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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2 14:32
개인적으로는 사법고시합격후 판, 검사에 임용되나 로스쿨 졸업해서 판, 검사에 임용되나 별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경우 단순히 시험만을 보고 임용되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임용되야 되는 자리라고 믿기에 북미처럼 변호사로써 어느정도 경력을 쌓고 검사나 판사가 되야된다고 보는게 제입장입니다. 근래에 책만보고 사회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짐짓 이해가 안되는 판결들이 판검사들에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또한 외국처럼 판사나 검사가 되서 정년까지 봉사하는걸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퇴직후 자기가 일했던 곳에 전관예우받으면서 변호사 생활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보이지도 않고 그걸 사시나 로스쿨나왔다고 해서 판검사를 평생직업으로 삼는 계기로 바뀌어질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쪽입장이라면 다를지 몰라도 옆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요.
11/03/22 14:33
법쪽으로는 무지합니다만.. 이건 도저히 로스쿨쪽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끼리 법이고 뭐고 다 주물러 보겠다.. 로 밖에 안들려요..-_-
11/03/22 14:40
영미쪽이랑 애초에 비교할수 없는게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선 조문에 대한 이해가 사회경험보다 훨씬 중요하죠 다년간의 경험있는 변호사라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연수원생보다 로스쿨생이 나은점은 무엇인가요? 같이 시험봐서 뽑자고 해도 싫다는 로스쿨쪽 주장은 이해할수가 없죠...
11/03/22 14:50
주변에 로스쿨학생들을 단기간 과외한 친구(연수원생)가 있는데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로스쿨생들) 정말 사법고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편하게 변호사 되고싶어서 로스쿨 간분들이니 그냥 변호사나 열심히 할것이지..검사임용까지 해달라는건..
아니면 사법연수원 출신들과 로스쿨 졸업생들간의 자율경쟁으로 검사임용하는것도 괜찮겠네요. 물론 실제 성적에서 넘사벽이겠지만.
11/03/22 14:52
전관예우니 스폰서 검사니 해도 개인적으론 그래도 사시를 통과한,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판검사를 하는것이 낫겠습니다.
로스쿨은 잘모릅니다만, 의전부터해서 워낙에 실력을 제외한 요소들이 관여하는게 많을것을 본지라..... 그래도 고시(시험)이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요.
11/03/22 14:53
사법고시 : 법대4년 +사시 공부 최소3년~보통 5년 + 연수원2년 = 최소 10년
로스쿨 : 그냥 3년 공부하라는 것만 공부하고 시험치면 변호사 자격증 ,쌓은 경력에 따라 판사임용 처음부터 공부로 쌓은 내공 및 전문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로스쿨은 돈 있는 부자만 변호사 할수 있고 돈없는 서민은 법조인 꿈 깨라 제도이고 의전원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돈으로 살수 있게 만든 제도죠. 한학기 등록금만 해도 웬만한 가정에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액수라.. 말그대로 현대판 음서제도죠.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는겁니다. 고졸이든 집이 가난하든 빽이 없든 성공할수 있는 , 정말 노력여하에 따라 성공이 얼마든지 공평하게 가능한 사법시험제도를 걷어치운거죠.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 로스쿨제도 때문인데.. 애초에 본인조차 가난한 출신으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공했으면서 이런 제도를 밀어붙인게 정말 이해가 안됬습니다. 옛날에 로스쿨이 있었다면 노 전 대통령이 과연 변호사가 될수 있었을까요? 독학공부가 불가한 사법시험인데? 저번에 다큐에서 나온 연수원생의 말처럼, 빽없고 집 가난한 나같은 사람에게도 공평하기 때문에 미칠듯이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제 로스쿨 아래에서는 이런 말은 안녕입니다. 처음 취지는 좋아보였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법서비스 제공, 일명 고시낭인들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 토익, 학점, leet등 다양한 요소를 필요로 함으로써 로스쿨 진학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진로를 돌릴때 쉽게 할수 있도록함 등 하지만 조문을 중시하는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 로스쿨이란제도는 애초부터 맞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소소한 장점을 모두 덮어버리는 단점들 때문에 로스쿨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자신이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하긴 했었죠.
11/03/22 15:29
뭐 지금까지 로스쿨은 진행을 해왔으니까 어쩔수 없다치고...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만 할수있게 했으면 싶네요. 어차피 변호사는 실력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니까요
11/03/22 15:30
사시생은 아니지만 신림동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시합격생과 로스쿨생의 실력차이는 엄청날것 같네요 윗분들이 이유잘말씀해주셨고 주변 친구들봐도 그렇구요 [m]
11/03/22 15:38
로스쿨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실력 없는 변호사는 알아서 도태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지위를 생각하면 검사 임용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할 듯.
11/03/22 15:50
적어도 검사임용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을 까야 마땅하지요.
어느 날 도깨비같이 '로스쿨생들 변호사시험 보기 전에도 검사 시켜줄게' 라는 떡밥을 들고 강림하신 건 법무부와 검찰입니다. 젊고 성적좋은 남자를 로스쿨에서 수혈해갈거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돌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성적 상위 10%는 학교별로 몇명 되지도 않고, 그들이 이런 떡밥 던져준다고 검찰에 우르르 지망할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머리 터져라 공부하기에도 바쁩니다. 윗분들이 이런 걸로 장난 좀 안 쳤으면 합니다. 검찰 분위기나 쇄신하고, 젊은 인재들이 검찰을 선호하도록 만들면 이런 꼼수 안 써도 됩니다. 쫌.
11/03/22 15:50
근데 단순히 서민이 변호사 되는 것에만 시각을 한정시켜보면 로스쿨이 반 서민 정책이 맞겠지만
좀 더 크게 봐서 시장에 변호사 수를 늘려 서민들도 부담없이 변호사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이전보단 친서민적인 정책아닌가요? 잘은 몰라서 조심스럽게 적습니다만 현재 로스쿨출신 변호사한테도 세무사나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공급이 자연스레 그 쪽으로까지도 넘쳐가게 되서 결국엔 세무기장대리 같은 업무를 대신 해주는 로변사들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론 서민들한테 득이 실보단 많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로스쿨 자체조차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쓴 글이고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요.
11/03/22 16:00
저도 퍼플님처럼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만, 사실 저 검사임용정책이..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법무부의 저 정책은 '젊고 똑똑한 남자애들'을 입도선매하겠다는 정책인데요. 각 학교성적의 10%가 학교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학생들이 훨씬 많고;;;; 10% 등 수 안의 여학생들 대부분은 검찰에 그렇게까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검찰에 관심이 있을만한 남학생들은 역설적으로 그 10% 안에 드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아.. 그리고 돈 있는 집 자제들만 로스쿨 가는 건 아닙니다. 장학금+대출로 학비를 메우면서, 주말에 학원강사를 하며 로스쿨 다니는 저 같은 학생들도 많아요;;;
11/03/22 16:04
변호사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풀이 커져야한다는 입장이라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충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변호사업계도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니 부족한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거라고 보구요. 물론 현대판 음서제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확실하긴 한 듯 하네요 (로스쿨 들어가서 연줄따라 어디 간다는 등 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네요. 지인정보라 정확성은 미지수입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졸업하자마자 검사라... 검사란 자리는 능력이 없다고 자연스레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되는 직업이 아닐텐데... 아무래도 불안해보이는 것이 사실이네요.
11/03/22 16:08
로스쿨제도의 정당성은 별론으로하더라도
검사임용방안이 난감한 점은, 성적순으로 검사를 임용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면접을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각 로스쿨 상위10%의 성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m]
11/03/22 16:45
직설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사법연수원생 꼴찌 vs 로스쿨 상위 10% 해서 손모가지 걸라고 해도 전 사법연수원생에 걸겠습니다 실력차이가 엄연히 나는데 검사 특별 임용이 왠말입니까.. 9급공무원 합격자 중 상위 10% 성적은 5급채용이랑 말과 똑같이 느껴져요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이야 이 댓글 보고 발끈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자나요 실력이 차이가 나는데;;
11/03/22 16:53
솔직히 저 제도의 도입취지로 주장(?) 되는 상위권의 젊은 남자검사를 위한 방안 이라는게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최근들어 연수원 상위권자들이 대형로펌을 가는등 검사지원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300등선에서 모집이 완료되고있습니다. 대략 판, 검사 합해서 200명뽑는데 300등선이면 100명정도가 로펌이나 공기업등으로 빠진다는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판사컷도 대력 100등 중후반에서 정해지는데 최상위권들이 대형로펌으로 빠진다고 봐야죠. 게다가 상위권인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판사를 지원하는것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론 기수문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판사와달리 검사는 기수문화가 엄청난데 (자기보다 아랫기수가 장관이 된다면 그윗기수들은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 물러나죠.) 애초에 경력직으로 판검사를 선출하려는 의도그대로 시행되면 검찰조직이 붕괴(?)될꺼라는 생각에 더불에 로스쿨제도를 안착시키고자 저런 무리수를 두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1/03/22 16:59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서 몇 년이 흐른 후라면 모르겠는데,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되는 과도기 상황에서는 로스쿨 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 사이엔 실력차가 존재하죠. 일부 로스쿨 학생들이야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리턴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닌 학생들은 법학적 지식이 처참한 수준이라고 로스쿨 있는 학교에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얘기하더군요. 뭐 아무튼 원장추천제가 사라진 건 다행이네요.
11/03/22 17:06
사실 의대 교수 = 의사지만 법대 교수는 사시에 실패하교 교수된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 가진 교수들이 많죠.
뻔히 로스쿨 현실 알면서 장난질치는 법대 교수들은 정말
11/03/22 17:10
이글을 퍼와도 되나모르겠지만 외모로 승부하는 한양대 로스쿨 원장 오영근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V에서 9명의 아름다운 소녀가 외친다. “지금은 소녀시대!” 엔돌핀이 확 솟는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 중 누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 서로 견해가 대립한다. 유리설, 태연설, 티파니설 등 한 가족이지만 취향이 다 다르다. 이렇게 소녀시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내 표정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소녀시대 노래 대신 ‘눈물젖은 두만강’같은 노래를 듣는 표정이 된다. 제기랄 지금은 로스쿨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이 이전에 비해 조금 힘들어졌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다. 오히려 불이익이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로스쿨제도가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지금보다 몇배 힘들고 그까짓 것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로스쿨제도가 유지될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로스쿨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점도 있다. 우선 이전처럼 우수한 인재들을 소수의 대학들이 독점하지 않고, 전국의 대학들에 우수한 인재들이 퍼짐으로써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대학들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법학교육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부생들에 비해 로스쿨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의욕이 많고 실제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공부방법도 암기위주보다는 사고위주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다. 반면에 현재의 로스쿨제도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로스쿨이 시작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정부는 2,000명 중 몇 명을 합격시킬 것인가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로스쿨학생들과 교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응시기회를 5번만 준다는 부정적 결정만 있었다. 변호사시험이 응시하면 거의 합격하는 형태의 진정한 자격시험이라면 응시기회를 5번씩이나 주는 것은 오히려 많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번의 응시기회만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독일의 국가시험제도가 당락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응시기회를 5회로 제한한다고 하는 결정에는 이미 변호사시험이 순수한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된다면 응시회수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위헌적인 것이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1년여만 지나면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다. 특히 주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도 중요하지만 채점도 중요하다. 현재 사법시험에서 보듯이 객관식 시험문제는 그 수준이 너무 낮다. 소송을 의식하여 사고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판례위주의 암기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주관식 시험에서 사고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채점자가 장시간 답안지를 검토해서 채점을 해야 한다. 결론보다는 논리전개에 채점의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의 사법시험보다 수준높은 문제를 낼 수 있는 학자나 실무가들은 별로 없고, 충분한 채점기간도 주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변호사시험도 판례를 암기하는 것 위주로 출제될 것이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공부방법도 그렇게 변질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로스쿨에서의 교육방법도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로스쿨교수들의 부담이 이전보다 조금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교육방법이 개발된 것이 없다. 대부분의 강의가 법과대학의 강의처럼 주입식으로 이루어진다. 토론식, 소크라스테스식 교육을 시도해 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넷째,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7년동안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 제도하에서는 상류층 가정 출신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실제 로스쿨학생들 중에서도 빈곤한 가정의 출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학생의 교육비부담이 크면 학교의 부담은 작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웬만한 대학들은 모두 몇십억씩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이를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와 사학재단에서 로스쿨에 별도의 지원을 해줄리 만무하니 결국 로스쿨을 위해 다른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로스쿨은 다른 학생들의 것을 뺏어먹는 악성빈대가 되어버렸다. 이것 이외에도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다. 현재 우리의 로스쿨제도는 일본의 로스쿨제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학자는 미국이 세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열 몇가지 중 하나로 이라크침공등과 함께 로스쿨제도를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의 로스쿨제도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발뒤꿈치에도 못따라 가는 형편없는 제도이다. 이제 그 대책은 분명하다. 로스쿨제도를 빨리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다. 끼우면 끼울수록 더 이상해진다. 더 늦기 전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야 한다. 잘못을 하루 빨리 인정하고 새출발을 해야한다.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개선책은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각 대학교가 법과대학을 할 것인가 로스쿨을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과대학과 로스쿨 졸업생 또 법학사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는 2천명 이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1993년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약속된 것이다. 1천명을 선발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직업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소수의 특권만으로 생존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2천명을 선발하기 시작하면 조만간 2천명을 선발하나 3천명을 선발하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현재처럼 눈치사회가 아닌 법치사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소녀시대도 조만간 숙녀시대가 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로스쿨시대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필자는 로스쿨에서 일하지만, 로스쿨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11/03/22 17:27
로스쿨 출신은 검사 임용 후 1년간 연수 시킨다는 군요. 사법연수원도 실질적으로는 1년을 연수하는 만큼 (이 경우는 법원 위주의 연수이며 검찰 교육은 부수적입니다) 검사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 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로스쿨 출신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 만큼 (물론 학부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11/03/22 17:35
조금 엇나간 얘기지만 법학도 학문입니다. 실무 법조인의 법학 소양과 법대 교수의 법학 소양은 확실히 달라요. 그것은 누가 소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대에서도 임상과 연구가 다르듯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전 법학부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배운 수업은 시험과 실무에 물론 연관되어 있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까놓고 말하자면 당장 사시패스에는 도움 안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기본 내공이랄까) 강의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너같은 놈은 요약서나 봐라'하고 야단치시던 것도 기억에 남구요. 우리는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고시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존심 같은게 있으셨는데.. 그런데 로스쿨이 있는 곳에는 법학부가 없고, 보통 좋다는 대학에 로스쿨이 전부 있으니 "법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문학, 기초과학의 위기라고들 하는데 기초과학이 아닌 기초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능이 배제된 채 법학자가 아닌 법기술자만을 양성하게 되었다는 것도 걱정이구요.
11/03/22 18:46
검사 임용 시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시험 출신이든 일정기간의 변호사 경력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의 실력은 시장에서 내정이 평가받아야지 사법시험 출신이니까 로스쿨 출신보다 당연히 실력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만은 없는 듯 하네요.
11/03/22 20:23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로스쿨 출신들이 '사회경험'이 더 낫다는 인식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학부생활을 사회생활로 넣어서 그런건가요?
11/03/22 21:48
연수원출신이 로스쿨출신보다 실력이 좋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도 없고 로스쿨은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시 폐지 이후를 생각하면 로스쿨 출신들의 판검사 임용 방안을 마련하긴 해야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초록추억님 말씀대로 변호사 경력으로 판검사를 뽑는 건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법조인력은 김앤장으로 가기 때문애, 김앤장 번호사가 검사가 된 다음 나와서 다시 감온장으로 가는 식이 될텐데요. 검찰아 김앤장 파견근무도 아니고....더 나아가 검찰 내 로펌 파벌도 생길수 있고... 지금까지의 스폰서 검사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전관예우는 비교도 안되는 지저분한 법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m]
11/03/22 22:03
그 시장경제의 미국 변호사 무~~지하게 비쌉니다. 민사 평균 1만5천에 증거찾다가 10만 달러도 넘어갑니다. 뭐 변호사 실력차가 크다는게 한가지 이유죠.(여전히 신사시치는 일본하곤 좀 다릅니다.)
그냥 로스쿨은 고비용 저효율 이게 딱맞는 말 같습니다. 인문학문에 뭐저리 비싼 돈이 들어가게 만든건지 최하 5백에 최대 1천만원의 한학기 등록금을 학교에 내게 하고 국가와 지자치 다른학생등록금으로 장학금주고 정작 실력은 떨어지는 변호사 배출.. 4+3년의 등록금을 어디서 다 나오는가.. 1기2기가 배출되고 실체가 들통나면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그나마 1,2기엔 사시실패자들이 있으니 최소한도의 수준은 되겠지만..) 저번 모 로펌사건처럼 로스쿨 학생들이 5배가 넘는 시간을 들여서 엉성한 일처리를 또 한다면 반값은 커녕 훨씬 싼값도 감수해야 할겁니다. 더불어 시장개척은 우리나라에서 꿈같은 일입니다. 이미 다~ 있거든요. 스포츠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돌아오신분이.. 참고로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인구대비 변호사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미국 변호사의 고수임료구조는 이미 ‘변호사 亡國論’이 제기될 정도이다. 변호사들이 스스로 법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부추기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단 1건의 소송만 패소하더라도 기업을 도산의 경지에 빠뜨리는 죽기살기식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소위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는 미국 변호사업계의 현실인 것이다.
11/03/22 22:32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래 들은 최고로 쓰레기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스쿨 성적 상위자가 사법시험 성적 상위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일반적인 견해로는 로스쿨 졸업한 사람보다 사시 출신을 더 높게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자체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수원을 같이 다니든 같이 시험을 보든, 성적 비교를 객관적으로 해야죠. 최소한의 형평성 마저도 따지지 않은채, 그냥 로스쿨 출신에게 성적 비교고 자시고도 없이 검사 시켜준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11/03/23 00:23
검찰은 입도선매 입도선매를 외치기 전에 자기들이 입도선매 하겠다고 벼가 팔려줄 만한 조직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연수원생들이 검찰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착을 막기 위해 평검사는 2년 부장검사는 1년에 한번씩 임지를 옮깁니다. 기러기는 운명입니다. 월급 적습니다. 중앙, 수원, 부산지검 업무는 대형로펌하고 비교해도 별로 적지 않지만 월급은 절반도 안 되죠. 매일 거짓말쟁이, 사기꾼, 살인범, 강간범을 보고 갈구고 싫은 소리 하는 게 직업입니다. 스트레스풀한 이 바닥에서도 험악하죠. 위계서열 엄격하고, 부장검사쯤 되면 그 이상 승진하려면 줄을 타야 합니다. 소위 전문직이라고는 하는데 정치가 승진을 좌우하죠. 술도 먹어야 됩니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술 네번 먹나 두번 먹나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 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지역검사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월급 대형로펌만큼 어차피 못 줍니다. 스트레스풀하다고 해서 검사한테 피의자랑 짝짜꿍해먹으라고 할 수도 없죠. 법무부 내의 조직인 이상 정치입김에서 어차피 못 벗어납니다. 끽해봐야 바꿀 수 있는 건 술 정도인데, 그것도 한두 해 안에 당장 바꾸기 힘들 겁니다. 아직까지 그대로인 걸 보니까요. 요컨대, 검찰은 영장발부율 99%를 자랑하던 그 시절에나 지금에나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대체 왜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살인범 강간범 때려잡고, 사기꾼 잡아서 서민 돈 돌려주고, 홍길동 같은 걸 꿈꾸는 거에요.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거들먹거리고 다녀도 뇌물 받아 먹었으면 수사해서 집어 넣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탈세하고 횡령하면 집어 넣고, 명예롭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검사가 되는 겁니다. 우습지만 이게 제일 커요. 검사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악조건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원률이 점점 떨어진다면 당연히 메리트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해야 합니다. 검찰의 메리트는 명예와 자부심입니다. 이 머리 안돌아가는 멍청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오, 권위, 영장발부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검찰의 모습은 어떤가요? 명예로운 검사입니까? BBK, 한상률, 한명숙, 노무현 전 대통령, 장자연, 스폰서 검사, 최근 제가 검찰에 대해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떡검, 섹검이군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왜 이 똥물에 발을 담그겠습니까. 로펌이든 법원이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검찰이 검찰다우면 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명예롭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입도선매고 나발이고 외치기 전에 검찰다운 모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11/03/23 13:28
대통령이 휘어잡으려고 해도 실패한 곳이 검찰입니다.
이번 법무부 안은 그동안(공안 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뒤) 인재 선발에 있어서 항상 법원으로부터 뒷전에 밀려있던 검찰이 로스쿨 체제 출범을 맞아서 몇몇 분이 말씀하신 '입도선매'를 해보려는 의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요새 여기저기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와 합당할까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킨 것이겠죠.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검사로 임관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나는 안되고 저 사람은 되냐'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말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 것이냐는 정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네요. 어느 부장판사님께서 몇년 전에 '법조계 만은 힘과 권력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나마 공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우회로가 생겼으니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신림동 학원강사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로스쿨을 찬성한 예전 법대 교수들, 로스쿨 입학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투자대비 효율도 안나올 것을 알면서 등록금장사를 위해 추진한 사학재벌, 배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자식들을 가진 정치권의 야합하에 이뤄진 것이거니 수습이 쉽진 않을겁니다. 하여간 일단 시작한 일이니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해야 할텐데 로스쿨 체제에서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법률 서비스'와 더불어 '법조 일원화'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법조일원화가 되면 지금과 같은 검찰 조직은 아마도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법원에 성적 상위권 그룹을 빼앗기기는 했어도 빠릿빠릿하고 물이 덜 든 인원이 보충됐기에 별 문제는 없지만 법조일원화가 되면 소위 '머리가 굵어 놓은' 인원이 보충되게 되고 특유의 조직 문화는 희석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소위 능력있는 '잘나가는 변호사'가 경력검사로 지원을 할 지도 의문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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