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 버전으로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의 1분27초 분량 동영상을 한국어 포함 총 9개국어 버전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동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괜히 조회수 올려주는 건 좀 니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주장만 올려봅니다.
1.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2.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4. 한국은 국제법에 반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일본 선박에 총격을 가하거나 경비대를 파견하는 등 불법 점거했다.
5.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동영상의 내용에 대해 맞춰서 반박해봤습니다.
1.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일본의 주장과 달리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1785년에 완성된, 일본의 삼국통람도설에 죽도(울릉도) 와 그 부속도인 우산도(독도) 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일본여지도고, 일본국지리측량지도, 관판실측일본지도, 그 외 다른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던 마쓰시마가 기재되어있지 않다. 기재되어있는 지도도 오키 제도나 돗토리 현과 같은 색이 아닌 무색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마쓰시마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 나중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이 우산국의 일부이고, 그 우산도는 독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도는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이다. 또한, 1728년에 편찬되었던 숙종실록에는, 1693년 안용복이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게 항의하여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었다. 1696년 조선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 항의하여, "송도는 바로 자산도(독도)로,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고 말하고 있다.
2.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쟁피해국인 한국,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또한,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기에 태생적으로 미국 입장만 살린 조약이다. 또한, 제5차회담 초안 까지에는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섬의 명단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6차 회담 초안에 독도가 빠졌고, 최종적으로 독도가 빠지게 된 것이다.
-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란 것은 밑에서 언급하는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를 제거하고 맺는 조약이 아니라 그의 연장선의 조약이란게 중요한 포인트이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전 각서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명시를 제거하고 일본의 영토로 되는 것인데, 단순히 삭제만 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그대로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4. 한국은 국제법에 반해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일본 선박에 총격을 가하거나 경비대를 파견하는 등 불법 점거했다.
- GHQ에서 나온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약간의 외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는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나 제주도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 제외된 섬의 리스트에 그들이 리앙쿠르 락이라고 불렀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각서 1033호 SCAPIN1033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맥아더 라인-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 대한민국은 이를 근거로, 당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제정하여 일본어선을 배제하는 선을 긋고,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일본 어선에 대하여 나포, 총격을 실시한 것이다.
5.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 한국은 현재 독도를 실효지배중이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관할권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출처 : 위키백과 - 독도 분쟁 문서, 동북아역사재단, 각종 기사 등
언론에 나온대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어 버전까지 만든 것은 영유권 도발의 수위를 높인 셈인데, 분쟁에 휘말려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토론할 필요가 있다손 쳐도, 일본의 잘못된 논리에 반박논리를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별개로, 팜플렛이나 동영상에서는 일본이 전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아베 정권의 실태를 보면 웃음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