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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02 17:59:59
Name 아유
Subject [일반] 오늘 학교교육에 새로운 장이 열렸네요.(무상급식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실시)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110302155903557&p=yonhap (전국)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10302151712015&clusterid=293517&clusternewsid=20110302155903557&p=yonhap (충북의 전체무상급식)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10302151712015&clusterid=293517&clusternewsid=20110302155903557&p=yonhap (경기도의 무상급식)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시행합니다. 충청북도가 전체 초,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며
서울시는 4개구를 제외한 초등학교 1~4학년에서, 경기도는 6개 시를 제외한 전체 초등학교에서
충남, 전북이 전체 초등학교에서, 경남이 예산이 확보된 10개 군의 초, 중 고교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요즘같이 고물가인 시절에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애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과연 포퓰리즘으로만 봐야 할 문제일까요?
과연 부자급식일까요?
이시종 지사의 말이 참 와닿네요.
고작 4차선 도로 1.5km 확포장 비용만 줄여서 급식예산에 투자하면 전체 초, 중학교 학생이 공짜로 먹일 수 있다.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무라고 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10302162323323&clusterid=295095&clusternewsid=20110302162323323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했던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점이 되겠고
또 종교수업에 대해서도 강요할 수 없게 되었죠. 두발문제도 마찬가지로 학교측이 심각하게 나서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 이제서라도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입시학원화가 되어서는 안되죠. 학교는 엄연히 학교로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강제로 하려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는 하루 속히 생각을 고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못 자는 학생들입니다. 가장 고생을 하고 있다구요.
이런 고생속에 방치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지난 교육청 선거를 통해 정말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바람들이 우리나라 교육풍토를 천천히 바꿔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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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남편
11/03/02 20:19
수정 아이콘
경남은 시군이 아니라 군만이군요...수정부탁드리고요. 원래 군지역은 경남에선 급식비 지원해줬습니다. 경남에서 군지역은 인구가 얼마 안되죠...경남지역은 바뀐게 아니라 원래 하던겁니다.
블루팅
11/03/02 21:13
수정 아이콘
제대로된 무상급식이 되겠죠? 허접한 식단이 아니고...예전에 근처 중학교 점심 식단보고 경악한적이 있어서...
11/03/02 22:28
수정 아이콘
경기도에 인권조례안이 시행되었습니다....이제는 수업이 끝나면 모두들 집에 갈수 있기는 개뿔.....
시행은 되었으나 지키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11/03/02 22:43
수정 아이콘
이것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뀔것이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보편적복지의 첫 걸음으로 부디 잘 시행, 유지되어 복지의 긍정적 모델로 회자되길 바랍니다.
11/03/03 01:1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습폐지같은 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 자습을 학교에서 강제로 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학교에서 시키는게 아니라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한 겁니다. 교사들이라고 일과 시간 이후에 수업하고 남아서 야근하고 싶겠습니까. 관리자들(교장,교감)의 방침에 의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관리자들을 압박하는건 학부모들이에요.
보충, 자습 안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난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이게 슬픈 일인게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에 의한 편차가 큰 요인이 됩니다.
이미 서울지역에서는 강제 보충, 자습 폐지된지 오래되었죠. 대신에 대다수의 방과후 학생들 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굳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잡아두지 않아도 학원이나 과외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지역은 학부모들이 방과후 사교육 부담이 너무 크니 학교에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잡아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맞벌이나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들은 방과후 학생들이 혼자서 집에 있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기도 하고요. 야간 보충, 자습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계층이 학부모들이란건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잘 사는 편인 분당, 평촌 지역은 야간자습을 학생들 자율에 맡기거나 느슨하게 시행하는 편입니다. 반면 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수원 지역은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두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현실이 이러한데 무조건 5시 이후에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당장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됩니다. 학부모들도 방과후 학생관리에 애를 먹을테고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속된 말로 학교에서 그나마 붙잡아 두던 문제아들이 자유롭게 밤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것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 말이죠.

제말은 강제 보충, 야간 자습 해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폐지하는게 맞죠.
하지만 강제로 자습을 시행할수 밖에 없는 사회적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큰 고민없이 시행해버리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여유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학교는 안하면 편해요. 그만큼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버리는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책임과 부담을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책임과 부담을 무리없이 분담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인권조례라는게 얼마만큼의 강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위와 같은 이유로 일괄적으로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일선 학교에서 대응을 마련할 시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오후의산책
11/03/03 03:35
수정 아이콘
학교에 있는 시간동안 공부하는데만 집중을 제대로 하고 집에 일찍 보내면 간단할텐데 ..
보충 수업은 성적이 안되면 강제로라도 듣게하고 (보충 수업으로 기본적인건 배울수있게)
야자는 자율화로 하면될거같네요

공부 하지도않는 아이들을 학교에 11시까지 잡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오히려 더 반항감을 살수있다고 봅니다 ,

문제아들은 미국처럼 감옥에 넣어야죠, 청소년 교정 시설을 추가로 만들던가요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약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겟네요
쉽게 넘어가면 자기가 한 행동이 별거 아닌양 생각해서 커서도 똑같을텐데요
뺑덕어멈
11/03/03 11:40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육예산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상급식보다는
다른 분야의 예산 중 조금 덜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빼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쉽지 않는 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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