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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 13:07
배움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겠죠. 의외로 집안 사정때문에 등록금때문에 대학을 접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교육비가 가정에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이구요. 줄일수 있으면 줄이는게 좋은거죠.
12/11/20 13:08
반값등록금같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켜질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퇴출이 빠를듯 싶습니다. (2)
12/11/20 13:12
반박 1.
모든 학문이 돈과 연결 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경제적 도움이 안되고, 취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학문은 중요하고, 인간 전반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2.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등록금 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사이에 있었던 사학법 개정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새누리당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등록금이 현재의 이 지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박 3. 자체 재원으로 등록금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그 이전에 반박 2에서 얘기했던 사학법 개정을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학들이 과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밑밥으로 깐채, 투자가 실패하면, 이 결과 또한 등록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말한다면, 대학 사학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 엄연한 통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11/20 13:13
사학법 개정 실패와 등록금 상승이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둘은 별개이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등록금 상승을 적극적으로 방기한 쪽에 가깝습니다.
12/11/20 13:13
대학수 줄이고 등록금 올리거나 유지해서 꼭 갈사람만 가는게 이상적이라 생각하는데,
사회구조 바뀌기 전에는 불가하겠죠. 기회적인 측면에선 반값으로 내리기보단 국공채 수준의 이자율로 등록금은 빌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힘든 가정만 혜택주지말고 조금 확대해서요.
12/11/20 13:1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에 1차적으로는 사학을 어떻게든 조져서라도 등록금 인하를 최대한 들어가고, 국가의 재정 또한 어느정도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다면, 이것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11/20 13:16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학의 지출과 수입을 제대로 감시만 할 수 있다면 등록금은 반드시 내려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 누수를 최대한 막으면서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11/20 13:22
계속 사학법 이야기하시는데 노무현 정권 기간동안 국립대 역시 등록금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는걸 생각해보면 사학법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실제로 사립대가 절대치의 상승폭이 크긴 하나 원래 비싸서 그랬고 등록금 증가율 자체는 국립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때 대학 교육을 시장화 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세웠고 그에 따른 등록금 상승을 거의 방관하다시피 했죠.
12/11/20 13:24
군대의 예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보직이나 부대별로의 케바케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전후 중대원100명 가량 중에 고졸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실상 동감가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집단도 현 정부가 실수처럼 내뱉은 반값등록금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20대나 청년 계층의 문제가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 이건 동시에 20대의 문제이자 불행한 점이기도 하죠. 반값등록금을 내세우는 학생운동 집단 외에는 그 어떤 20대의 요구를 정치세력화 해 줄 집단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의제를 내지도 못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유니온이(정확힌 대표인 김영경 씨) 문재인 캠프에 합류 중인건 캠프 지지 여부를 떠나 고무적입니다 비록 큰 운동을 만들진 못했어도 여러 의제 관련한 활동을 하던 나름 실력있는 단체라 생각하기에.. 다만 논외로 대학교육에 관한한 분명 개편이 필요한건 맞지만 그 이전에 현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더 쓰질 못하겠네요..
12/11/20 13:27
군대 예시는 대학생의 비율이 아닌 고졸이 대졸자인 저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가 였습니다.
아래쪽 보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이 나옵니다.
12/11/20 13:28
대학이 너무 많죠...
가장 합법적인 재산 증여 방법...사학...이죠.... 흐흐...아주 가까운 예로 제 동생이 전문대 졸업반인데... 군입대 했을때...전역직전에 실업계 수시 전형으로 가볍게 붙었습니다. 본인도 본인 수준을 알죠..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보겠다고...공부좀 했습니다. 근데 수업분위기가...고등학교 수준...교수가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학생들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랍니다. 비슷한 클래스 애들이 있는지라...수업이나 수준이 가관이랍니다. 근데...거기에 더해...이사장 아들내미가 동생이 수업들었던 과목 교수로 있는데... 수업을 거의 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떠들기를... '어차피 내꺼 될건데 뭐...' 일가 친척들이 이사회 및 행정...다 맡아서 하니... 가만히 듣자니...갑갑하더라구요...
12/11/20 13:29
사학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정작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관심도가 떨어지는게 신기하네요.
12/11/20 13:36
저역시 전방 근무했으나 26개월동안 고졸은 딱 2명 봤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경우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상하기 보다는, 일단,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더해서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고, 사학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 국/공립대와의 경쟁+재정효율화+약간의 정부지원 으로 등록금 부담을 순차적으로 낮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숫자를 많이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의 국/공립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국/공립대 학생을 고용하는 지방 기업에 지원을 늘려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고 실업률도 좀 낮췄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쓰고보니 좀 추상적이네요.
12/11/20 13:38
군대 시절 생각나네요. 크크
대학교 다니다 온 저는 호스트바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학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놀랐고, 크크
12/11/20 13:42
연결관계가 잘못되어있어요. 대학등록금이 이유없이 비싸다 - 국가재정으로 보충? 이건 아니죠.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가격에 비해 낮다면 대학재정을 확인하고 등록금 자체를 낮추게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사용해야죠. 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낮추나요?
12/11/20 13:45
그렇게 거품을 뺀 다음에 그래도 부담이 크다 싶으면 그때 국가재정을 투입할 생각을 해야죠. 이건 무조건 국가재정을 때려박고 보겠다는 생각이라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재벌의 화신인 박근혜 후보도 별 부담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위에 써놨던 것처럼 대학 재정 공개-반값등록금(재정 투입)을 서로 연계해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시행하라는 여론이 강하다 보니 마냥 무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서요.
12/11/20 13:55
작년 대학진학률은 72.5%네요. 2008년 83.8%를 기록한 후 하향세라고 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1224/42844199/1
12/11/20 13:56
아마 이건 인문계 기준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2년제 포함이겠군요.
http://www.donga.com/docs/news/img/200906/2009060545A08080101.pdf 이게 전국 4년제 진학율입니다.
12/11/20 13:57
2008년에 비해 2011년의 수험생 수가 15%~20%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하락은 표면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변화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12/11/20 14:02
반 값 등록금.. 결국 대학은 변하는거 없이 부족한 등록금을 다른 사람보라고 내라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현 대학의 문제점들을 먼저 고치고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간에 발생된 암 세포'는 그대로 두고 '간'만 자꾸 갖다 붙인다고 병이 치료되는건 아니라 생각되네요.
12/11/20 14:06
난제로 꼽히는 사학법 개정은 둘째치고, 상대적으로 시행이 쉬운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하라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전폭적인 등록금 지원이야말로 서울수도권 집중구도를 깨는 동시에 사학의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만 달랑 옮겨간 세종시나, 언제 이루어질 지 기약도 없는 사학법 개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말이죠.
12/11/20 14:13
대학이 무슨 의무교육도 아니고 왜 반값으로 해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사학법 개정도 안하면서 해준다는건 사학에 세금으로 퍼준다는것 밖에 안된다고 보네요.
12/11/20 14:14
반값등록금보다는
대학 안 나와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먼저죠. 그런데 이건 4년제 대학 나와도 사람답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니... 다만 지방 국공립대 등에 장학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인서울 광풍은 지방이 서울의 반식민화되게 만든 결과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교육이나 시키고 있는지나 의문입니다. 주변 친구들만 봐도 대학 다니는 이유는 두가지 정돕니다. 졸업장, 정글과 같은 사회 진출의 유예.
12/11/20 14:16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싼 대학등록금 내고와서 공부는 더럽게 안하면서 비싸다고 징징대는거 보기싫더군요.
저같으면 등록금이 아까워서라도 수업다듣고 밤늦게까지 히터에 에어컨 틀고 공부하고, 타먹을수 있는건 다 타먹을려고 할텐데.... 그냥 등록금 주고 졸업장 사는게 이런거구나 싶었습니다.
12/11/20 14:51
하지만 반값등록금의 성사여부를 떠나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 더 나아가 한국의 대학 현실에 대한 논의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없이 '대학만 잘 가면 된다' 는 철학같지도 않은 철학이 지배했던 결과가 오늘날 이 꼴이에요.
12/11/20 17:11
반값등록금 세금으로 만드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고등학교를 의무교육화해서 무상교육으로 하는게 훨씬더 의미가 있을것 같구요.. 세금을 대학교에 써야겠다면 장학금인원을 늘리는쪽으로 해야할것같네요.. 공부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던지요.. 제가 고졸이라 배아픈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엘리트를 제외하고는 대학4년제 나와서 삶의 질이나 소득수준이 높아진다기보다, 단지 편한일 하려고 하는사람들이 많아지는것 같다는 느낌일까요? 여하튼 반값등록금은 정말 반대입니다..
12/11/20 17:14
좋은 관점의 글이네요.
무상보육같은 반값등록금이 되면 안되겠지요. 정책의 입안과 피드백, 개혁 항상 필요한 거 같네요. 다듬어서 좋은 제도로 가는 것에 찬성입니다.
12/11/20 17:33
반값 등록금을 대학 자체의 개혁으로 이루어내면 얼마든지 찬성이죠. 다만 그게 정부 보조금, 즉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반대죠. 대부분 이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의 생각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들 유보금도 많은데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좀 해야 되고, 사실 반값 등록금 보다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더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을 의무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배움의 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무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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