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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3 22:23
'로스쿨재학생 중에서 검사를 사전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이 지난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집단 불참한 데 이어 3일 법무부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 골때리는거 아닐텐데요. 깔려면 알고 깝시다.
11/03/03 22:24
본문이야 둘째치고 밑부분만 보면 썩은건 아니죠. 로스쿨에서 검사 임용은 말이 안됩니다.법조일원화 취지에 정면위반인데다가... 형소법도 필수가 아닌데 순경이 더 법 잘알겠네요. 그리고 추천을 통해 검사임용이면 예전 문제되었던 행시 특채랑 뭐가 다릅니까.
의전 앞으로 도입될 외교관스쿨, 로스쿨... 우리나라 현실에선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등록금 올리는데 일조한것도 분명하고요.
11/03/03 22:28
밥그릇 싸움에도 질이 있죠.
로스쿨 특채는 물론 사시 합격자들의 이익과 관련되지만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밥그릇을 뺐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홍대 청소원들의 파업도 이익집단의 밥그릇 싸움이겠네요.
11/03/03 22:33
주위에 사시공부하는 지인 몇명만 있어도 이런 소리 안하셨을 겁니다.
검사나 판사의 꿈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로스쿨진학대신 사시의 길을 선택했는데, 저딴 소리하면 거의 '사기맞은 기분'이죠.
11/03/03 22:38
로펌에서도 로스쿨 출신들 인턴해보니까 "연수원 출신이 1시간에 끝낼꺼 로스쿨 애들은 5시간 걸리더라" 라고 까지 대놓고 말했습니다...이번에 법무법인 바른에서 로스쿨 출신들 월급은 연수원 출신 절반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죠....이렇게 실력이 차이나는데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같은 "검사"로 대우해야 하는겁니까? 연수원생 행동은 당연히 정상이고, 더 실력있는 사람이 수사하는 검찰이 있는게 우리에게도 더 이익입니다
11/03/03 22:40
로스쿨이야기하자고 쓴글은아닌데...
제주변엔 로스쿨준비하시는분만계셔서 생각이 이쪽으로만가는군요^^ 뭐 어려서부터 이익만을따지다보니 떡검쎅검에서도 이익만을따지게된다는생각이었는데... 생각이짧아불편하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11/03/03 22:43
로스쿨 검사 임용 방침은, 대놓고 매관매직 내지는 인맥으로 검사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야 자기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를 '면접'으로 뽑겠다는 얘기는, 그냥 돈 많고 인맥 좋으면 권력도 쥐게 된다는 얘기나 다를바가 없지요. 사법연수생 중에서만 뽑지 않아서 반발하는게 아닙니다. 원래 시험으로 검사를 뽑는데, 시험 없이 면접으로 뽑겠다는게 더 큰 문제죠. 만약에, 로스쿨 졸업 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사시생들과 똑같은 연수를 받고, 성적에 따라 검사를 뽑겠다고 했다면, 사법연수생들도 지금처럼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을거라 봅니다.
11/03/03 22:45
밥그릇이라뇨.
밥그릇이라는 말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 집단의 이기심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떼쓸때 쓰는 말입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요구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오히려 로스쿨생들에게 주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특혜가 사회 정의와 국민 정서에 심각하게 위배되는거죠. 세상에 법전원장이 추천했다고 시험도 안 보고 검사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왜 조중동이 일제히 사법연수원생들을 격렬히 비난하고 법무부를 은근히 옹호하는 사설을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향신문까지 연수원생들 까는거 보고 얘네 도대체 뭐야 생각은 했습니다만....)
11/03/03 22:45
아.. 실수로 추천 버튼이 눌러져 버렸네요..-_-;;
공부 잘하는 것도 아무 노력없이 그냥 되는게 아닐텐데 '공부만 잘하면'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시네요. 로스쿨에서 추천으로 검사를 뽑는다길래 이제 공부만 잘해선 안되고 빽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많이 다르신것 같네요.
11/03/03 23:01
성상납 무죄판결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 껀에 대한 사법연수원생의 반발까지 나쁜짓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법조계 까고 싶다고 되도않는 것까지 끌어다 같이 까려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리플들이 가질 않는 겁니다. 로스쿨 껀은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현대판 음서제 매관매직인데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멍청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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