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치적인 성향은 반여권 쪽이긴 합니다만, 선별적 복지 vs 증세를 전제한 보편 복지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어느 편이 낫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의 급식관련 논쟁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어서 키보드를 두드려 봅니다.


#1. 복지

'복지'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정의에 관하여 저는 잘 모릅니다. 복지에 관하여 공부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이구요. 그러한 제 시각에서의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사회 평균과의 경제적 gap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의definition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라는 개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의 불균형을 재조정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혜택을 늘리자는 말이 곧 좌빨로 분류되는 위험성을 지닌 것도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경제적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부에 [떼]를 쓰고, 자기네들의 무능 또는 게으름에 합당한 결과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무능하고 게으른 주제에.. 유능하고 근면한 이들의 정당한 몫을 강탈해가는 것과 다름없다... 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유지 또는 재생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구성원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인적 자원 취급을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전무한 순수 자본주의의 폐해는 명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폐해가... 맑스에 의하여 재발견(?) 되었던 공산주의 이념이 20세기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대 국가 복지체계의 시발점이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인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비스마르크의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던져주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기회의 균등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의 하나가 '기회의 균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 국가 구성원들에게 기계적으로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은 유토피아에서나 찾을 수 있겠지요. 때문에 많은 이들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명제를 극히 일부분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지위 같은 것에서나 기회균등하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실현가능한 명제 또는 유토피아/디스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국가에서 전부 거두어가서 동일한 시설, 동일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닌 한에야,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완전히 균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양육하는 부모의 성향, 취미,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양육환경에서의 격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양육환경에서의 격차는 결국 [기회의 불균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불균등이 누적되어 사회 계층이 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까닭에 세 살 때부터 수백억 대의 주식을 물려받고 세심한 양육을 받아가며 성장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더라도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발품' 덕에 온갖 우수한 사교육을 받아가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사교육비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며 결국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도 있을 겁니다.


#3. 국가의 의무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성인들이야 자신의 무능함 또는 게으름으로 타인에 비하여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여야 하는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잣대 -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 를 들이미는 것이 공정한 태도일지요. [태어나짐 당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탓에 극히 불량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있다면, 그리고 이 청소년이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었을 때 결과의 불평등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동등한 성장환경'의 제공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국가가 개입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균등한 환경이야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그 격차를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한 것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지향하여야지 않을지요.

학생 개개인의 수학능력에서 개별 격차가 없기란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 정작 제 자신도 수월성 교육의 혜택을 받긴 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필요했었는지 의문입니다. - 국가에서 일부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은 어떨지요. 국가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별 커리큘럼을 줄 수 있다고는 치더라도, 교육환경에 있어서만큼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과 무관하게 가급적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내용은 학업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책걸상, 교실의 냉난방 같은 것에서부터 교육 기자재, 실험실습기구 등등은 국가가 성인에 이르지 못한 국가 구성원 누구에게나 [가급적 동일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지역에는 우수한 기자재 및 각종 시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B지역은 노후한 기자재만 지급되거나 생색내기 수준의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두 지역의 학생들에게 과연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적어도 국가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학생 또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4. 급식

개인적으로는 학교급식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학교급식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가급적 비슷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선별적인 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모든 주장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극적으로 다가오는 주장은 이거더군요.
[왜 이건희 손자와 가난뱅이의 아들이 같은 비용을 내고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는가. 그것만 아니라면, 가난뱅이의 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텐데]

흠... 저는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별적 복지가 더 나은 해답인지, 증세를 전제한 보편 복지가 해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자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서만큼은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구구절절하게 써 온것처럼, 학교급식은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교육환경의 일환으로서, '결과의 격차'를 줄여보자는 '복지'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균등한 기회제공'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못 만나서 벌어지는 차이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 가급적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의 접근은 어떠한지요. 학생 개개인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는지는 '학생의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 학생의 부모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가는 학생 개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책임져야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지 않은지요.

국가구성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등한 기회'라는 팩터에, 왜 학생 개개인 부모의 능력차이라는 별도의 팩터가 개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실질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는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요. 저조한 결과물을 받아든 것은 학생 또는 청소년 개인이 아니라 그 부모였을텐데요.

물론, 명분상의 기회 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할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 - 실질적으로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 - 이 급식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 그래야만 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된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불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 아니면 증세를 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요.

왜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국가차원의 '균등한 기회제공'의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요. 그건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일텐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기회 균등이야 어려울지 몰라도... 교육환경에서의 균등한 급식제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 아닌지요.


#5. 맺음말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 문제가 '복지'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져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복지-결과의 평등'의 문제보다는 '국가의 의무-균등한 기회제공'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아직 이른 구성원들이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저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려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또는 보편급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명분상의 기회의 균등실현에서 더 나아가, '복지'차원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
보편적인 급식을 무산시켜 가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보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사족 : 평소 제 관심분야가 아니라 그런지 논리가 엉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고견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