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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3 13:52
무상급식.. 이라기보다는 의무급식으로 표현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바라님 말씀처럼.. 저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전면 의무급식으로 일원화 하는것이 관리에도 좋을것 같네요.
11/03/03 13:58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던 프랑스 무상급식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돈을 급식 관리하는 회사에 차등적으로 내고, 급식은 똑같이 받아 먹는. 시스템이죠. 저번에도 쓴 리플이지만 이런 시스템이나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전면무상급식의 시스템이 사실상 다른 바가 없어보여요. 세금을 급식 관리하는 나라에 차등적으로 내고, 급식은 똑같이 받아 먹는. 시스템. 미국에서 선별적 급식을 한다고 하지만 근복적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세금을 내냐 급식비를 내냐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11/03/03 16:11
전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더럽게 느껴집니다. 거지 밥주는것도 아니고 선심배푸는듯하게 사람을 조롱하는거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 하지만, 현제 급식비는 교육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의무교육으로 교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하는경우는 급식비 또한 부담을 해야죠. 이런논리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다들 가난이 무슨 죄인냥 서민에게 선심쓰는양 주는것처럼 보이게끔 여론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1/03/03 17:57
전형적인 조중동식 물타기 쓰레기 기사네요.
전 조중동이나 한계레나 똑같은 취급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서류1장 내면 되고 우리는 가난입증해야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서류한장 더넘어가나요? 아 주민등본이랑 부모님 납세증(원천징수영수증이든)2장쯤 내겠네요. 그럼 미국은 진짜1장이면 될까요?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에 반대한사람들 대부분이 말한 내용이 선별무상급식이였습니다. 전원급식으로 인한 고객증가로 급식질개선및 전원급식이므로 교육상 문제등등이 해결되는거죠. 그런데 마치 전면무상급식반대한 사람들은 가난한 애들은 급식 먹고 부자들(?)은 불고기 파티라도 하는듯 그럼 안된다 그러시네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선별을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지요. 저기서 선별을 할때 과연 서류몇장 안때고 공짜로 먹는방법한번 제시해보세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볼거냐가 문제지요. 세금을 이미 많이 냈으므로 전부 공짜로 먹자와 그 세금과는 별도로 급식비도 별도 낼거냐가 문제지요. 저는 어차피 급식비를 별도로 내는축에 들겠지만 급식비는 별도로 내는게 훨씬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네요. 제가 몇억씩 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네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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