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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24 20:17:59
Name 류세라
File #1 비자논란.jpg (555.0 KB), Download : 69
Subject [일반] 비정상회담 출연자 비자논란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됬다 합니다.


제가 법알못이고 비자나 이런건 잘 모르지만(해외여행 한번 못가봤어요)
저 본문대로라면 현재 타일러와 장위안은 상황은 법대로 한다면 강제추방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 합니다,
둘다 걸려서 벌금까지 냈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들을 봐주고 있다는 모양새라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법 있네요.

애초에 이 두 사람은 프로그램 출연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법무부가 다른 상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다 하는데 이것 마저도 무시했나 봅니다.

여기서 제작진의 책임도 물을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법무부 허가를 받으려 이리저리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형평성 논란에는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비자문제 해결기사 늦게 봤네요.

타일러와 장위안의 비자문제가 해결됬다는 기사가 떳네요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200&g_serial=858488&rrf=nv

지금보니 초창기에는 비자문제가 생겼지만 타일러와 장위안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벌금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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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14/10/24 20:19
수정 아이콘
그와중에도 프로그래머 기욤 ㅠㅠ c좀 잘 하시나....
14/10/24 20:21
수정 아이콘
전설이시라고 합니다. 코딩 따위야 눈 감고도 하시겠죠.
술마시면동네개
14/10/24 20:23
수정 아이콘
자진신고라는 기사를 본거같은데 아닌가보네요
롤링스타
14/10/24 20: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말 추방하는게 법인가요? 법이 그렇다면 추방해야죠.
14/10/24 20:28
수정 아이콘
문제 되겠네요. 미국에서 한국인이 이랬다면 어떻게 될 지를 생각해 보면.. CF까지는 좀 너무 갔네요.
Shandris
14/10/24 20:31
수정 아이콘
법대로 가는거죠 뭐...
연의하늘
14/10/24 20:35
수정 아이콘
미국인과 중국인 게다가 비정상팬들 그냥 강제추방까지는 안 가고 교체정도 되겠네요
노던라이츠
14/10/24 20:37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한국비자도 깐깐하네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호주 다니엘이나 프랑스 벨기에 로빈은 어떻게 e-6비자를 받았을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때 특별히 직업을 정하고 한국 온것도 아닐텐데요. 지금 하는 일도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e-6비자 받기가 어렵나요?
14/10/24 20:37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해야죠...
라이즈
14/10/24 20:38
수정 아이콘
뭐어쨋든 자진신고의 모양새로 벌금납부했으면 된거아닌가요?
비자가 문제있던건 파일럿 방송때라니...쨋든 법알못이니까 법대로하라는말밖에할말이없군요 ...
사와시로미유키
14/10/24 20:44
수정 아이콘
추방해야되는게 법이면 추방해야되고
벌금으로 끝나는거면 벌금만내면되는거죠
14/10/24 20:54
수정 아이콘
제목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분들 혼동이 조금 있으실것 같네요.
마스터충달
14/10/24 21:04
수정 아이콘
기욤에서 "전설의 프로그래머" ㅠ.ㅠ
NC다이노스
14/10/24 21:17
수정 아이콘
잠깐만요 타쿠야 이름이 카야였나요?
류세라
14/10/24 21:18
수정 아이콘
로빈도 두명 있어요.
14/10/24 21:30
수정 아이콘
붉어지진 않았지만 붉거졌었는데 해결됬진 않았지만 해결됐네요.
14/10/24 21:36
수정 아이콘
불거졌죠.
내일은
14/10/24 21:46
수정 아이콘
입국 자체가 불법 입국이 아니고 애초 비자에 적힌대로 자기 직업에 종사하다 후에 방송 출연이 된거라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했으면 딱히 큰 문제는 없죠.

반대로 슈퍼팬 이성우씨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방송에 출연해서 출연료 받았다고 바로 강제출국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The Genius
14/10/24 21:50
수정 아이콘
추방해야 될 리는 없죠... 추방할 수는 있겠지만.
예술가
14/10/25 00:47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일러와 장위안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사항 입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을 한 것이지요
이 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이것은 법정형이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고처분이행으로 종결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벌칙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의하여 강제퇴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퇴거 하는것은 아니구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재량사항이며 위반 당사자의 체류실태, 법 위반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 어겼다고 다 강제퇴거 하면 남아있을 외국인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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