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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31 08:49:32
Name 사신군
Subject [일반] 존엄하게 죽을 권리 동의 하십니까?
주 모바일로 써서 정돈 되지 않았습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으나 빨리 수정 하겠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사..
얼마전부터 다시 재입법 논의가 되고있는 존엄사법제화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70프로에 국민이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위급한 생명위태상태에서 소생가능성이 희박할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존엄사를 의미합니다

존엄사 법제화는 헌법 10조 기반 자기결정권에 극대화를 주장하고 소극적안락사 토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네덜란드의 안락사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부분은 언론과 다릅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우리식으로 존엄사법이라는데
이는 어디서 부터 잘못 알려진건지..

요건은 본인의 동의 와 소생가능성 그리고 독자호흡불가능성등...
결국 우리식의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합니다.

소극적 안락사 역시 논쟁이 많습니다
자기동의나 미리 자기동의서 작성한경우 가 요건인데
여러분 70세에  그래 자식에게 짐되지말자는 생각으로 유지장치 쓰지않겠다고 동의했다고 가정하고
90세 이런 혼수상태에 들어갔다면 20년 지난 이것은 효력있다고 봐야할까요..?

이것 논외의 문제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기결정권 즉 죽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국에  데비퍼디 사건이 큰예입니다
불치병 의식은 있으나 거동 불가능했던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자살을 도와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법에 자살방조죄가 존재합니다
그보다 사실 승낙촉탁살해죄라고 보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녀는 사법부에게 그녀의 자살을 남편이 돕더라도
처벌을 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영국법원에  자기결정권 죽을권리를 국가가 방해한다고 방해 제거 청구를 신청합니다

1심2심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퍼디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가 국민을 죽이는데 조력할 수 없다 입니다
물론 대법원에가서는 살짝 우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데 조력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에는 영국 존엄사허락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자살방조죄는 처벌되고 있고 퍼디 그자신도
판결로 인하여 자살하게 허락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환점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치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승낙 촉탁 살인을 해줄것 즉 자살을 요구했을때에 주변사람이 어쩔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처벌 낮게 혹은 면책할 수 있게 하자는것이지 존엄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패소 당했습니다
이유는 영국재판결과 와 같습니다

영국이 허락한것은 죽을 권리가 아닌 조력자의 대한 처벌일 뿐입니다
법제화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쪽과 비슷하지만
영미법 개념을 대륙법에 어디있냐 껴놓기 애매합니다어쩔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의 면책일뿐 이라는 겁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대해서 이런 의견이 대 다수 입니다
내 가족한테 큰짐이 된다
맞습니다...
생명유지장치는 하루 수십만원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루의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낼수 없는 사람 이 둘은 경제권때문에 생명을 차별받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입법으로 이익을 받는 집단과 사람은 누가될까요

가장 큰이득은 병원 과 의사입니다..

이것에 법제화는 가족에 동의하에 최종선택권을 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심사가 있어야하죠..
경제력차이로 차별받을 수 있는 구조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마무리 지을 권리

그라고 RIGHT TO DEATH
나의 죽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권리란 주체에서 나오는데 주체가 없어지는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존엄하게 아름답게 죽을 권리 자기결정권을 찬성하시나요?

혹은

나의 생명이 위급할시 타인이 나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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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1 08:55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Shandris
15/03/31 08:56
수정 아이콘
글쎄요...일반 국민들에게는 주체니 권리니 하는 말보다 당장 내 가족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이 더 와닿을 수 밖에 없을거 같군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편이긴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했다면 대개 그런 쪽이 아닐까 싶네요.
사신군
15/03/31 09:31
수정 아이콘
빼먹은 부분이있는데 지금입법은 본인동의없이도 혼수상태환자를 가족동의 와 의사의판단으로 가능하게 하는 입법화입니다
Shandris
15/03/31 09:36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죠. 본인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꼼짝없이 짐을 지는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을테니까요.
사신군
15/03/31 09:39
수정 아이콘
결국 경제력차이로 차별된다는점이 아쉬운일입니다
Shandris
15/03/31 09:41
수정 아이콘
그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평소에 관리를 잘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바빠 운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사신군
15/03/31 09:46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존을 경제력차이를 두고 선택하게만드는 법제화를 국가가해서는 안되지않다고 봅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죠
전액무료로 의료서비스라면 선택권이 더 있지않을까요?
Shandris
15/03/31 09:48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증가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전국민 의료비 전액 지원은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이겠죠.
류지나
15/03/31 08:59
수정 아이콘
논지가 뒤죽박죽인거 같은데...
일단 '자신이 위급한 생명위태상태에서 소생가능성이 희박할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존엄사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본인의 동의가 없잖습니까.
내 생명이 위급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존엄사가 허용이 안되는데 왜 논리를 섞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존엄사로 병원과 의사가 이익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병원과 의사는 환자들이 병원비로 고통받든 말든 호흡기 달고 병원비 뜯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굳이 존엄사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15/03/31 09:15
수정 아이콘
사실 pgr와서 자기 일 이야기 하는건 좋아하는 일들이 아니지만 존엄사와 의사의 이득이란거만 보면..
한국에는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보라매사건이라는게 아주 컸습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원해서 퇴원시킨 후 환자가 사망해서 의사가 실형을 살게 된..

엔하위키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군요 "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5]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을 무조건 붙들어두게 된다. 사정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퇴원허가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으나 실형이 걸린 의사들은 비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음 근데 환자를 무조건 잡아 두는게 병원이 돈 되는 일일까요?

첫번째로는 이런 정도의 생명유지장치를 걸려면 대부분 중환자실 세팅인데, 한국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은 절대 돈벌어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적자지만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중환자실 베드가 매일 없어서 고생하지만 병원경영진에서는 쉽사리 베드 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경영진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이 베드 하나 더 늘린다면 그만큼의 수익을 다른데서 창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현재 대형 병원의 수익은 환자를 잡아둬서 있는게 아니고, 병상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원기간 단축이 목표이고 공장가동률과 비슷한 지표처럼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래초진환자 숫자입니다.) 매달 장기재원환자 비율, 기간 따지고 이의 처리를 독려하고 있죠. (개인적으론 이 독려의 강도에 따라서 좋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2차병원레벨로 내려가면 뭐 병원따라 다르지만 이 중환자실이 캐시카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언급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제적요인보다도 더 근본적인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의료진의 의식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질환에만 경도된 현대의료의 폐해기도 하지만 '웰다잉'이라는게 아직까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hopeless discharge라고 아주 썰렁하게 한줄 씁니다만 이게 이렇게 처리할 레벨은 아니죠. 정현채 교수님이나 허대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 웰다잉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긴 한데 개인적 활동에 그치는 수준이라서 말입니다. 사실 노동자체가 워낙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 여기까지 신경쓸 여력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신군
15/03/31 09:26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입니다 허대석교수와 저희 신동일교수의 논쟁이 최근에 있어서 써봤습니다
사신군
15/03/31 09:16
수정 아이콘
지금 법제화에보면 본인외 가족이 대신 허락이 가능합니다..그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네요
두번째는 지금돈을 내지않고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환자가많습니다
보라매사건이후 경제적이유로 생명유지장치사용환자를 강제로 비용문제로 퇴원시키면 살인이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돈못받고 ...계속유지시키는환자가 많습니다
돈있는자들이 그러는건 상관없지만
없는사람대해서는 병원에 손해주고있는셈이지요
15/03/31 09:02
수정 아이콘
생명유지 비용을 보전해줄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르기에는 남은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류지나
15/03/31 09:02
수정 아이콘
저는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존엄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게 아닙니다만, 죽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가능합니다.
죽을 장소,시간, 가치 정도는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신군
15/03/31 09:22
수정 아이콘
이미 소극적 안락사는 가능합니다
반면 이경우 현 입법안경우 가족과 의사 심사로 가능합니다 이부분이 누락되었네요
류지나님의 의견도 옳은 부분이지만 그 논리라면 불치병환자를 넘어 일반 자살하는자들도 포함되고 자살을 국가가 허용하게되지않을까요?
python3.x
15/03/31 12:17
수정 아이콘
안락사가 자살방조죄랑 충돌하는 점은 있지만
원래부터 개인의 자살을 국가차원에서 금지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허용이라는 단어 쓰임이 좀 어색한거 같아서....
사신군
15/03/31 13:00
수정 아이콘
사실상금지합니다 과거 자살하면 처벌받는 조항은 삭제된지 오래되었죠
어떤 법이론상에도 자살해도 좋다는 것은 없고 반대로 해석할수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다만 둘이출동한다는것보다 지금 논리구조상
자살허용 논리랑 같이 확대할수 있는 논리구조라는게 걸립니다
15/03/31 09:08
수정 아이콘
저도 존엄사에 입법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는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 가족이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원도 아니구요. 나이들어서 심한 질병이 걸렸을때 내 생을 1-2년 더 연장시키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긴 합니다.
사신군
15/03/31 09:25
수정 아이콘
그것도 틀린소리는 아닙니다
즉 그런돈을 충분히 지불할수 있는 층과 없는층은
선택의 권리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오쇼 라즈니쉬
15/03/31 09:09
수정 아이콘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명한 소설로는 닥터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깊은 고뇌가 나오죠.
저도 고민 많이 했지만 사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바뀌고 여전히 이렇다 할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없는게 참 함부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닭이아니라독수리
15/03/31 09:11
수정 아이콘
닉네임과 글의 내용이 밸런스하면서 언밸런스하네요
王天君
15/03/31 09:13
수정 아이콘
잭 캐보키언의 이야기를 다룬 유 돈 노우 잭을 보고 저는 존엄사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 같은 한국의 몇몇 사례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존엄사는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존엄사에 대해 적어주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생명이 존엄하다 - 와 생명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한다 는 결코 동치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남은 부분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리는 것 뿐이며, 그 고통은 인내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고 그것을 타개할 어떤 현실적인 방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불법이 아닙니다. (퍼디가 자살을 못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촉탁에 의한 자살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련지)
이런 상황에서, 혹은 최후의 선택인 자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느냐...하는 것이 논점일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 당신은 앞으로 남은 생에서 오로지 고통만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럼에도 그 삶은 계속 유지해라 라고 타인이 잔인하게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는데, 잭 캐보키언에게 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약을 처방받기에는 돈이 딸리고, 또 그렇게 약을 처방받는다고 앓고 있는 질환이나 고통이 크게 나아지지도 않고, 또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서 극심한 외로움에도 시달리고, 하는 식의 불가항력의 고통이 많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살아라!!" 라고 현실적인 타개책 없이 말하는 건 조금 무책임한 참견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결국 그렇다면 하루의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낼수 없는 사람 이 둘은 경제권때문에 생명을 차별받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만원 수백만원 낼 수 있는 사람과 동등한 경제권을 부여받도록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그 정도로 끌어올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생명을 차별받는다는 표현도 좀 그런게, 존엄사는 환자 본인,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서 그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존엄사 법을 들여놓지 않으면 그 차별이 없어지는 게 되나요...? 그건 지적하신 경제적 차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여전히 고통받을 거니까요.

그 입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무슨 이득을 얼마나 볼 까요.
참고로 현재 실행되는 존엄사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됩니다. 나 죽고 싶어요!! 하면 네 죽여드릴게요 하고 죽이는 식의 절차가 아니죠.
그리고 존엄사를 반대하시면, 생명의 존귀함이 생명의 자기결정권에 앞서는 모양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살도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용 가능성만 줄인다면 존엄사 자체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신군
15/03/31 09:36
수정 아이콘
의사이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언급하신 사건이후에 큰병원에서는 치료비를 내지않는 생명유지장치사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루 60~100정도 비용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적은 비용이아닙니다
이미 알게모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제시한신 의견은 저도 동의하는편입니다
다만 그걸 법제화 하거나 지금처럼 악용할 여지와 가족의 동의 의사의 심사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타 자살자들까지 허용하는 확장이론까지에 대해서 우려가됩니다
王天君
15/03/31 09:4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존엄사로 의사가 어떤 이득을 보냐는거죠.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게 해서 보는 이득 말구요.
오히려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구조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주신 구조대로 한다면 큰 이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악용한다고 하셨는데.... 악용이 아예 되지 않는 법 아래에 대부분의 국가가 있지 않나요?
사신군
15/03/31 09:56
수정 아이콘
일단 돈을 내지못하는 생명유지장치 사용자를 처리하면서 이득을 봅니다
지금 법제화에서 받지못하고 유지할 의무만 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 환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자를 받게 됩니다
즉 이런문제입니다
돈을 내고쓰시는 분들은 병원측에 이득입니다
반면 응급하게 실려왔는데 가족들이 비용을 낼자산이 전무합니다
지금 판결따르면 이 환자들을 치료하지않을 경우 살인죄가 됩니다
매일 돈100가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병원장비쓰는 비용도 나가는것이지요
사신군
15/03/31 09:59
수정 아이콘
위에 Zel님의 댓글 보시면 되겠습니다
王天君
15/03/31 10:10
수정 아이콘
그럼 오히려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주장하시는 게 더 핀트에 맞지 않나요?
존엄사를 허용하면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몇몇 환자들의 경우에 멈추고 이 때문에 의사가 이득을 보게 되니까 이를 금지하자는 건 좀 이상한데요.
존엄사가 허용이 된다고 의사들이 돈 없으면 존엄사, 돈 있으면 생명유지 이렇게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처럼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환자든 생명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긍정하시는지. 이건 이것대로 문제 아닌가요.
나는 피 같은 돈 내고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해서 내 생명, 혹은 다른 누구의 생명을 열심히 보전하고 있는데 저 쪽은 돈이 없다고 무료로 생명유지장치를 쓰고 있으면 이것 또한 불평등이죠. 정말로 생명이 존엄한 거고 돈이 있든 없든 지켜져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무료로 하는 게 맞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생명의 존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의료 절차는 경제적 차등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는 주장이면 의료보험 쪽을 주장하시는 게 맞죠.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 생명의 자기 결정권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놔두고 애꿎은 의사들만 탐욕에 눈먼 장사치로 설정해놓으시면 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져야겠죠.
사신군
15/03/31 10:18
수정 아이콘
의사들을 매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생명이 존엄한 거고 돈이 있든 없든 지켜져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무료로 하는 게 맞을 텐데요.
이부분은 극히 공감합니다
지적해주신부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구는 지당하네요
누락된 부분이 많네요
다만 입법화되면 결과적으로 그런차이가 생긴다는거고 법적인 논리전개는 제가 두부분을제시하면서 심하게 누락되었네요
좋은 피드백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후속으로 다시쓰게되면 꼼꼼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王天君
15/03/31 10:32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글 기대하겠습니다
zelgadiss
15/03/31 09:20
수정 아이콘
태어나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갈 때는 제 의지대로 가고 싶네요.

안락사의 경우, 사후 장기기증처럼 사전에 미리 의사를 밝혀두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신군
15/03/31 09:2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살짝언급했지만 10년전 20년전 동의한 효력과 그당시 자신의 의사가 같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15/03/31 09:25
수정 아이콘
저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할때까지 오래 살고 싶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제가 소생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공중분해시키며 아내와 딸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더 끔찍합니다.
사신군
15/03/31 09:28
수정 아이콘
그럼 만약에 의료서비스가 전액무료인 세상이라면 동의하시지 않으시겠군요..
경제권따라서 차별둘수 밖에 없는 결과라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15/03/31 09:33
수정 아이콘
옳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저의 선택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영향을 완전무결하게 배제하는 건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 일반적으로 가장 존엄하다고 여겨지는 생존권이 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옳지 않은' 환경 하에서 결정을 할 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결정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가족에게 결정을 떠넘겨서 이중의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신군
15/03/31 09:38
수정 아이콘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한 소극적안락사는 허용합니다만
지금 입법추진되는 내용에 가족의동의 의사의판단이 두려운 일이지요
지금 입법논리 죽을권리를 허락하면 일반자살자들이나 자살조력자도 면책이되는 논리구성이가능합니다
15/03/31 09:46
수정 아이콘
자신이 위급한 생명위태상태에서 소생가능성이 희박할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상당수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생판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던지 그에 준하는 가까운 사람이겠죠.
사신군
15/03/31 09:5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점은 제주관이 들어갔네요
생각쟁이
15/03/31 10:00
수정 아이콘
급하게 쓰신 게 보이는데 그냥 글을 다시 정리하면서 쓰심이..
별개로 안락사, 존엄사 모두 찬성하고 자살 또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신군
15/03/31 10:02
수정 아이콘
쓰다보니 누락된게 많네요
사신군
15/03/31 10:07
수정 아이콘
그래도 댓글도 있고 좋은 피드백덕에 삭제하고싶지는않네요
몽키.D.루피
15/03/31 10:09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는 집 밖에서 죽으면 무조건 객사라고 생각해서 죽을 병 걸리면 의사가 집으로 보냈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래서인지 장례도 집에서 치뤘죠.
15/03/31 10:24
수정 아이콘
사실 장례식을 다 병원에서 지내는거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현재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일률적으로 치룬다는게 망자가 바란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죠..(유가족/조문객 들에겐 편하긴 합니다만..) 결국 웰다잉-존엄사가 정착되면 집, 혹은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 등에서 치루는 장례가 늘어나겠지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이 객사의 개념이 커서, 이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도 살아있다고 뻥(?) 치고 환자 이송가서 집에서 사망선언 하는것도 관례아닌 관례였죠. (저도 몇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15/03/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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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환자가족의 경제력이 아니라 환자의 소생가능성입니다.
사신군
15/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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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맞는거죠
가족의 동의하고 경제력이 떨어진자를 떼지않을수있을까라는점이 있는거같습니다
15/03/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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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은 원무과의 일이죠. 자영업 형태의 개인병원 의사 아닌 다음에야 병원이 돈을 벌지 말지는 관심 밖이죠.
에리x미오x히타기
15/03/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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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고통보다는 좀더 나은 죽음을 원한다는 게 돈에 비해서 뒤쳐지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어쩌고 비용이 어쩌고 누구는 돈을 내는데 누구는 안내네.. 이런거 따지는게 더 중요한가요?

저는 돈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에(?)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팔팔한 나이에 죽고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실테고요.)

아파서 가망이 없고 연명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
정신을 놓아서 내 의지도 표현못하고 다룬 사람의 손에 맡긴채 고통을 받을 바에야.
조금이라도 내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존엄사이지 싶어요..
명탐정코난
15/03/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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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문제인거 같아요...ㅠ ㅠ
15/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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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찬성합니다

전 심지어 제 몸가지고 뭘 해도 좋겠으니 총몽같은 자살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빚이 없고 장기기증 및 내 시체에 대한 기타의 권리들을 이양한다면 사회에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세상의빛
15/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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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존엄사'의 정의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복가능성이 없는 질환에 걸렸을 때 자신이 죽을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한정한다면
저는 존엄사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정답은 없겠죠.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5/03/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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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찬성합니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고통에 시달리느니
죽음을 선택한다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문제가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네요.
남겨질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구요.
죽을 장소,시간, 가치 정도는 스스로가 부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위에 자살을 국가가 허용하게 되지 않을까요라 하셨는데
자살을 국가가 허용하고 말고 할게 있나요.
사신군
15/03/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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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국가적으로 허용하나 안하나 그건 좀 생각해봐야할거 같습니다만
물론 자살한다고 범죄인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저런 논리가 허락한다면 죽을권리 내세워서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들조차 경찰이막거나해서는 안되겠죠 그냥 묵인하는것과 허용하는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언급하신것처럼 실익이 있지않겠지만요
15/03/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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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한 생명유지 시, 사전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 기계를 제거할 권리정도 선에서 찬성합니다.
대신,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했을 때 자력으로 숨을 쉬고 살아 있으면 계속 치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0세에 작성한 본인 동의를 20년이 지난 90세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0세에 동의서(유언)를 작성할 때 1년 또는 3년 단위로 '갱신'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무효로 만들어 까다롭고 번거롭게 만들면 됩니다.

또한, 실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 때도 의사, 가족, 경찰 그리고 사전에 환자가 지정한 사람 입회 하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와 환자 가족의 부정한 결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0. 환자의 의식이 장기간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
1. 서로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최소 3명 이상의 의사가 환자의 소생불가능에 대해 전원이 의견일치할 것.
2. 사전에 법적인 효력을 가진 명확한 환자 동의가 있을 것.
3. 가족이 원할 것.
4. 생명유지 장치 제거 시 의사, 가족, 경찰 그리고 이외 사전에 환자 본인이 지정한 사람 입회 하에 할 것.
5. 생명유지 장치 제거 후 자력호흡으로 생존하고 있다면 계속 치료할 것.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더 넣어서 아주 까다롭고 번거롭게 만들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사신군
15/03/31 13:01
수정 아이콘
좋은생각인거 같습니다
부활병기
15/03/31 11:49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노인성 치매가 내 자존심과 내 가족의 인생을 파괴할경우 자살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 생명의 유지를 판단하는건 부작용이 있을수 있기에 장치가 여럿 도입되어야 고려할수 있을겁니다.
위원장
15/03/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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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위급한 생명위태상태에서 소생가능성이 희박할시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을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전 처음부터 이 질문에 동의할 겁니다.
낭만토스
15/03/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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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거진 위의 댓글에 대부분 나와있고요
추가하자면 존엄사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변호사같은 공인인증으로 해서
매 6개월 혹은 1년마다 갱신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직접 만나서 자필 서명 식으로요

라고 쓰고 보니 exodus님께서 쓰셨네요
이사무
15/03/31 12:39
수정 아이콘
저는 아마 2~30년 혹은 3~40년 뒤면 혼자 살고 있을 겁니다.
결혼은 안 할 생각이고.... 부모님은 그쯤 되면 안계실 확률이 높겠죠.

안락사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말기암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뇌졸중이나 마비로 인한 거동불가가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운신이 힘든 상황이 온다면 그냥 편하게 가고싶습니다.
부모님이 근래에 수술을 하시고 자식들 (특히 미혼인 제가)이 주로 수발을 들고 했는데...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고, 가족들과 살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나름(?) 잘 하는 집인데도 이리 고생이신데...
제가 혼자 말년에 겪을 일을 생각하면 그냥 편히 잠들듯이 가고싶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5/03/31 12:49
수정 아이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법을 만들때 생각했던 '생명'과 지금은 괴리가 꽤 생겼죠. 유기물의 생명활동을 강제로 연장시킬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생겼습니다. 막말로 숨도 기계가 쉬어주고 심장도 대신 뛰게 해줄 수 있는 시대에 몸이 좀 뜨뜻하다고 해서 진짜 스스로 존엄한 인간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판정이 심정지에서 뇌사를 포함하게된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때 안락사도 결국 오픈될거같긴 해요
도로시-Mk2
15/03/31 13:16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b=26&n=20115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루블젠
15/03/31 14:46
수정 아이콘
된다 안된다를 논의한다기보다 어느 상황에서 어느 부분만큼 인정해야 되는지를 논의해야될것 같네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스로의 목숨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라...
15/03/31 16:55
수정 아이콘
위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진심으로
(결국 그렇다면 하루의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낼수 없는 사람 이 둘은 경제권때문에 생명을 차별받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입법으로 이익을 받는 집단과 사람은 누가될까요 가장 큰이득은 병원 과 의사입니다..) 이 문장은 수정 혹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사실도 아닐 뿐더러 의사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화나는 문장입니다.
현재 의료 수가는 평균적으로 80%도 안됩니다. 환자를 볼 수록 적자보는 구조구요. 특히나 중환자실은 더더욱 심합니다. 중환자실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기를 아신다면 절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 의견을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찬성합니다. 뭐 목숨만 붙어있으면 뭔들 못할까라는 생각을 줄곧 가지고 있었지만 다리 하나만이라도 장애를 얻었을 때 한 사람의 QOL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때면 느끼는 바가 많기도 합니다.
수지느
15/03/31 16:58
수정 아이콘
병에 걸려서 유지장치에 의존해서 고통스럽게 버티던 사람이 숨이 멎었을때 그거 살리겠다고 심폐소생술하고 이런거 보고 묘한생각이 들더군요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저거야말로 정말 지독한 고문이 아닌가?

그야말로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것인데..

제가 그 상황이라면 완치가능성 없는 병이고 죽는거 늦추는정도라면 빨리 편히 보내줬으면 싶을것같네요
15/04/01 21:34
수정 아이콘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DNR오더와 존엄사 또는 안락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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