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노인양반과 금방 노인이 될 양반들이 '최대 유권자 집단'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불가능하죠...)
15/05/07 09:30
사회복지쪽에 있는 사람으로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그리고 서로가 합의한 합의안이 언제부터 새정치연합안이 되었나요?? 이번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인상이라는 뉴스 때문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2배 인상에 대해선 아래 링크한 기사도 한번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2&aid=0002006642&sid1=001
15/05/07 09:39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현 여당(이라고 읽고 개 ....라고 부르고 싶은)의 쓰레기 같은 언플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으로 몇 년은 진정 정신차리고 냉정하게 모든 상황과 사태 하나하나에 대해 찾아보고 비교해 봐야 할 시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아침부터 정말 짜증만 나네요. 크크
15/05/07 09:42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저와는 거의 정반대의 생각이라 좀 놀랍긴 하네요. 거의 초유의 여야합의(거기에 이해단체의 동의를 구한...)이어서 의미있는 합의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듣고 생각했던건 잘못된 내용인지 의심이 들게하는 글이네요.
15/05/07 10:18
공무원 연금 문제는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지 않는 한, 무슨 안으로 되더라도 원하는 쪽에서 여론 몰이가 가능할 겁니다. 새정연이 잘못한 것은 (억울하지만) 악화된 여론이 지지하는 여당의 반대쪽에 서 있다는 이유일 지도 모릅니다. 총선 전까지 이 문제를 끌고가는 것은 새정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은 안될 것 같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버텨 주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엄청난 벼슬이었던 시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위 댓글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퇴직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을 비교하면 전자를 선택하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소득대체율 40%->50% 도 당장 내야하는 국민연금 기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라고 느낄수도 있지만, 연금이 시작되면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돌려 받기 때문에 연금의 취지와 공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는 점이 있는데, 전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핵심은 상기 공무원연금에서 절약된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다시 국민연금에 투자해서 국민에게 돌여 주라는 점인데 단순하게 지금 많이 내어야 하고, 받을때는 후손에 상처 준다는 살짝 기울어진 논리만 반복하는 거죠. 각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고, 40, 50 중에서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전 50% 를 선택할 겁니다. 이거 때문에 추가로 개인연금 드는 문제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15/05/07 10:48
현재로선 관망하는 입장이라 별로 의견 표명하고 싶진 않은데 '단박'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복지도 '단박'에 유럽수준으로 올려줬으면 싶네요.
깍는데만 '단박'하지말고 최저임금도 '단박'에 1만원대로 올렸으면 싶구요. 이번 합의안(처리 무산되긴 했지만)은 어짜피 백년만년 갈 수 있는 합의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니죠.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단박에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것만 단박에 바라지 말구요.
15/05/07 10:51
저는 부 모 여동생 매제 그리고 아내까지 전부 공무원입니다.
저는 일반 IT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요. 공무원들 월급이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정말 우스운 수준에 부업도 못하고 정치활동도 못하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었던건 연금이 그나마 좋았던 점 뿐이죠.(참고로 제 초봉이 9년 근무한 아내보다 높더라구요) 공무원 연금만 부실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질과 사기 하락을 조장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점도 불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버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을 위해 지불하는 돈인데, 이런식으로 가면 누가 공무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증명서 떼러 가서 2-3시간씩 기다리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없고 화재가 나도 몇시간씩 방치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는 걸까요.
15/05/07 11:13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더 타격이 큽니다.
젊은 세대 중에 공무원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이 가족이라면 차라리 합의안 정도로 봉합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15/05/07 11:57
어그로 지리네요 진짜 당과 지지세력만 보고 합리화라니 피지알 전체 분위기가 공적 부분 강화 복지강화에 있다는건 글 몇개만 봐도 알수있는데 어휴...
15/05/07 12:12
그렇게 친절한 설명에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틱 던진 댓글이후에는 소식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흐흐 함께 보시죠!
15/05/07 11:13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부의 수십년 뒤 약속 같은건 안믿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이 정산 가능할때 다 타먹어 버리기도 했었죠. 지금이야 그냥 준조세로 내는거지 큰 기대도 안하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입장에 대한 선택을 하는게 투표라는 행위일테고요.
15/05/07 11:17
문제는 젊은세대의 투표율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정도로 비율이 안된다는게 문제겠지요.
다만 된다고해도 자신들에게 꼭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15/05/07 11:20
정말 다행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한 마디에 합의내용은 슥 없애버리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합의를 합니까?
15/05/07 11:41
삭감하면 못받을 것을 받게되는 논리는 아니지요.
연금이 고갈된다고 못줌 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연금을 매달 40씩 준다 치면 그거 받아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이상은 보장이 되야 하는 거죠. 지금 과감하게 삭감하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연금이 현 물가 기준 30-40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연금 액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지금 나이든 분들은 저 대폭 삭감에 큰 영향 안받습니다. 지금 내는 사람들이 영향 받는 거죠.
15/05/07 15:27
개혁은 통상 '새로이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책영역에서는 제도를 목적/원칙/정책/전달체계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전의 것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입니다.
15/05/07 11:51
그렇게 혈세혈세 타령할거면
공무원 월급 왜줍니까? 그냥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꾸고 운영비 다 자비로 하게 하면 되죠. 혈세부을일 없어서 좋고 돈많은자식들만 들어올테니 불만도 없겠네요
15/05/07 13:21
공무원 대우 깎자고 하시는 분들은 마치 조선시대 향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한번 해보면 무슨 헬게이트가 열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5/05/07 12:07
그나저나 본문을 읽으니 왜 우리나라에서 야당이 안되는지 알거 같네요 그냥 야당이 한것만 가지고 까야되는데 그냥 자기맘에 안드는건 죄다 야당탓이네요 크크크 댓글에서 잘못된점을 지적해도 고칠생각도 없는듯 특위라고 읽고 새정연안이라니 특위안은 새누리당 전공노 새정연이 합의해서 내놓은 안인데... 저번에 새정연안이 따로 나와서 전공노에서 항의 방문점거 했던건 알기나 하는지...
아 그리고 애초에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에서 제일 손해보는 층이 신규임용 최근임용된 '젊은' 공무원들이었고 이번 합의안에서 그나마 젊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는 덜 손해보고 기존에 임용되어있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손해 보는 구조로 합의를 한건데 젊은 세대 운운하다니 참 기도 안차네요
15/05/07 12:20
새정연은 참 희안하네요. 새누리야 중,장년층표 더 얻을수 있으니 손해볼게 없지만, 새정연은 젊은지지층표 잃을게 뻔한데, 이러면서 선거에서 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하면서 국민탓만 나불거리고. 젊은세대는 점점 가난해지고 중장년세대는 풍족해져가는 문제를 고치기는 커녕, 젊은세대 돈 더 끌어다가 지금의 50대이상 세대한테 퍼주려고 하다니...
15/05/07 15:46
세대문제 맞아요. 젊은층 더 쥐어짜자는 개혁안이니까. 3,4천만원짜리 SUV 끌고 다니며 아웃도어 매장가서 20만원짜리 신발도 대수롭지않게 사는 것들이, 차 없고 돈 없어 결혼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 젊은층한테 연금을 더 내라니 크크.
15/05/07 15:59
현재 30대 중반만 되어도 기금고갈 이전에 기대여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젊은 층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양반 상대빈곤율/절대빈곤율이 다른 모든계층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3,4천만원 짜리 SUV 끌고 다니며 아웃도어 매장에서 20만원짜리 신발도 사는 것들의 세대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요. 세대문제에서 '세대' 개념이 단순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형태에 머무른다면 부정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나름의 적확하고 일관된 '기준'과 '정의'가 있어야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해당하는 현상에 대응하는 활동에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5/05/07 12:40
어떤 사안에 대하여 여야와 관련단체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모습이 근래에 볼 수 없던 모습이라 청와대에서 몹시 당황했나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야당이 민생을 외면한다고 언론에서 나팔을 불어주고 결국 야당과 관련단체가 굴복해줘야 정상인데, 야야합의를 했다는 상황이 비정상으로 보였나봐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안을 월권이라고 말하는 행정부가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삼권분립은 유신시대의 삼권분립을 말하는 거니까요, 각하 시각에서는 김무성이 월권한거죠.
15/05/07 12:54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건 뭐 사람이면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는건데
그렇다고 남의 의견 깔아뭉개지 맙시다. 보다 나은 의견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15/05/07 13:45
누나가 공무원인데 주변 젊은 공무원들 이딴 연금할바에 퇴직금 제대로 주고 국민연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는데 공무원하면 눈에 불키고 욕하시는 분들은 이해못하겠죠.
15/05/07 14:23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건 국민연금 때문이죠.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데 왜 뜬금없이 국민연금까지 껴서 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생긴거죠. 근데 전 한 법안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격렬리 토론(?)하다가 그 법안이 처리가 늦게 되는건 이해하겠는데 별 상관도 없는 다른 법안들까지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욕 먹고 싶다는 건가? 당장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 안시켜서 세금 환급 못받는 사람들 빡칠텐데...
15/05/07 15:33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상을 통한 입법과정이 운용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법안은 '협상재료' 들이고, 협상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단'들입니다.
한 법안 때문에 '다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것, 그리고 한 법안과 다른 관련 없는 법안이 '묶여서' 통과되는 것 모두 일상적인 일이죠.
15/05/07 15:29
혈세 드립 치는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업주가 왜 피같은 회사돈을 당신의 퇴직금으로 줘야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지요.
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놈의 혈세 드립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 정부에 갔으면 그때부턴 국가 예산이죠
15/05/07 15:48
공무원이 실제 많이 받나요?
공무원은 원래 공무원연금 하나 가지고 산재보험, 퇴직금까지 다 커버합니다. 공무원하다가 재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에서 주지요. 그만큼 적립을 안해놓으니 재해연금 나가는 만큼은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근로관계법령상 민간 사용자 부담금은 국민연금 4.5%, 산재보험 0.6%~, 고용보험 0.9%~, 퇴직금 8.33%죠. 최저 14.33%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 합계 5.15% 추가부담하여 합계 19.5%~가 됩니다. 현재 국가의 사용자부담금은 월 9.2%(공무원연금 7%, 퇴직수당부담금 2.2%)밖에 안 됩니다. 바뀐 제도로 해도 월 11.2%밖에 안 됩니다.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령보다 36%나 적었어요. 그 모자라는 만큼을 당연히 사용자가 더 채워넣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건 할 생각도 안 하고 사용자와 본인이 반반 부담해서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이죠. 원래는 이건 사용자가 적립을 더 해서 근로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비슷하게 맞추고 나야 그 다음의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자는 그걸 메꿀 생각은 안 하고 "야 모자란다 채워야겠다" 하면서 선심쓰듯이 "사장도 앞으로는 더 낼테니 근로자들도 더 내"라고 하면서 본인들에게도 지금 내는 돈에다가 +28% 더 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모자라니 미안한데 어쩌겠냐 내는 돈은 많아졌지만 그전보다 퇴직금은 적게 줄께"라고 한 거구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도 안 지키고 적립 안해서 메꿔야 하는 돈을 적자로 계산한 다음에, 낸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니 퇴직금 깎자고 하면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 벌어졌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15/05/07 15:51
특위안이 새정치안이라고 적으신 부분은 수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정계개편을 해서 김무성-문재인 공동대표로 원내최다수정당 새정치연합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새누리당-새정연 합의로 만들어진 의결안을 '새누리'가 막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건에 대한 적확한 기술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급은 법안이 60년에 제정 된 이후, 62년 1차 개혁을 시작으로 당장 기억나는 최근의 개혁만 해도 2009, 2000, 1993 세번이 있었습니다. 이중 가장 최근에 한 개혁이 참여정부 시기동안 진행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개혁이고요. 민주주의 사회, 잘 조직된 기 수급자 집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연금개혁은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특위 합의안 정도라면 '서로 아쉬울' 수야 있지만, 생각보다 무난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안이기도 하고요. 향후 총선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특위안을 의결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하려 한다면, 이번에 수행되고 있는 연금개혁 역시 특위의결안보다 완화되면 완화되었지 삭감폭이 더 커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15/05/07 15:55
공무원 급여가 말단계층의 부정부패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텐데 이러다 저희 부모님 시절처럼 면허증이나 민원서류 밑으로 돈 찔러주고 하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15/05/07 17:19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불신에 젊은이들은 못받을 거라 확신에 찬 분들도 있는데 국민연금 운영은 누가 하는건가요?
공단 맘댜로 인지 대통령 맘대로 인지 것도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눈 먼 돈 식으로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하는건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을 보일려면 본인들 연금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지 본인들은 한 달만 국회의원 해도 65세부터 죽을때까지 받는것은 특권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수차레 자신들 특권부터 내려놓겠다는 약속이 있는걸로 아는데 공약부터 지킬 노력은 손톱때만큼도 안하면서 여야 합의를 이렇게 무시하는건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이 맘대로 쓰겠다는 건지 여론 동원해서 반대하는 이유부터 알고 싶네요.
15/05/07 17:35
이런 훌륭한 소식은 나만 몰랐나요. 포탈 댓글들도 연금에 연자만 나와도 이문제를 거론하던되요. 폐지 됐다면 여야든 대통령이던
잘 했네요. 박대통령님 미안해요~ 폐지 소식도 새정치탓만 할려나요ㅜㅜ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국회연금이나 국민연금도 왜 기존 혜택은 유지 강화 되면서 새진입은 손해를 볼까요. 손해를 보는건지 그렇게 보이는건지 잘모르겠지만요. 고통분담이던 뭐라고 하던 유지될 필요가 있는 복지라면 다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15/05/07 17:38
주로 까이는 이유는 '개정이전 연금 받는 양반들'이 받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새롭게 들어오는 양반들만 안받는 형태라서그런 부분과
폐지는 좋은떡밥이 아니라 광고가 부실해서인 듯 합니다. 기존받는 양반들에 대한 조정이 '적은'이유는 이미 '받고'있어서 저항이 더 심하고+재산권 침해 부분이 섞여 있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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