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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07 08:27:49
Name 곰주
File #1 123.jpg (176.6 KB), Download : 57
Subject [일반] 이 시대의 진정한 종북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686861441374856&id=100001530192185

1.
---전문----
최근 몇 년 간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무력 증강 실태를 보면 마치 없던 군국주의 국가, 그것도 강대국이 한반도 북단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까지 8만에 불과하던 특수부대가 지금은 20만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신형 전차, 장갑차가 900대 이상 신규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잠수함 외에 연어급, 문어급 잠수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형 중어뢰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어뢰부대가 3000명 규모로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공기부양정 부대가 서해에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300미리급 장사정포가 새로 개발되어 전방 화력이 괄목할만하게 증강되었다고 합니다. 해커, 즉 사이버부대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정예요원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인정찰기에 생화학무기만 달면 남한 어디든 대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사실일까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잠잠하던 북한 땅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땅굴로 북한 특수부대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3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의 간첩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황장엽 암살조, 김관진 암살조가 있다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탄과 핵개발은 이제 완성단계라고 합니다. 5년 이내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도 북한의 군사력은 충분한 위협이 되고도 남는데, 여기에다가 이 많은 군사력이 더해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남한 34조원 국방비 대 북한 1조원 국방비로 이것이 가능했다면? 그래서 남북한 전력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 이건 한 마디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나라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

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이자 현 디펜스21 편집장인 김종대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입니다.



2.

현행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제7조 1항에서 찬양·고무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제쳐두고 (보나마나 이 논제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할 사람들도 있을 듯 하지만 말이죠),
현행법 상으로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은 바로 3항부터 적용되는 형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찬양"활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찬양활동과 팩트전달의 차이가 뭘까라는 점이죠.
저는 그차이가 정보의 수신자들에게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강요하는가 아니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놓치기 쉬운 점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호기심의 충족은 그 사건이 참인가 거짓인가 판단하는 것에 앞서 그 사건이 주는 공포감에게 압도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실례가  공포마케팅이죠. "뭐 먹으면 몸에 안 좋데.."같은.



3.
김종대씨의 글 첫 문단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되나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지탄을 받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북한 군비의 약 35배에 달하고 남한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연간 34.6조원 (2013년 기준)의 국방비로도 북한만큼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니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으니, 둘 중의 하나겠네요. 사기꾼이거나 무능력자이거나.



반대로 첫 문단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거짓된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 설파했던 수많은 언론사들과 정치인과 관료들. 심지어 그 세력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1 주적인 북한을 찬양한 죄로 전부 국가 보안법에 걸려들어가야 할 텐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거짓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들어갈 수많은 사람들은 현재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겠네요.




4.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대놓고 어떤분은 상대후보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고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시기도 하셨죠.
물론, 지난 대선에는 "찌라시 언론"으로 부터 받은 하나의 사실확인도 제대로 안된 문건이 선거본부의 중책을 맡고 계신분이 공개석상에서 발표하셔서 그것이 큰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구요.


저 개인적으로 안보가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보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한다고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쩌면 인간만의 고유 특성일지도 모르는 "사고(思考, thought)"라는 가치를 언제까지고 공포에 휩싸여서 드러내지도 못한 채 아메바같은 반사운동만 해댈 수는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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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스
14/04/07 08:40
수정 아이콘
김종대씨는 대표적인 반미주의자에 전작권 때부터 해서("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참조) 지속적으로 특정 이념에 경도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와서 저로선 '극과 극은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특히 "천안함을 묻는다" 라는 책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걸 안보전문가로 봐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오X히타기X하치만
14/04/07 09:41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은 반미주의자야'라고 일단 결론을 내고나서 보면 아니될 일이죠.
그리고 '반미주의자=나쁘다,옳지않다' 혹은 '반미주의자=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사람이다'라는 것도 과연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미국은 현 동맹국이지, '미국=한국'인 게 아니니까요.
또, 탈미는 반미가 아닙니다.
동맹국의 행동이 자국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죠. 덮어놓고 '쟤 종북!' 이럴 게 아니라요.
송파사랑
14/04/07 09:47
수정 아이콘
이미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가고 있죠.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개판입니다.
뚱뚱한아빠곰
14/04/07 09:5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개판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고자 어떤 집단 처럼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호도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으며
북한이 선전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인식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윗쪽에 계시기에 참 힘들다고 생각되네요.
김익호
14/04/07 10:0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인식이 뭐가 어때서요?
젊은이들이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20대 가장 중요한 순간을 희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의식이 개판인게 아니라
안보를 정권 유지에 사옹하는 안보팔이 집단이 더 개판입니다.
종이사진
14/04/07 10:14
수정 아이콘
망국이 안보의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태클이 아니라 진지하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4/04/07 10:34
수정 아이콘
1.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국민들의 안보인식의 부재는 백번양보하면 상관관계는 있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충분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2. 안보인식이 개판이라면 때마다 불어오는 북풍과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항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단순한 공포마케팅에 의한 본능적인 프로파겐딩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14/04/07 10:55
수정 아이콘
https://ppt21.com../?b=8&n=49964&c=1804497

조종사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송파의 이익을 위해서 롯데타워를 완공해야 한다는
글쓴이께서 하실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자아비판이신가요
Jealousy
14/04/07 12:17
수정 아이콘
낮부터 터지네요
당근매니아
14/04/07 12:18
수정 아이콘
어엌
노련한곰탱이
14/04/07 13:00
수정 아이콘
엌크크크크
콩먹는군락
14/04/07 13:22
수정 아이콘
자기기만이라고 하죠
14/04/07 14:21
수정 아이콘
링크에 걸린 댓글 보니 국민들 안보의식이 개판이긴 하군요. 크크
14/04/07 15:33
수정 아이콘
준네임드급 어그로꾼이죠.
인간실격
14/04/07 17:24
수정 아이콘
이쪽분들 수준은 뻔하죠 크
중용의맛
14/04/07 11:15
수정 아이콘
예전엔 글도 곧잘 쓰시더니 요샌 힘에 부치시는지 치고 빠지기만 하시네요.
9th_avenue
14/04/07 12:56
수정 아이콘
지역선거가 코 앞인데..여기서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지역구에 힘써주십시오.
하늘하늘
14/04/07 09:50
수정 아이콘
크크 국정원은 뭐하고 있나. 세상에도 없는 강대국으로 북한을 묘사한 저 집단들 잡아가지 않고~~
왜사냐건웃지요
14/04/07 10:01
수정 아이콘
이놈의 종북이즘도 그렇고.. 왜이리 한국이란 사회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런 공포몰이에 이용당해야 하는지..
정말 종북주의자가 판치는 세상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딜가나 종북주의자를 심심찮게 만날 수 있나요?
실체가 도대체 있기나 한건지..
14/04/07 10:37
수정 아이콘
從 쫓을, 따를 종
北 북녘 북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북쪽만 바라보는 세력을 종북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되는 걸까요. 오히려 실체는 확실하게 우리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고 심각하게 추정해봅니다.
종이사진
14/04/07 10:1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국방부는 무능력집단이군요.

국력은 한참이나 뒤떨어졌는데 국민들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덜덜 떨어야하고...
무인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경계는 커녕 뒷북이나 치고...
제대로 보상도 없이 청년들을 끌어다가 쓰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군요.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네요.
국방부를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14/04/07 10:35
수정 아이콘
제 부족한 글을 한번에 정리해주셨네요.
김기만
14/04/07 10:22
수정 아이콘
안보로 장사해야 합니다. 선거는 한철이니까요.
그리고또한
14/04/07 10:54
수정 아이콘
정답이네요. 한철장사의 표본이죠.
베르시스
14/04/07 10:24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안보교육 할때마다 북한군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전역 후에 받는 예비군에서도 안보 교육으로 예비역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북한군의 무서움을 또 다시 알려줍니다.그리고 언론은 주기적으로 북한군의 강함을 기사로 씁니다
자국군이 세계적으로 봤을때도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는 북한군에 대한 기사에 비해 거의 이슈되지 않죠.
거기다가 군대에서 많은 부정적인 것과 장교의 무능함(많은 부분은 장교와 병의 차이때문에 장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대? 전쟁나면 제대로 싸우기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전쟁은 정신력으로 하는것이 아니고,도대체 북한군이 왜 한국군보다 정신력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복무기간이 길어봤자 여러 문제로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게 북한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무시하지말고 철저히 준비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하지만. 북한군의 강함을 조금 과하게 어필하는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당근매니아
14/04/07 12:19
수정 아이콘
무다구치 렌야 정신이라고 하지요.
관지림
14/04/07 10:55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안보!안보! 외치는 정부에선 천암함 사태때 누구하나 사형(?)당하는 사람 있던가요 ?
북한 어뢰정이 유유히 남으로 내려와서 천안함 격퇴하고 올라갈동안 그게 북한이 했는지조자 모를정도로 국가 경계태세가
허술한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건 둘중에 하나 아닌가요 ?
북한이 안했다던가... 아니면 정말 별일 아니라는거죠 크크

이석기 의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간첩이고 내란죄를 모의 했다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발언당시 체포를 하던가 총살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빨갱이나 간첩인지 아는 상태에서 활개치게 놔두는 나라가 되었나요 ?
그리고 내란죄면 사형을 시키거나 추방을 시켜야지 12년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
14/04/07 11:18
수정 아이콘
내란죄의 처벌은 형법에 정해져 있고... 예비/음모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iAndroid
14/04/07 10:55
수정 아이콘
사실이면 사실이라 그러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사실이 아닌지 그 근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을만한 자료는 갖다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 사실일까요? 라는 의문문만 하나 달랑 던져놓기만 하면, 이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는 건 다 읽는 사람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밖에 보이질 않네요.
14/04/07 11:07
수정 아이콘
사실일까요? 라고 던진 것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 부족하나마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Android
14/04/07 11:17
수정 아이콘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특수부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초에 발표한 기사대로라면, 북한은 특작부대 병력 6만 명과 경보병 14만 명으로 특수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기사이구요.
https://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89223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김종대씨가 자신말이 맞다고 한다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의문문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김종대씨는 책임을 지지 않겠죠. 이후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 전적으로 독자에게 맡겼으니까요.
14/04/07 11:27
수정 아이콘
김종대씨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끌고가실 거라면 다른 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글을 올린 김종대씨에게 그 책임은 반드시 있을테구요.

제 글에서는 분명히 사실이라면? 혹은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가정에 대한 의견을 가정한 추정은 개진했습니다.

사실 혹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아닌 제3의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추가내용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4/04/07 11: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월터샤프의 말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김종대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게 되겠죠. 그럼 제가 말한 가정 중 후자의 경우가 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고견을 부탁드려봅니다.
iAndroid
14/04/07 12:36
수정 아이콘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북한의 찬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찬양정도 되려면 '김일성 수령님이 솔방울로 총폭탄을 만들어 냈네' 정도의 내용 정도는 되어야겠죠.
소독용 에탄올
14/04/07 14:45
수정 아이콘
땅굴드립중 상당수는 솔방울수류탄 급인경우가 많아서요.
게임에 나오는 터널네트워크(GLA)나 땅굴벌레도 아닌물건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은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해당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H
14/04/07 11:35
수정 아이콘
경보병 14만쯤 되면 이건 정상적인 특수부대라 발언할수 없습니다. 그냥 강화된 정예부대일 뿐이죠.
미국측에서 대충 뭉뚱그려서 발언했던건 북의 위협을 축소하는 것 보다는 늘려놓는게 맞기 때문이고 북이 그렇게 주장하는걸 여과없이 내뱉었을뿐입니다. 기존 10만 특수부대도 경보병 제하고 나면 많이 부풀려졌던 거였고요. 특수부대 관련해서는 김종대씨 주장이 맞습니다.
14/04/07 11:4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실공방은 이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요....죄송합니다.
iAndroid
14/04/07 12:31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에는 14만 경보병에 대해서 "일반적 의미의 특수전 수행이 가능한 병력" 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특수부대라 할 수 없다면 이 내용을 뒤집는 뭔가가 있어야 하겠죠.
미스터H
14/04/07 13:21
수정 아이콘
북이 채용한 구 소련 교리상 경보병은 말 그대로 그냥 최전방 소모품입니다. 특수전 수행이야 육군 이병한테 지금 특수작전 할껀데 나가라 해도 하는거지요. 가능이 아니라 성공해야 하는데 성공 가능성이야 다들 알면서 말 줄이는거구요.
실지로 비교적 특수부대만큼은 제대로 훈련시켜왔다는 증언을 계속 채록해왔습니다만, 거기에 경보병이 포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비교적 된 편이라 하더라도 북에서 특수부대 진골중 진골이라는 저격여단 선발시 신장 160cm 이상에 55키로 이상 되는 사람을 뽑고 일반 사병은 137cm 이상이면 입대 가능 조건인 상황에서 갑자기 6만명 이상 뻥튀기 된 일반 경보병 여단이 과연 제대로 된 전력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구요.
미스터H
14/04/07 13:43
수정 아이콘
논문 내에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보병은 사례 1의 사단 및 군단에 배속된 경보병입니다. 전형적인 소모품이자 사실상 더이상 특수전 부대가 아닌 그냥 사단수색대 개념입니다. 저는 이들이 우리 수색대 만큼이라도 제대로 훈련 받고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고요. 이 의심은 특별히 저만 하는것도 아닙니다.
iAndroid
14/04/07 13:55
수정 아이콘
북한 특수전 전력의 운용 형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전술적 차원의 침투부대로서 사단 및 군단의 경보병부대들이 다. 이들은 공격 시 사단장 및 군단장의 적진 후방 정보수집 및 교란활동 부대로 배합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방어 시에는 상대방의 침투부대를 차단 및 색출하여 후방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대로 사용된다. 이들은 대부분 도보로 침투한다.

논문 자체에서 특수전 부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전 부대를 애시당초 소모품으로 쓰고자 하는 개념인데, 소모품이라고 해서 특수부대가 아니라고 말할 순 없지요.
미스터H
14/04/07 14:03
수정 아이콘
구소련이나 동구권에서 그런 형태의 훈련, 편성, 운용에도 특수부대 딱지를 붙여놓긴 하죠. 하지만 제 말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와는 엄연히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논문에서 북의 주장대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건 수색대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 예하 사단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운용되고 있을지도 의문이고(탈북자들 증언에 따르면 개차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iAndroid
14/04/07 15:43
수정 아이콘
미스터H 님// 논문과 국방백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보면 일관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색대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개개인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특수부대의 공식 규모와 연관시키는 건 좀 다른 이야기라고 봐야겠지요.
14/04/07 13:54
수정 아이콘
북한군 경보병들이 죄다 특수부대라고 말하면 한국군 전방사단 보병들도 특수부대로 봐야 할겁니다.
iAndroid
14/04/07 13: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전방의 사단 일반 알보병들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후방침투 및 교란을 한다면 특수부대로 봐도 무방하겠죠.
14/04/07 14:12
수정 아이콘
후방침투 및 교란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특수부대 인겁니다.

전방사단 알보병이 저게 가능하면 미군 특수부대 다 해고해야죠. 일반보병과 교전비가 1:10이 되도 특수부대가 손해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적진 후방에 침투해서 교란 및파괴작전을 할 수 있는 병사를 훈련시키는건 힘든 일입니다.

가장 전투에 익숙하다는 미군 특수부대도 10여명 단위의 침투작전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20~30명 전후의 사상자만 발생해도 참사니 뭐니 할만큼 양성과 운용이 힘든게 특수부대인데 14만 경보병이 전부 특수부대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후방교란 명령이야 받겠지만, 저 14만이 전부 그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쟤네들은 잘 쳐줘야 1차 세계대전 독일 돌격대 정도밖에 안되요.
iAndroid
14/04/07 14:32
수정 아이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특수부대 규모가 얼마만큼이냐는 이야기이지, 능력이 된다 안된다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능력의 문제는 북한 군 지휘부가 고민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걔들 능력이 어떤지 그것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구요.
14/04/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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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라고 할 수도 없는 애들에게 이름만 특수부대로 지어준다고 걔네들이 특수부대가 되는건 아니죠.

병력 규모는 부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저 14만의 경보병은 절대 흔히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될 수 없고요.
iAndroid
14/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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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라고 부르는 건 제 자의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논문에서의 정의를 빌려 쓴 거구요.
북한의 열악한 현실 상황을 반영한 실제 전력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건 또 다른 논문거리가 되겠네요.
14/04/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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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그게 안보 장사질이라는 말입니다.한국군 기준으로 특수부대라고 보기 힘든 부대를 특수부대라 부르면서 북한군의 전력을 침소봉대 하니까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한국군 보병보고는 특수부대라고 안하죠.

저 14만을 전부 한국인이 생각하는 특수부대로 보고 작계 짜고 있으면 군복 벗어야죠.
소독용 에탄올
14/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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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라고 주장하는 부대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부대원 전원이 아군 특수부대만큼의 침투 및 작전수행역량이 있고', '북한이 해당 특수부대전력을 실제 침투 및 보급지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전력을 구상하는건 엄청난 자원낭비라서......
중용의맛
14/04/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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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 가서 집단자위권에 힘을 실어주고 센카쿠 열도도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더군요.

반미...반미가 나쁜건가요? 친미 하면서 미국 군수업체랑 내통하다 걸린 장군들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14/04/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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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를 제대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챙겨야 할 상황이죠.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쪼달리는 예산 내에서 동북아 정세의 균형을 맞추려면 일본에게 힘을 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판국에 우리나라가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에게 부탁을 하니 당연히 MD에 들어오라고 한국에 협상 아니 강요할 명분이 생긴거구요. 거기에 덥석 우리나라가 물었는데, 이미 MD에 join해 버린 한국은 그럼 더이상의 협상상대가 아니니까 일본과 마음대로 협상이 되는거죠.

국가간 회담이나 협상을 뭐 저같이 일개 필부가 봐도 바닥이 다 보일 정도니.... 물론, 위의 내용은 다른 전문가들의 내용을 듣고 정리해본 겁니다.
내일은
14/04/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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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나 지정학적인 면으로 봐서
결국 미국의 가상 적국은 중국(& 기타 테러국)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과거 소련을 상대할 떄는 서유럽이라는 꽤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지만
중국을 상대로 가정하고 파트너를 찾아 지도를 보면 일본, 한국, 대만(안습), 필리핀(안습2), 베트남(미국 상대로 유일하게 이긴) 밖에 안보이는데
결국 일본과 한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일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미국의 입장에서 한쪽 손을 들어준다면 국력이나 지정학적으로나 일본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 또 다시 진주만을 폭격한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우리와 일본 사이에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는건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쓰고 친미주의로 읽는)라고 봅니다.
14/04/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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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반미는 나쁘다고 하죠.
저번 정권을 보면 뼛속까지 '코어'하게 친미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거 같아요.

전 외교는 중도를 표방하며 이쪽 저쪽에 실속없는 명분세워주기를 통해서 실리를 얻어내는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얻는 것 없이 신앙 비슷하게 흘러가는 지나친 친미는 국가로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한심한 짓이고, 사대주의라고 보는데요.

성리학이 문제인지 한민족 유전자의 특징인지 이놈의 사대주의는 없어지질 않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4/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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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대주의는 생각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외교방식입니다.
14/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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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처럼 뭘 얻기라도 한다면 실용적이겠죠.
우리나라의 친미주의자들이 사대한 대가로 뭘 얻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원맥
14/04/07 11:14
수정 아이콘
장사시즌 왔네요
이번에는 뭘쏘려나..
솔찍히 곰주님도 그러시겠지만 북한의 위협(?) 핵실험이라도 하지 않는이상 이제는 약빨도 안먹히는 매개체 아닌가요?
아.... 글을 쓰다보니 북한은 핵실험도 안되면 더한짓도 할 놈들인게 .. 아이고 단군께서는 위치선정을 이렇게 하셔서 (..)
14/04/07 11:45
수정 아이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이 한국 즉 남한에 경고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하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걱정해야하는거죠?

아주 원론으로 들어가보죠.
북한이 저렇게 미친 깽판짓을 하는 것의 전제조건은 딱 하납니다. 체제유지죠. 체제유지는 왜하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현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영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핵의 위력과 상관지어 생각해 보죠. 핵을 쓰면 그 결과는 그냥 단순합니다. 둘다 박살나는거죠. 그냥 단순하게 핵을 쓰면 기반시설이 무너지네마네그런 이야기는 집어치우더라도, 그들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이 북한영토를 뜬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징후이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제조건의 오류가 벌어지는 거죠.

벙커같은 대피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론이 들어온다면...이렇게 이야기해보죠. 핵폭탄을 어떻게 쏠거냐구요. 즉 전달체에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언론을 비롯한 많은 미디어가 이슈화하는 북한의 잠재적 핵탄두 발사체는 장거리 즉 대륙간 탄도탄이란 말이죠. 이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본토를 노리겠다는 뜻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미국이랑 외교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는데 왜 우리나라가 두려워해야되죠?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이 있으면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 본문에 나온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했냐?


핵실험은 우리나라한테 쇼업하는걸로 보는게 아니라 미국한테 땡깡부리는걸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4/07 11:5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두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막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이전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대북관계가 그리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노력했는지 아닌지 그 대답이 나올 듯 합니다.
해원맥
14/04/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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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임이 그랬었죠
- 홍심을 맞힐 것이오. 어딜 조준하면 됩니까? ("그야 당연히 홍심보다 높은 곳을 겨눠야죠")
물론 북한이 하는 핵실험이 미국대상으로 일종의 도발성 시위기도 하지만 옆나라인 저희도 피보는 것도 당연한지라.

소위 땡깡질로 보면 될것같습니다, 근데 그 땡깡을 부리는 주체가 초딩이 아닌 국가라서 -..-
오늘도 한반도는 평화롭네요

남북관계 진전이란건 글쎄요.. 김씨일가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지라
시간이 더 지나야 냉정한 판단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14/04/07 12:55
수정 아이콘
보수언론의 오버짓거리를 보고 북한 찬양고무라니.. 그냥 말장난을 하고 계시네요.

찬양의 뜻을 알고 글을 쓰시는 건가요?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행간의 컨텍스트를 봐야한다고 하시는분이 왜 국보법은 그 행간을 안 보시는건지.. 김종대 페북은 저도 어느정도 공감하는데 이걸 갖고 와서 다같이 쟤들 까자! 는 이미 떡밥이 많이 쉬었잖아요. 여기 피지알에서 국방부와 보수언론의 작태를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요.

찬양고무를 끌고 와서 국보법을 지키려는자를 까는 시도는 영 설득력이 없네요.
소독용 에탄올
14/04/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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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그 행간을 읽어도 사실 위헌~합헌 사이의 영역을 애매하게 떠도는 법인지라......
14/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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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도대체 안보 안보가 뭔데 일반 시민이 안보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시민이 안보의식을 가지면 뭔가 달라지나요? 도대체 안보의식이 뭐길래?

그보다 일반 시민이 안보의식을 가져야만 유지되는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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