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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5 00:14
일단 실리적인 면에서 봐도 외교부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군요.
게다가 헌법이라니.. 갖다붙인다고 다 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이 그런거 정하라고 있는 법이 아닐텐데...
13/02/05 00:55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조직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통치조직에서 정부, 의회, 법원 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이 조항인데 인수위 측 말이 좀 더 신빙성 있네요. 외통부 장관은 '외교 사절' 이 단어 때문에 헌법 어쩌고 저쩌고 한거 같은데 무리수같군요~
13/02/05 00:23
저도 외교와 통상부분은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FTA 등에서 외교부의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해서 정작 산업분야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13/02/05 00:35
인수위 위원장의 말에 한 표 던집니다. 헌법이 외교부 밥줄 보장하는 철칙도 아니고...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 '외교부'의 이응 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13/02/05 01:22
이건 싸워 봤자 외통부가 질 것 같습니다.
감사한번 하면 여러명 목 날릴 수 있을텐데요. 떡고물 지키려다가 밥상 걷어차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13/02/05 02:38
감사도 필요없죠
바로 자기가 믿는사람 장관임명해서 쓸어버리면 끝이죠 지금이 정권말기도 아니고 가장 힘이쎄다는 인수위시절인데 도대체 무슨깡으로 장관이 그런얘길했는지 모르겠네요
13/02/05 03:53
출범도 하기 전에 레임덕부터 시작인지???
이럴 땐 모두까기 시전을... 무슨 여야가 바뀌는 정권교체도 아니고 그 나물의 그 밥에서 바꾸는 데 뭔 이리 지들끼리 기 싸움을 하시나요? 출범하기 전에 이미 정권의 피로도를 느끼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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