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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9 13:10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금모금으로 눈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지요.
KBS 성금모금 방송 추진하다 무산된 건을 봐도 그렇고... 일단 성금모금으로 슬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05/09 13:16
금양호 유족들은 왜 의사자 보상금을 못받았을까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03_0012697167&cID=10201&pID=10200 참고로 면피 뜻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401500 쉽죠?
14/05/09 13:19
답이 나와 있네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이라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의사상자가 아니니 저 법률이 적용될 리는 없죠.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에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부의금이 많이 들어왔으니 보상금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리가 없죠. 이건 '배상'의 문제이구요.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은 '보상'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배상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구조가 아니죠.
14/05/09 13:33
일단 배상금과 보상금의 차이를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보상금과 배상금이 별개면 둘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러면 박지영씨가 의사자로 인정된다면 성금때문에 보상금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14/05/09 13:26
사실 이리저리 쓰긴 했는데
보는 방향이 zigzo님과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고치다 말다 그냥 지우고보니 단어 설명만 덩그러니 남았군요. 아이 민망해라.
14/05/09 13:27
14/05/09 13:28
여론몰이의 도구로 쓸 수는 있죠.
사고 대략 수습되고 보상 논의 나오는 시점에서 메이저 언론사들 꼭지 제목이 눈에 선하네요 피해 가족 성금규모... 대박.... 뭐 이런식이고 여론몰이해서 성공하면 배상해야 되는 측에서는 지출이 줄겠고 그 중 일부는 뭐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겠죠
14/05/09 13:15
유가족 대표들이 인정한 '공식 성금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전 까진 기다려야 될 듯.. 정부만 참여한 곳은 왠지 ..
14/05/09 13:34
면피라는 단어를 모르고 썼다는 분위기를 제공해서 죄송하고요.(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쓴 것 맞습니다.)
뭐가 면피가 되는가가 빠져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듯이 '정치적인' 면피가 되겠습니다. '형법적인' 면피나 '금전적인' 면피는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런 식을 돌아다니는 글이 위험하다고 느낀 이유는 유가족들은 공식적인 성금루트를 만들고 여기서 모금되는 돈을 장학재단을 만들어도 됩니다. 아니면 좀더 넓게 일을 진행시키자는 측면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운동쪽의 지원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돈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성금이라는 것은 걷혀야 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생각보다 많이 안 걷힐 것도 같네요. 지리한 법정싸움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들이 기부한 돈만으로도 법정싸움을 위한 금액은 될 것 같네요.
14/05/10 09:32
금전적 법적 면피가 통할 가능성도 높은것 아닌가요?
보상금 전국 모금이 시작되면 역대 최고 금액일텐데 "인당 얼마씩 돌아간다 어쩌구." 하면서 적당히 봐주기 혹은 배상액 털이 할 조사를 소홀이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해피아라 불릴 정도의 썩은 기관에 있는넘 면죄부 팔이로 논란이었던 법조계 역시 성금 모금되면 어떤 통박을 굴릴까요? 다른건 몰라도 선의에 마음에 가장 반가울 사람 순위가 유족이 아니라 1. 정부 - 여론 누그러뜨리고 궁극적으로 물타기 할수 있어 따봉 2. 청해진 해운 - 그나마 몰매 덜맞고 최종 배상때 돈 덜줄 수 있어. 기회에 변호사랑 상의 해서 재산을 좀 더 빼돌려야. 고마워 성금 정말 고마워,,,, 바보 같은 넘들 크크크 3. 해피아 - 나중에 이런 망언 나올 불길한 느낌 "인당 5억 을 받았는데 더 달라는게 돈에 눈먼 유족들의 도덕전 해이 아닌???" (분노가!!!!! 그런데 현실화 될 것 같은 이 불안감은 뭐? 물론 피지알 유저분들이 싫어하는 근거없는 예상이지만 웬지 이렇게 될거 같은 슬픈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만 이런 느낌일까요? 과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14/05/09 14:00
딴 얘기지먄 한 달 가까이 조업도 못하고 유출유 때문에 양식장도 망가졌으면서 차마 고통 호소도 못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보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05/09 18:33
일단 진도 일대가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터라 나중에 보상은 될겁니다만
직장인들 같이 딱 피해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서 제대로 보상 받기는 힘들겁니다.
14/05/09 20:03
이런 글 보니 당황스럽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성금보냈는데 괜히 보냈나 싶기도 하고.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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