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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5 22:50:52
Name SkPJi
Subject [일반] 천안함, 어뢰공격도 인증했고 대국민담화까지 했는데 책임은 안지는건가요
이 대통령에 천안함 대국민담화때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면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정도 선까지 책임지고 제일 윗대가리는 목 댕강 정도..)

하지만 대국민담화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김영삼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후에도
관련자 처벌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네요.

전사자가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 천안함 탑승자에게 죄를 물을순 없어도
한미 합동훈련 기간에 적함에 의해 초계함을 격침당하고도
조사가 끝난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당연히 사의를 표했을것 같고
사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의당 잘라내야 할 정도의 사안인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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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drome
10/05/25 22:55
수정 아이콘
지금은 북한상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정부는 생각하나 봅니다.

만약 사임시킬 생각이 없더라도 사임표명-반려 정도의 액션은 취해줘도 될텐데 말입니다.
10/05/25 22:57
수정 아이콘
국방부 장관 이미 오래전에 사의표명했습니다.
앵콜요청금지
10/05/25 22:58
수정 아이콘
선거에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빠져버리면 모양새가 안좋은것도 이유같네요.
ElleNoeR
10/05/25 22:5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국방부 장관은 사표를 냈고 현재 위에서 결정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을 몇일전에 본거 같습니다.
기다리다
10/05/25 22:58
수정 아이콘
국방부 인사가 어짜피 이번주로 예상중이었으니, 자르지 않을까요??그냥 옷벗고 끝내지 않고, 해당 지휘관들의 "사과"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할 듯합니다
steellord
10/05/25 23:01
수정 아이콘
이미 국방부장관은 사표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론 반려됬으면 하구요
그리고 대충 일이 거진 수습되면 자의건 타의건 옷벗을 사람들 다 벗을겁니다.

사법적책임을 물으시는 거라면 글쎄요... 누가 어떤죄를 지었나 따져봐야겠는데 아마 원하시는 만큼의 처벌(?)이 이루어지긴 힘들거 같아요.
이미 희생자들 전부 전사처리에 예우장난아니게 해줬는데.. 이사태 책임을 묻자면 천안함 승무원들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10/05/25 23:03
수정 아이콘
사의표명 했었군요 -_-;
본문에선 탑승자에게 죄를 물을수 없다고했지만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면 경계근무 소홀이 아닌이상
초계함이 이렇게 맥없이 당할수 있는건지
그런생각이 자꾸 드는건 사실이네요..
10/05/25 23:04
수정 아이콘
장성급 인사, 감사원의 조사, 선거 기간, 천안함 특위의 가동예정
등의 사항이 중첩적으로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생각인가 봅니다.

언론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합참의장의 책임론이 정부측에서 거론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제발좀요
10/05/25 23:04
수정 아이콘
북한군이 온지도 모르고.. 함정이 격파 될때까지 북한군을 감지조차 못했는데..

이거 국방의 구멍이 크네요..

이런 심각한 국방의 허술함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은 어딨나 싶군요..
총알이모자라
10/05/25 23:10
수정 아이콘
주기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머리위로 미군전투기들 들락거려 북한애들 난리인데 몇번만 하면 북한애들은 장교가 남아나질않겠네요. 그럼 전쟁할 인원이 줄어들테니 좋은건가..
찌으니와쭈너
10/05/25 23:11
수정 아이콘
동해에서 돌아서 서해로 와 조심 조심 살금살금 한.미 합동 훈련 때 어뢰 한방 쏘고 유유히 사라지는 북한군...
이거 쓰고 보니 소설 같네요.
등짝에칼빵
10/05/25 23:12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북한한테 당한 게 큰 자랑거리로 아는 듯 싶은데, 사과를 할지...

"우리 북한한테 당했음.. 우왕 북한 나쁜놈 크크 우리 착한놈" 이러고 있을 듯...
DynamicToss
10/05/25 23:14
수정 아이콘
군관련 법이라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군형법 22조에 보면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35조
제35조(근무 태만)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제71조(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①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멀면 벙커링
10/05/25 23:20
수정 아이콘
사표 받으면 안됩니다.
징계 해야죠.
사표란 게 자진 퇴직인데 해임 혹은 파면이랑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해군참모총장등 관련 군관계인사들 전원 징계처분 해야합니다.

군대가면 무조건 배우는 게 이거죠.
전투에 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소홀히 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구요.
OvertheTop
10/05/25 23:25
수정 아이콘
참 이상하네요. 모든 분노나 증오는 북한으로 돌려야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불났는데, 불은 안끄고 관련자문책을 하자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느정도 문책이 들어가는듯 보이는데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윗분처럼 사형에 준하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만 속이 풀리실려나.....

그리고 남북관계가 김영삼시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때가 오히려 더욱 나빳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천안암 사건이 그 증거가 되겠죠. 오히려 김영삼시절부터 새로 시작하는것도 괜찮겠네요.
행복하게살자
10/05/25 23:27
수정 아이콘
근데 제가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잠수함공격이란게 경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데 경계를 소홀이 해서 못 막은 거라면 당연히 징계해야 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군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식별능력의 한계라면, 뭐 그런 경우에도 어느정도의 책임추궁은 필요하겠지만 사형이니 뭐니 하는것은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분의 말씀대로 '전투에 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소홀히 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구요. '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10/05/25 23:32
수정 아이콘
군형법 상 사형 드립은 좀 자제해야 될거 같습니다.

군형법 22조에 보면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방임한 경우라는 말을 쉽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임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음으로서 책임을 유발했을 때 적절한 용어입니다.

초계함 근무는 분명히 초계 근무 중이었고, 절대로 지휘관이 방임했다고 볼 여지는 없죠.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앞에도 열려있는게, `지휘관이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조 1항.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자.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법조항에 따라서 아마도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NLL부근이고, 그러기에 초계근무를 서는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줄 압니다만, 사실 저는 진보쪽에서 이걸 정부쪽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게,

천안함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절~대 그곳에선 어뢰가 터질 수 없다고 주장했던 쪽은 어디냐는 거죠.

서로가 힘을합쳐서 처벌이든, 북대응이든 나가야 할텐데

한쪽에선 무조건 대응! 한쪽에선 대응을 안하자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우세하고, 좀 힘을 합칠 사안이라 봅니다.
제발좀요
10/05/25 23:50
수정 아이콘
제가 gop근무를 섰었는데.. 만약 북한군 다수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1개 소대 병력을 죽이고 다시 돌아갔다면?? 게다가 소대 병력이 죽었는데 그 이유도 몰랐으며, 심지어 북한군의 남쪽으로 내려왔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면??

아마 그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장까지는 줄줄이 짤렸을 겁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이 보병으로 치면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봅니다..
북한군에 대한 분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경계를 소흘히한 체계를 징계하는 것도 정말 당연한 거죠.. 특히 군처럼 상명하복이 철저한 곳에선 윗선에서 책임을 지는게 일단 당연하구요..
chowizard
10/05/25 23:55
수정 아이콘
경계 실패를 논하고 싶으면 경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부터 엄밀히 따져야죠. 육군 보병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군 전력계획 편성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면 몰라도, 왜 이렇게 일선 지휘관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10/05/26 00:01
수정 아이콘
글쓴이 논리가 영 이상한 게 천안함 탑승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된다? 모순되죠, 이건. 그리고 진보 진영에선 아직도 못 믿겠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이미 자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도 부족하다며 기밀 자료까지 더 까발리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정 의심스러우면 말만 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좌초설을 밀어붙이려면 부딪힌 암초를 찾아내던가, 미군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뢰를 쏜 미군 함정을 찾아내던가 해야되는데 제대로 된 증거는 하나도 없이 막무가내로 못 믿겠다고만 하니 누가 더 신뢰성이 있는지는 자명한 거죠.
적울린 네마리
10/05/26 00:08
수정 아이콘
책임소재의 추궁과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만, 천안함이 비대칭무기로 당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지휘체계과 대응체계위주로 처벌해야죠.

오늘자 방가일보에서 단독이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사화 했는데..
[박연수 대위 "함장님, 어뢰 같은데요", 최원일 함장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5/201005250010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일단, 상황보고체계가 아주 엉망입니다.
해경이 최초 보고를 받질 않나..(위 기사보면 휴대용무전기가 있었다네요..헉!)
별 4개사람이 고속철타고 상황보고 못 받았다는 둥...
위 기사가 났으면 바로 대응태세가 있어야 하는데 대응전력이 전무였습니다.
TOD병의 침몰촬영이 있었슴에도 그 존재에 대해 4월에 대해서나 확인했습니다.

대응은 더 한심합니다.
위 기사처럼 저런 보고가 떴는데.. 당시 작전투입된 추가 초계함이나 구축함은 없었습니다.
링스는 딱 한대가 사고해역에 머물렀을 뿐이고.. 공군은 한시간이 지나서야 발진하고...

저런 정보를 최종 보고받은 통수권자는...
나도 배좀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로 두동강이 날수있다는 발언을 하고...
초기대응을 아주 잘 했다고 합니다.

2함대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해군참모총장,합참의장, 국방부장관... 최고 지휘선상은 사표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안보해이 탓인가요??
NSC를 없앤사람이 누군데..
사실좀괜찮은
10/05/26 00:18
수정 아이콘
북한 문제만 나오면 잃어버린 10년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10년동안 나름 구축해 왔던 맥락을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 버렸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 맥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당연히 그 전에 하던 일들은 삽질에 또 삽질처럼 보일 수 밖에 없죠. 안보 쪽에서야 말할 것도 없죠. 공군기지 무시하고 돈놀이하던 제2롯데월드 좀 기억해봅시다. 까는 건 좋지만, 까기 전에 알아보고 까야죠.

북한 문제 얘기하는데 김영삼 시절 운운하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김영삼이 자기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들, 잘 알아보시면 구역질 나실 겁니다. 하나회 숙청은 나 김영삼의 공로다? 요러고 있는것부터가...
10/05/26 00:31
수정 아이콘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TOD를 켜놓지 않아서 어뢰를 맞을 당시의 TOD영상이 없다고 한 것을 본거 같은데요.
이 TOD를 관리하는 장병은 군형법 22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요?

너무 무서운 말일수도 있겠지만 법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에따른 처벌 또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법을 무력화 하기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원 몇몇분들 탓인가요?
법이 왜이렇게 안지켜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박서날다
10/05/26 00:40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국제정치학계에서 굉장히 좋은 국제정치사례로 인정받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의 대북전략이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10년간 퍼주기'로 매도되고 있군요.
국제정치는 '당구공 모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주었으니 당장 상대도 그만큼 내놓아야 된다'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이런식으로 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국제관계는 불확실성도 매우 높기에 당장이 아닌 먼미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사례로 일본의 과거 '동남아 투자'도 있겠네요. 당시에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전까지 과거 '세계대전'등의 만행으로 인해 동남아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매우 안좋았습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경제에 무리를 줄 정도로 막대한 '퍼주기'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그때 투자했던것 이상으로
막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지요.(경제적효과 및 이미지 쇄신)
OvertheTop
10/05/26 00:44
수정 아이콘
위에 보니까, 전부 문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분명 북한과 우리는 '휴전상태'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책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거겠죠? 충분히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계를 태만히 했다. 뭐 이런게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상대국에게 많은 원조를 했다. 그런데 그 상대국은 핵실험 하고 서해교전 일어키고 종국에는 조금 아니다 싶으면 어뢰쏴서 배하나 작살내서 40여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때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과연 옳았냐? 라는 부분에선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안가지면 도리어 이상한거 아닐까요? 동남아 투자랑은 아주 많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10/05/26 00:49
수정 아이콘
일단 세계 각국이 북한에 하는 원조액부터 알아보고 오셔야 말이 통할거 같네요.
찾아보면 미국이 월등히 많은데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천조국이 사실 북한 정권유지를 도와주는 악의 축 친구였다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OvertheTop
10/05/26 00:51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의 대북전략은 그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을지는 모르나 좀 더 지난 지금에 와서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그 결과가 천안함이라고 보이네요. 외교적으로 생각해봐도, 조금 기분 나쁘면 어뢰쏴서 함선하나 격침시켜버리고 장병들 몰살시켜버리는 외교관계가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잘못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밑에 댓글이 있기에 수정은 안하겠습니다. 본 댓글에 대한 댓글에 대해선 인정하겠습니다.)
박서날다
10/05/26 01:07
수정 아이콘
OvertheTop님// 휴전협정이 아니고 정전협정입니다- 둘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요.
저는 왜 OvertheTop님께서 이번 천안함 사태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의 대북전략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납득이 안되는군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권때의 대북전략이 단순히 그 당시에만 성공적이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북포용정책자체가 일정부분 한계를 보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완벽한 정책은 존재하기 힘드니깐요)
하지만 김,노 정권을 거치면서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전환시킨점
,남북대화의 지속적 제도화 기반이 구축된점, 남북교역과 인적 물적교류가 크게 증가한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6자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에서 크나큰 성과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대북전략은 '양자주종연계접근 전략' '조건부적 상호주의'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는 보시다시피 남북관계의 악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남한의 고립, 그리고 국내 정지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논단'에서 조차 논문을 통해 현정권의 대북전략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현정권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북한과의 관계악화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일본의 동남아 투자는 국제정치관계가 어떤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과거에 일본은 동남아국가에서는
공공의 적이었지요. 그런 대립의 상황에서 노력을 통해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최강프로!
10/05/26 01:13
수정 아이콘
OvertheTop님 댓글을 보니깐 북한을 단순 적대국으로 보고 계신데 매우 안좋은 시각입니다.물론 적대국이 맞긴 하지만 단순 전쟁상대로 보고 계신것은 안타깝네요.북한은 비록 지금 적이지만 언젠간 안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통일해야죠.북한은 곧 망할나라입니다.지금 버티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죠.하지만 김정일 사후에 북한체제는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때 이상황이라면 북한을 중국에게 고스란히 넘겨버리게 될것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길 북한망하면 우리와 합쳐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확률상 우리보단 중국이 더 높습니다.그걸 막기위해서도 북한에게 우린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계속해주는것은 먼 미래를 보았을때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보구요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분단국가다를 계속해서 인식시켜줘야 합니다.이렇게 적대국으로서의 모습만 다른나라들에게 비춰진다면 나중에 북한을 흡수할때도 다른나라들이 인정안해줄 확률이 높지요.인권문제 보복문제등을 언급해가면서요.중국은 예전부터 이런저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북공정이란것도 하고 있는데 남에게 보여주는 수치상 데이터나 단기적 성과위주로 정책이 운용되다 보니 이런것들을 무시하나 보네요
OvertheTop
10/05/26 01:14
수정 아이콘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박서날다님// 한번에 말할께요. 위에것 까지...

제가 글을 모질게 써서 그런가 봅니다.

밑힌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김영삼 시대때 그렇게 대북관계가 안좋았다면 본 게시글에 문제를 제기하셔야지 제 글부터 제기하시면 안되지않겠습니까? 전 게시글에서 지난 정부에서 대북관계를 잘 이끌어놨는데 이번 정부가 김영삼수준과 동일하게 만들었다.

" 하지만 대국민담화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김영삼 대통령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후에도 관련자 처벌에 대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네요. "

바로 이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전 이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전 정권에서도 그닥 좋아진걸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북리스크는 변함없었던거 같고요. 도리어 핵실험을 강행했죠. 예전 처럼 안해주면 온갖 짓을 자행할 것이라는 듯이.....
현 정권에 대한 악감정을 풀어놓는데에 있어선 관대한 이곳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저 말에 동의하란 법은 없죠.
적울린 네마리
10/05/26 01:29
수정 아이콘
NLL에 대해서 말하자면.. NLL의 확고한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바로 퍼주기의 원조인 DJ정부때 부터 NLL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어선보호란 명목으로 수시로 넘나들었구요.
(그 훨씬 이전엔 납북도 당하고 동해에서는 포격도 당해 수십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아무소리도 안할뿐더러 쉬쉬했죠.)

최초 발단이 YS정부시절 린다김으로 유명한 이 모 국방장관은 국회답변에서 NLL은 국경이 아니라고 명시한 사건부터 시작입니다.
그러자 야당으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서야 사과했구요.
당시 이모 장관의 발언은...
“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
“이건 정전협정과 관계없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것”

당시 방가일보는 <‘합의된 선’없어 논란 무의미>란 해설기사를 썼고 그 기자는 지금 파란지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연평해전의 과정을 보면 최초로 DJ정부때 몸빵으로 밀어내기가 처음 시작입니다.
몸빵의 효과가 교리로 발전했고 2차 연평해전때 그 전술기동을 하다 사격에 당한 거구요.
3차 연평해전은 몸빵이고 뭐고 경고후 사격으로 격퇴...
즉, 이 연평해전도 계획된 도발이라기 보다는 국지적 충돌의 우발적 성격이 강합니다.
어뢰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구요.

MB정부에서도 NLL침범 사례를 찾아보면 수차례 나옵니다. 남방 9Km까지 남하한적도 있구요..

이 연평해전은 퍼주기와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국지적도발과 충돌로 벌어진 사태죠.
박서날다
10/05/26 01:32
수정 아이콘
국제정치 관련해서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저-' 를 읽어보시면 현재 대북관련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울린 네마리
10/05/26 01: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YS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미국이 북폭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에...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개령이 떨어진다는 소리에 놀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정부를 보면 딱 그 꼴 같습니다.

전쟁은 강자가 약자에게 일으키는 법은 있어도 약자가 강자에게 일으키는 역사는 없습니다.
10/05/26 02:13
수정 아이콘
뭐 언제하든간에 책임을 제대로 지게만 하면야 상관없다 싶기도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어디 갈때까지 가보자' 질러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일 수습하고 최소한 천안함 이전의 기조까지 만들지...
그렇게 딱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 '일단 저지른놈 처리하고 책임소재 따지고 벌을 주든말든 하기'가 될런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암만 미워도 우리땅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이니 믿어봐야할까요?
몽키.D.루피
10/05/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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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한국은 단순한 적국관계가 아닙니다. 냉전시대처럼 칼로 두부 썰듯이 딱 반으로 나눠서 사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원조로 따지면 미국이 북한 원조한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스로 표현한대로 악의 축 북한을 뭐가 좋아서 원조를 해주나요? 한국이 대북 원조 및 경제 협력을 해주면 한국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더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퍼준 것과 김대중 정부때 소위 말하는 '퍼주기'라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로 사업은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북미 협상의 덤탱이만 쓴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을 도발하고 어뢰니 뭐니 하는 거 다 그렇다쳐요. 왜 그걸 선거철에 이용하냐구요.

대북관련 사항은 선거 일정에 맞춰서 신속히 조사 발표하면서 관련자 문책은 선거 이후에?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누굴 바보로 아나.

여러번 댓글로 달았지만 또 한번 말하자면

우리 각하는 얻어 터지고 온 주제에 왜 그리 당당한지 나는 승전이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북한 앞에서나 그리 당당해보지 왜 자기 국민들 앞에서만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대국민 담화랍시고 하는 말에 사과한마디 없고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습니다. 자기 반성은 없고 무조건 적 탓만하는 장군에게 누가 전쟁을 맡기겠습니까.
빵꾸똥꾸해리
10/05/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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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거는 잘 모르겠고 이번 천안함에서는 우리가 북한한테 진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졌다고요.
싸우면 안되지만 싸웠을 경우에는 이겨야하는데 졌다고요.
똘이아버지
10/05/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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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 일이 분명하다면 (전 이건 우연에 우연이 겹쳤다는 입장입니다만) 이건 분명한 패전입니다. 어뢰로 피격당했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잠수정이 NLL 남방 10km 까지 내려와서 잠복해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다시 북으로 돌아갈 때 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 마지막으로 대잠 초계함이 잠수함에 관련된 어떤 탐지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잘못을 물어야 됩니다. 대잠 초계함 성능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면 그런 나쁜 성능의 배를 운행하게 한 해군 지휘부가 처벌 받아야 될거구요.
10/05/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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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에분이 리플쓴거처럼 gop에서 경계서는데 북한군이 몰래침투해 1개소대 죽이고 갓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달이 지나서야 알았다..

이건 뭐 답이안보이네요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줄줄이 책임 물고도 남았죠..

이건 육군하고 다른경우다 라고 말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전 하나도 다를거없어보입니다. 정말로 북한이 한짓이 분명하다면 말이죠..
뭐야 요건!!
10/05/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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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탐지실패는 국방부장관 잘못이 아닌..
현재 전세계해군들의 소냐기술력한계인데..문제는 최전방에서의 암묵적인 룰을 북한이 깬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

암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국방부장관님 참 안타깝네요..
(청문회때보고..간만에 좋은 장관 뽑았다.. 생각했는데..)
10/05/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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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잠수함을 탐지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우리 군의 위기 대응 능력은 빵점을 줘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죠.
경계에서부터 보고 체계, 상호 협력 체계 등 이건 뭐 초등학교 아람단 수준이지 이게 정전 상태에 있는 군의 상태라고 보기에는 낮뜨겁습니다.

그리고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종교의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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