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의원에게 사상검증이 당연한 절차인가

당연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들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 즉 종북이라는 특정 주제 하나가 심하게 수면위로 떠올라 국회의원은 반드시 종북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식의 과열된 분위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열된 분위기와는 별개로, 국회의원이 논란, 의혹에 휩싸이고 국민, 아니 국민 전체까지 갈 것도 없고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국회의원에 대해 물어본다면 국회의원은 정확히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
하려 한다면? 뭐 회피할 수도 있죠. 대신 응당한 수준의 결과가 자신 혹은 주위(당)에게 되돌아오겠죠. 회피하면 논란
이 되고 그 논란이 화제가 되면 그것을 상대편에서 물고늘어질 것이고 그만한 손해를 보겠죠.


2.짜증나는 이유

개인적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통진당의 의원들이 통진당 단독 총선 선거로 뽑혔다면 전 제가 마음에 안들지언정 인정
합니다. 후보자로 나왔고, 선거로 뽑혔으니까요. 이상한 후보자가 나와서 유권자들 앞에서 춤을 춰도 유권자들이
뽑아주면 그 지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당과 연대를 해서 뽑혔다면 그 성향 지지자들이 뽑아준 것이
므로 역시 자격이 충분합니다. 비례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한 결과이므로

통진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했습니다.
1)야권연대 과정에서 이정희는 경선부정을 저질렀습니다.
2)통진당은 야권연대 효과로 의원, 비례대표 모두 단독 총선이였다면 절대로 얻어낼 수 없었을 결과를 얻어냅니다.
3)대선 후 통진당 비례대표 선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4)부정경선의 수혜를 입은 당사자들은 그 이후 계속된 말돌리기와 개판 전국 생중계 사태를 거쳐 결국 국회에 입성합니다


첫번째로 국회의원으로의 과정에서 너무나 얼룩이 많아서 싫습니다. 이건 제가 싫어하는 정책성향의 의원이 국회의원
이 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짜증입니다. 싫어하는 정책성향이라도 엄연히 정정당당한 선거로 뽑힌 의원이라면 인
정을 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다른 모든것을 제치고 근본적인 '싫음'이 생깁니다.


두번째로 말을 돌려서 싫습니다.

종북논란이 왜 이렇게 과열되었냐 이전에 종북논란이 생겨난 원인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선 전만 해도 '야권'의
일원으로 오히려 메이저 언론에서 '종북'운운하면 '대체 언젯적 색깔론이냐'라고 관심도 안 두던 국민들이 싸늘하게
돌아선 원인은 120%통진당에게 있습니다. 야권연대 과정에서의 이정희 부정경선, 그리고 연이어 터진 경선 부정사태
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개판오분전 모습이 통진당에 대한 따뜻했던 시선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꾼 것이죠. 좋게 보면
무한히 좋게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무한히 나쁘게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적던 통진당의 여러 흠집들은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최우선으로 검증해야 할 사항들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북입니다.

통진당에 대한 비판,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그리고 부정경선의 수혜를 입은 자들이 계속 버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통진당이 가지고 있던 여러 흠집들이 표면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종북 문제고, 이에 대한 질문&검증이 시작됩니다.
직접적으로 북핵과 북한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에 '나'는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법, '나는 이러저러하게 생각한다'는 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은 많죠.



-북한 3대 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 그는 "남쪽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 점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로 남쪽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이 인정하기는커녕 이해조차도 못할 것"이라며 "남한도 인권탄압이나 후계세습 문제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이상한 집단으로만 볼 것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핵의 경우 진보진영은 핵발전소 등 발전용 핵이든 군사용 핵이든 모든 핵을 반대하고, 탈핵 탈원전 생태에너지 추구한다. 원전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많은 위험과 비용 들기 때문이고, 군사용 핵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에 대해 내가 기본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관계에서 압박을 받으며 고립·봉쇄된 채 늘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빨리 북미간 조성된 대결관계가 해소되고 동북아의 평화질서가 구축돼 북핵 문제도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핵없는 세상, 나아가 군사적 충돌이 아닌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로 가는 것을 추구한다."

-"남쪽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그점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반대로 남쪽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이 인정하겠느냐. 이해조차도 안될 것이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퇴폐적 사회 쯤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남한도 인권탄압이나 후계세습 문제는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도 김재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관, 대북관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한 번도 숨긴적 없다, 다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서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도 견지해야 할 당의 정체성이다, 이를 인정치 말자는 것은 전쟁하자는 얘기다, 국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라도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노선이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재연 의원은 "나의 대북관, 통일노선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재연 의원은 진행자가 연평해전 등의 북한의 도발을 지목하며 '북한의 공격에도 참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맞불 식의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지난 5년간 남북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경색돼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북한의 3대 세습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김재연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력세습 부분은 나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북한이 통치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에메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차라리 속시원하게 대답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당은 북한3대세습과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노선'이라
고 대답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고 이렇게까지 과열되지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론적으로는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관점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북한이 통치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쩌구저쩌구...'

어떤 논란이던간에 이런 태도는 논란을 덮는 데에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종결시키면 속으로
'저쪽은 나쁘다'라고 생각할지언정 논란의 열기 자체는 쉽게 가라않습니다. 깔끔하게 종결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궤변과
말돌리기만 늘어놓으면 논란의 열기도 점점 커질뿐더러 받아들이는 쪽의 짜증도 커지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고 논란이 커지면 그 만큼 본인 혹은 자기 진영이 손해를 봅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프레임에 갇혔다. 주류언론들이 프레임을 만든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언제는 똑똑한 국민이
언제는 주류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갇히는 우매한 국민이 되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그게 주류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국민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단 몇 달 전만 해도 이러한 논란
은 한 줌의 호응도 얻기 힘들었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친일/친박/친독재 사상도 검증해야 하느냐. 해야죠. 그에 관한 논란이 있다면. 정말로 통진당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종북 논란이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흠집들이 종북 논란을 만들었을까요? 친일/종북/친독재
가 '나쁘다'는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받아들여진 상식선의 공리입니다. 생판 처음 만난 소개팅에서 상식 확인을 위해
'혹시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권자들도 아무런 논란 없던 공직자에게
친일/종북/친독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련 논란이 있다면 철저하게 요구하고 또 그럴 권
리가 있습니다. 이걸 회피한다면? 위에서도 말했지만, 응당한 결과가 돌아오겠죠. 직접적으로 말하면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가 계속된다면 곧바로 대선에서 야권에 타격이 가겠죠.

물론, 만일 저런 논란에 휩싸인 의원이 자신의 소신(예:나는 친일이다, 나는 박정희 존경한다, 나는 수령님 사랑한다)
을 밝히고도 당당하게 직접투표로 당선되었다면 당선된 겁니다. 국민이 뽑은대로 선출된 것이고 오히려 이에 역행해서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는 국회out'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얼척없는 일이죠. 국민이 뽑아줬는데요. 현대 민주
주의 사회에서 똑같은 한 표의 가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즉, 엄연히 국가의 국민이 뽑은 후보에게
다른 방식으로 태클을 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가장 큰 문제

지금은 종북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그러니까 가장 짜증나는 이유는 부정선거
당사자가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찝찝하고 짜증날 거 같습니다.

2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설사 국회의원이 종북사상이라고 해도 그게 '종북'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비판,
비난의 이유가 될지언정 엄연히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뽑힌 의원직을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문제는
최소한 저한테는 국회의원직 박탈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정선거&부정경선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종북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을 싫어했을지언정 국회 입성에 대한 태클은 걸 생각도 없고 걸 수도 없고요. 제가 특정 정책에 대
해 A라는 입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 혹은 입장을 가진 의원이 뽑힌 게 짜증날지언정 국회입성에 대해 뭐라 할 수
는 없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그 선거에서 애로사항이 심한 의원이라 국회 입성이라는 거 자체가 싫고 짜증이 납니다.



4.결과는 돌아온다

인터뷰에서 이상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분법적으로 내 사상을 검증하려는 폭력에 답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그렇게 말했던 것"

-이 당선자는 당시 질문을 받았을 때 "주제와 무관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머릿속을 한 번 들여다보자, 내 마음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자'는 느낌이었다"며 "선거때 내내 이런 색깔론이 계속됐고, 선거이후에도 있었는데, 앞으로 대선까지도 최고조로 가열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으로 이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재단하고자 하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이 당선자는 "내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니 답할 수 없었다. 부당하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사상검증에 반대한다면서 '공직자는 밝히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있는 것은 없다. 진보적인 분이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이니 재산신고 같은 것은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사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느냐. 공직자이든 아니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일리있는 말입니다. 당시 '토론'주제와 무관한 질문이였고 이석기가 말한대로 '내 마음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자'라는
식이였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토론회에 나온 학자가 아니고 정치인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
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상식선, 혹은 논리적, 냉정한 시선으로 보면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논란들로
검증받고 사퇴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저럴 필요 없다'싶은 곳에서도 심심하면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
하고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 하나하나와 논리에 입각한 토론을 벌이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입
니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뭐라고 정신승리를 하든 유권자들이 납득 안 하면 망하는 거죠. 좀 이상한 논란이라고 해서 '타당하지
않다.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유권자들이 '아~그렇구나~'라고 납득해줄까요 아니면 당사자에 대한 비판&비난 여론
이 거세질까요?

벌어진 논란, 과열되는 논란에 대해서 계속된 회피로 일관하면 그 결과는 본인 혹은 주변에 돌아옵니다. 저는 완전한
야권지지 성향은 아닙니다만 제가 야권지지자라면 보면서 더 짜증이 났을 거 같습니다. 이미 통진당은 야권연대를 했고
통진당의 계속된 회피와 궤변, 말돌리기로 인한 결과는 야권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별 것 아닌 논란에 머리숙여 사과하거나 혹은 더 열기가 커지기 전에 깔끔하게 사퇴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
곤 하죠. 임수경의 경우를 보죠. 잘못된 발언을 했고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끝났어요. 더이상 화제나 논란
에 오를 수 없습니다. 임수경의 발언을 보고 임수경을 싫어할 사람이 생겼을지언정 이미 당사자가 머리숙여 사과한 주제인데
메인 화제로 끌고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아니고, 토론회 나온 다음에 한 인터뷰를 보면 그냥 이러한 걸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아니면 인지하고 있더라도 자신과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