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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1 20:18
원론적으론 특임검사의 말이 맞지만...
개인적으론 지금의 검찰을 못믿겠습니다. 저 말의 자격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경찰대 출신의 간부가 분명히 훌륭하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전 고영욱 사건처럼 수사권에 관한 경찰의 집착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서요. 일단... 지금 저말은 개인적으로 더럽게 재수 없게 들립니다. 조선시대 때 목숨걸고 탄원하는 직책의 이조정랑이 결국 타락한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12/11/11 20:27
몇 년 전에 발생한 조희팔 다단계 사건이 발단인데, 이 사건에는 경찰 간부급(총경)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씨한테 뇌물받고 같이 골프친 경찰 몇 명 구속되고 직위해제되고 했던 사건이죠.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급 검찰도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에 들어가서 결국 검찰도 같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경이 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는 본인들이 하는게 더 확실하다 생각하겠지만 제도상 두 기관이 평등한 수사기관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권력기관 본인의 부패를 스스로가 단죄하기 어렵다는 제도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아마 최근 대선후보 공약에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같은게 방법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겠고..
12/11/11 20:33
검찰, 경찰 둘다 행정부 소속인데 행정부 수반인 우리의 각하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 레임덕을 여기서도 보여주네요.
작년 검경 충돌 때 총리까지 나섰지만 동족방뇨의 미봉책... 역시나 터지네요. 각하는 관심이 없으신지, 내곡동에만 관심이 있으신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보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 하에서는 특임검사 측의 이야기가 법리적으로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사법경찰관을 존중하라는 법령의 명령을 우습게 본 특임검사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절대 저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검찰만 손해죠.
12/11/11 20:48
상황이 상당히 재밌게 되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야 하루 이틀일도 아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이 제대로 한번 우위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상, 검찰이 우위에 있는 싸움이지만, 위에 분 말씀대로 검찰이 제 무덤을 팠네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12/11/11 21:14
이기회에 말도안되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가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변호사 분들이 퍽이나 자기편 먼지 털겠네요
검찰, 국회의원, 국무위원,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만 조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차기정부에서 꼭 이루길 바랍니다.
12/11/11 21:27
특임검사의 마인드가 저런 수준을 인증하니... 안봐도 뻔하네요.
이기회에 말도안되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가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2) P.S. 위 글에 황정민씨의 얼굴을 보니 순간 류승범앞에서 바지벗고 무릎꿇은 영화가 생각나네요... 특임검사의 마인드가 딱... 류승범정도네요.
12/11/11 21:30
도덕적으로 완벽한 이명박씨로 인해서 지금 검찰은 정치인들 조차도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검찰을 견제할만한게 경찰이 내사를 통해서 검사의 비리를 캐내는 방법이나 언론이 검사의 비리를 캐내서 터트리는건데 요즘 언론 분위기를 봐선 언론에 기대하긴 힘들고... 유일하게 검찰의 비리를 잡아내는 방법이 경찰의 내사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검경간에 다툼이 나면 경찰을 지지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12/11/11 23:17
일본도 들고 휘두르던 경찰 간부가 생각 나는군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차피 체제를 바꿔서 내사를 하든 별로 달라 지는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결국 외부에서 변호사등을 수혈하는 방식이 시행착오가 많더라도 더 낫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 일본도 휘두르던 경찰 봤을때 이미 검찰이든 경찰이든 너무 큰 권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마음을 굳힌터라 어차피 검찰에서 경찰에게 권력이 옮겨지는것이고 우리는 검사가 하던짓을 그 일본도든 경찰이 똑같이 저지르는것을 목도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다시 검찰에게 권력을 이양하네 마네 하는 싸움이 날것으로 저는 예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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