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1/28 15:56
저건 사법부의 부패가 아니라
법리상 정말 저런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법이 잘못되었다던가 그런식으로 보는게 타당할듯 합니다.
11/01/28 16:03
간단합니다.
향응,성접대,떡값은 스캔들이지 그자체가 범법행위가 아니란 겁니다. 우린 스캔들을 저지른거지 죄를 지은건 아냐 그러지 떠들지마 ! 죄주고 감옥보내는건 우리맘이고 딱 이겁니다.
11/01/28 16:09
이거 기소 시킨 쪽도 검찰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검찰 아니면 기소를 못하니.. 한통속끼리 법정에서 피고원고 짝짝꿍하는데 판사가 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감사하는 쪽은 당연히 검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기소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11/01/28 16:11
법부무... 정확히 검찰은 정말 썩었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판결같은걸로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결론내리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11/01/28 16:25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식하게 법리를 해석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적인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것 같아요
11/01/28 17:03
기소독점 대해선 이 건은 특검팀이 기소했고 1년6개월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제식구감싸기로 허투로 기소요건을 맞추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포괄적뇌물죄는 법원에서 판단한게 아니고 검찰측이 써먹은 이론이었지요. 뭐 100만원은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어이없는건 동감하지만 사실관계확인은 중요하다고 보기에 리플을 남기네요. [m]
11/01/28 17:51
에이 그냥 검찰이나 할걸 왜 이고생인지 흐흐
이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됭었네요 마치 능남의 변덕규처럼요 이정도까진 처벌이 없으니 앞으로 여기까지는 얻어먹자가 되겠군요 권력이 좋긴 좋네요 나중에는 전관예우도 두둑히 챙기더만요 [m]
11/01/28 18:33
제가 무엇보다 걱정되는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뭐 이정도 가지고" 하면서 부패에 대해 무감각 해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11/01/28 22:19
이로써 선례가 생겨버렸군요. 맘편히 접대 받고 돈 받아도 직무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미 이런 판결이 있었다. 라고 위의 판례를 들먹인다면 게임 끝이죠.
그런데 더 씁쓸한 것은 마음 속 한켠에 자리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심정이라는거죠. 신뢰를 잃었습니다. 분명 저뿐만은 아닐테지요. 위에서 언급하신 영화 '부당거래'가 히트를 칠 때,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보러가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겪지 못했을뿐 분명히 존재할 부당한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m]
11/01/28 23:45
자꾸 곪고 종기가 나면 고름을 다 짜내고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나올 그런거지요!!!!
지금 저 사법부 종자들 고름을 계속 덧나게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지금의 튀니지나 이집트가 우리나라에도 안올거라 장담 못합니다. 정치권이나 지네 떡검이나 사법부종자들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나서는 시기가 분명 옵니다. 굉장히 국가나 국민이 불행해지고 고통이 심해지겠죠!!!!!
11/01/29 01:26
불과 어제 나온 이광재 도지사가 유죄였던 이유가, '돈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 부정하게 권력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조심했어야 하므로 징역'이었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936873) 불과 하루 사이에 말을 이리도 쉽게 뒤집는 사법부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11/01/29 03:02
이광재도지사의 경우는 뇌물을받았다는점과 직무에관련된다는점이 입증되어서 뇌물죄가 성립하고,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형량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조심하지 못해서 비난가능성이크다' 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네요.
반면 '스폰서검사'사건은 돈을 받았다는 점만 입증되고 직무관련성은 입증할 수 없어서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것이죠. [m]
11/01/29 14:31
스폰한 사람들이 아무 사심없이 자기 재판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듯 돈 쓰시거나,
돈 받았는데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검찰팀이 아주 무능하거나. 검사는 저 정도 받아도 된다는 인증이거나... 결국 이런 사건들은 힘을 가진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의 해석을 요리할 수 있다는 심증을 국민에게 심어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