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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12 22:25:13
Name 어쩌다룸펜
Subject [일반] 이대로 이렇게 경제를 두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야당은 당장 경기를 살려내라고 야단을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기를 살려내려면 무리한 부양책을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후의 우리 경제가 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법칙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매우 투명하고 건강합니다.
결국 지난 5년동안'원칙에 의한 경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저 "성공과 좌절 190p" -

위 구절을 읽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중요한조언을 하는것 같이 느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습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더불어 재정적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그스 국가들에 대한 우려도 근본적인 것은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부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경제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보수언론쪽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 정권이 들고 온 모토는 10년간의 경제 위기혹은 침제(보수쪽)를 극복한 경제발전입니다.
따라서 체감적인 경제를, 혹은 눈으로보이는 지표를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제시해야 하겠지요.
제가 생각 할때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경제발전이란건 나의 자산
즉 아파트, 월급, 주식, 땅 기타 등등의 자기 재산이 늘면 그게 곧 경제 발전이 된것이겠죠.
더불어, 언론에서 경제에 대해 낙관론과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경제발전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늦어져만 가는 출구전략을 통하여, 2009, 2010년...
경제성장률, 유동성, 주가 상승등이 우리가 다른나라보다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게 아닐까 걱정이되네요.
조삼모사라고 지금 네개를 먹는다고 좋아하지만 저녁에는 세개밖에 못먹게 되는게 아닐지.
이러한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유지를 위하여 다음정권, 그리고 그 다음 정권도 이어간다면,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 됩니다.

흔히들 부동산 투기를 후손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라고 말을하지요.
경제에도 나비효과라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섭게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초저금리로...
이제 태어나는 혹은 미래의 나의 아이가 제2의 아르헨타나 ,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스의 시위대가 외치는 "정치인들이 말아먹고 국민이 고통감수해야하느냐"라는 외침이
절대 우리나라에서 울려퍼지는 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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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22:35
수정 아이콘
유휴 자본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위기인데, 이것을 카드 긁듯 유예 시켜주는 게 건설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휴 자본이 문제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북한을 뚫을려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건설로 유예된 위기는 나중에 다 갚아야 합니다. 한국의 버블은 언제 터질까요?
토스희망봉사
10/05/12 22:45
수정 아이콘
참여 정부는 드물게 경기 부양책과 토건에 대규모 자금을 들이 붙는 정책은 자제해 온게 사실 이지만 토목 관련 경기 부양을 안하는 대신 건설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건설관련 제재 조치도 안하고 그냥 시장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둔건 아쉬운 대목 입니다
다만 이번 금융 위기때 상대적으로 투입할수 있었던 재정의 여력을 많이 쌓아 두어 IMF 때와는 달리 위기 상황을 비교적 주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했던 공로도 있구요 재정의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지난 10년간 늘어난 부채 보다 집권 2 년만에 배 가까이 늘려 놓은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 입니다 또다시 IMF 처럼 국민들이 모든 독박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당은 어떻게든 한탕하고 튈려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가츠79
10/05/12 22:51
수정 아이콘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벤카슬러
10/05/12 23:04
수정 아이콘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투자'를 안하고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 대공황이 왔었죠.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웨트
10/05/12 23:12
수정 아이콘
예전에 IMF가 터졌을때도 돈있던 사람들은 더 좋아했죠.
오죽하면 망년회 멘트가 "이대로" 였을 정도니....
버블이 터져서 일본처럼 장기침체가 되거나, 금융위기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만 바랄뿐이죠.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안정되는데 내지갑엔 왜 돈이 없을까.... ㅠㅠ
선데이그후
10/05/12 23:53
수정 아이콘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정권을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나 큰차이는 없을겁니다.
어차피 두당모두 어떻게 돈을 쓰느냐하는 차이뿐이죠.
싼달아박
10/05/13 09:13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 시절에 토목, 건설경기 무리하게 부양시키려고 지방에 아파트 많이 짓지 않았나요?
지금 대부분이 텅텅 비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싼달아박
10/05/13 09:15
수정 아이콘
http://www.ytn.co.kr/_ln/0101_201005121045229152
외신을 살펴봐도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약간 놀랍네요.
적울린 네마리
10/05/13 10:24
수정 아이콘
과연 참여정부시절에 경기부양책이 없었을까??
경기부양이 목표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한 정책은 있죠.
참여정부내내 총 10여개내의 신도시,혁신도시, 행정도시,기업도시 발표를 하며 토지보상금만 100조 이상을 풀었습니다.
(이전 YS,DJ 10년동안 총 50조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주택공급사업입니다.)
개발비용은 그 이상이였고 더불어 건설사가 취한 이득은 어마어마 하겠죠.
(경제살린다고 하는 삽질 4대강이 5년간 30조짜리니...)

게다가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장기담보대출(모기지론)이 시행되면서 담보비율 100%에 육박하는 대출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과론적으로 전국 아파트총액싯가의 45%, GDP의 70%에 육박하는 금액을 가계부채로 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가계부채의 약 75%가 부동산담보대출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일어난 미국이 가계부채중 76%가 모기지론이였지요)

뒤늦게 BIS규제로 은행대출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부동산담보비율(LTV)을 낮췄지만.. 이미 늦었고 나중에서야 부채상환능력까지
따질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썼으니...
이 부동산이 안고 있는 폭탄은 국가 존립마저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거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의 판단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 연체증가나 담보가치하락, PF실패등으로 금융권의 부실, 소비위축의 결과로 오면 서브프라임 크리가 닥칠 것이고...
앞으로는 더이상 재정으로 떠 받칠 여력이 없기에 두손 두발들고 GG치는 수 밖에..
그래서 MB정부도 어쩔수 없이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붕괴를 막기위해 애쓰는 듯 보입니다.

과거 경제위기는 기업에 기인한 거라면 앞으로는 가계부실이 그 원인이 되겠죠.
800조의 유동자금중에 상당부분은 (예방주사를 너무 잘 맞은)기업들의 유보금이구요...

작년에 50조에 달하는 적자재정으로 그나마 한 파고는 넘겼지만 앞으로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일정기간 거래세의 인하로 부동산의 전환을 유도해서 가계부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게 그나마 폭탄을 해체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어줍지않게 경제지등에서 떠드는 LTV,DTI 규제완화같은 짓거리를 한다면 폭탄에 불붙이는 격이라 보구요.
토스희망봉사
10/05/13 11:18
수정 아이콘
참여 정부 시절에는 재정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세금이 그만큼 걷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전 한나라당 정권들에 비하면 재정에 비해 별로 하지 않은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기득권의 감세라는 마약을 계속 투입 하면서 빚만 늘어가는 형국 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50조에 달하는 재정적자도 그 이전 정부의 재정적 여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클린턴 시절 미국 정부의 재정이 많이 튼실해 졌을때 그 재정을 탐내고 많은 기업들과 일부 인사들이 돈을 많이 푸는 공화당의 부시를 선택한것과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 하는데요 결국 그 결과도 비슷한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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