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는데다 역대 최악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돼지고기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제역조차 다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 탓이라더니 그 말이 이처럼 잘 맞는 위정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던 때가 또 있나 싶습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엄연히 정부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인재(人災)인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유정복씨는 과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툭하면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현 정부 위정자다운 태도를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 기획재정부 장관인 윤증현씨는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 “보상비 360억원을 네 형제가 나눠서 받은 경우도 있다. 지금 현실 보상을 무작정 해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등의 망언을 배설하며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탓으로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지난 번에는 한나라당 인사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구제역 전파 원인으로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했고 윤증현씨는 부인의 땅투기에 대해 '아내가 농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하거나 "복지 같은 데에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라는 식의 소리를 하는 등, 나라의 살림을 맡은 부처의 수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격이 떨어지는 발언으로 수 차례 물의를 빚은 일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정신상태를 볼 때 이 정도 발언이 나온 게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 같은 부분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실제로 도덕적 해이가 있는 축산농장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따질 일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질 일이지요.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 매뉴얼에서 한 걸음도 발전할 생각이 없던 그들이 과연 책임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지도 의문이거니와(실제로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에서는 일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신을 써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시기를 놓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지금 구멍이 뚫린 방역망 때문에 억울하게 살처분을 당한 농가가 몇인데 축산농가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대체 어디에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면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편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기만 편하겠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나도 편하고 그 일로 혜택을 입는 다른 이들도 편하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고생시키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지 몰라도 주위의 사람은 황폐화되기 쉬운 반면, 후자의 사람들은 만에 하나 그 자신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사회와 집단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데 지금의 정부에 있는 나라의 녹을 먹는 작자들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거늘 자기만 편하겠다고 변명에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 과연 소는 누가 키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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