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예전에 파이어 됐던 글에서 제목을 발췌하자면, "이 글은 저격글이 아닙니다"  더해서 " 진심으로"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파이어됐던 글의 마지막에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 지더군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쪽에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 시대때는 국가에 100원 주면 140원 돌려 받아서 좋았는데, 여러분 세대는 이제 100원 주면 60원 돌려 받는 세대라구요.

이런 세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저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3자를 통해서 들으니 더욱 와닿더군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판단 요소인데 국가에서 국민에게 60원 줄테니 100원 달라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핫 이슈가 아니긴 하지만, 한번씩 나오는게 연말정산 후폭풍이죠. 나라에 세수가 부족하니 공제금액을 줄이거나

공제율을 줄여서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더 납부하고 있죠. 그걸 분납 허용해봐야 더 내는 사실 자체는 변함 없는데도

국가가 인심쓰듯이 분납 허용해 줄께요 라고 하면 기가 막혀서 할말도 없습니다.

결국 세수부족은 전 이명박 정권이 큰 X을 싸놓고, 현 정부가 치우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추진한 일인데도

제 눈에는 돈이 부족하니 제일 만만한 직장인들한테 뜯어내야 되겠다라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올리자 하면 전경련 눈치 보면서 곤란한데 연발하니 답답~~~합니다. 뭔 로비가 있긴 하겠지만요.

결국 위의 상황만 보더라도 현재의 20~30대, 미래의 세대들도 100원 내고 60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임제, 중임제의 얘기가 나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전 정부가 실컷 질러놓고 간 일을 다음 정부는 수습하기 바쁘고, 다시 그 정부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실컷 질러놓고

다음정부가 예산에 허덕이게 만드는 구조.


이와 관련되서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죠.

일단 기존 기성세대의 100원 주면 140원 받는 혜택과 유사합니다.

공무원을 왜 하냐 하면 100에 90은 연금+철밥통 때문에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너한테 100 주다가 이제 내가 돈이 부족하니 40 떼가야겠다라고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겠죠.

사람이 적게 주다가 보통으로 주면 좋아하지만, 많이 주다가 보통 주면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전 정부가 사업을 4대가 사업 +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아작내놨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공무원 연금 빼다 써야겠다 생각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국가가 한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합시다.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땅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어서 땅값이 올라간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게 쉽게 "지어줄테니 좋아해라"가 성립하지 않죠.

바로 옆 동네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이 더 좋은데 왜 이쪽으로 안 짓냐. 차별인거냐라면서요.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상대적인 반발이 생깁니다.

결국 정부는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그네들이 좋아하는 입맛대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중의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고속도로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월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부는 휘둘려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화 되고, 어이 없는 상황이나 사건 사고등을 볼 때마다 결국 애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 되었다면

발생 하지 않았을 분쟁이 생기고,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과도한 부담이 미래세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기에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박근혜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넘어가는 세수부담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결국 내가 애국심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국가의 산업규모, 문화 컨텐츠, 국방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 주고, 내 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되며 100을 받으면 100을 받는 공공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미래로 빚을 전가시키는 구조가 지속되는 이상, 현재 대부분의 부를 소유하는 재벌들 및 2세~3세들은 이중국적으로

군대 면제를 받고 2년동안의 기회를 더 벌게 되는 것이고, 중산층의 국외이탈 및 빈곤층으로 전락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곤층은 절대 중산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엹디 엹은 지식으로 몇마디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