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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1 23:38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뭐라 해봤자
현장에서는 대충대충 관리를 하니까 뭘 어쩌라 저쩌라 하기도 어렵네요. 지원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면 되지 않냐? 라는 물음에 받아 쳐줄 흔한 사례들이네요.
15/03/31 23:42
정말 동감합니다. 전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별다른 견해가 없는데, 확실히 큰 그림이 아닌 세부 디테일이 오히려 일의 성패와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크게 좌우할 때가 많아요.
15/03/31 23:56
지금은 아마 다 전자관리가 되고 선생님들도 전산화에 익숙하셔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엔 이런저런 사유로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다뤄야 할 일이 있을때가 많았고, 어떤때는 생지부를 본일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편부가정에 살던 아이가 누구인지 알게 됐기도 했었고, 그 친구는 상당히 엇나가있는 녀석이었는데 한편으론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만 모르던 정보이자 세심하게 다뤄야 할 정보를 학생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04/01 00:29
좋은 글입니다. 댓글에 다시는게 맞는 것 같지만, 의무급식을 떠나 교사의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의무급식이 아니더라도, 본문처럼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문서 등등이 널려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15/04/01 01:50
자꾸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고 하시는데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들어간다고 주장한 헌소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헌재의 논리를 파훼하시던가 하시면 관계없겠지만 단어를 이용해서 유리한 논리구조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증명부터 해주셨으면 하네요.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던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던간에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 해서 그 자체로 무상급식이 의무급식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당초에 의무교육의 내용은 국가가 정하거든요. 형성의 자유가 있는 영역입니다.
15/04/01 10:29
저는 무상급식 반대론자이지만 (착각했네요 죄송;;)
위에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들어가서 의무급식이라고 댓글 단 게 아니라, '유상급식이 되더라도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급식을 먹어야 하며 사정에 의해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안 된다' 라는 홍준표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 경남도만큼은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5/04/01 15:57
한번 찾아봤는데,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안된다' 라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http://news.zum.com/articles/20806402 유일하게 나온 게 국민뉴스 기사 안의 송미량 의원 발언인데요. 그것도 그냥 도시락을 못 싸가게 막는다는 단순한 현상만 설명한 것 뿐, 경남도청이 그랬다는 내용은 없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급식정책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건데, 경남도청이 그걸 좌지우지하는것도 이상하죠.
15/04/02 08:34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도시락을 못 싸가게 막는 그 현상이 지금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87 1일자로 나온 뉴스인데 여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5/04/02 08:44
http://www.vop.co.kr/A00000867702.html
지수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가마솥을 걸고 전교생에게 밥 지어 먹인 건 이미 유명하구요. 기사에서는 '거창군에서는 웅양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도 단위에서 무언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거죠.
15/04/02 09:38
기사를 링크한 이유는 일단 그러한 정책 자체가 존재한다고 해도 학부모가 맘만 먹으면 도시락을 싸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요.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런 정책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뉴스에서 [강제적 무상급식] 이라고 이름붙일 정도의 정책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는 거죠.
15/04/02 11:43
정책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짜로 송의원 말대로 의무적으로 급식을 신청해야 한다면 도시락을 싸오는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미납한 형태가 되겠죠. 도시락을 싸오는 행태는 상관없습니다.
15/04/01 05:58
몇년 전 얘기를 쓰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고 학교 홈페이지나 공문내용에 학생 이름조차 공개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교사의 실수를 제외하면 행정적 요소는 없을겁니다. 다만 선별적복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대와 한참 이슈가 되는 지금 경남의 문제를 놓고 보면 혹시모를 저런 사소한 실수가 아이에겐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15/04/01 06:32
글의 말하고자 하는 점을 전혀 모르겠군요.
요즘에 누가 손으로 그런 명단을 쓰겠거니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학교 다닐땐 학교에 급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중학교때까진 무조건 도시락을 싸갔고 고등학교때 학교에 급식소가 있어서 바쁘신 부모님께서 거길 이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의 급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식권을 사서 그때 그때 한장씩 내고 먹는 시스템이었죠.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니 어쩌니 하면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게 참 챙피합니다. 출산만 장려하지 말고 맘놓고 애를 키울수 있게 좀 해주면 안되나...
15/04/01 08:49
난독증인지, 진영논리에 너무 매몰되어서인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무상급식 이야기를 끌고 오는 분들이 있군요.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말고 가정 환경 같은 거)를 좀 신경써서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푸념인데...저도 주변 사람들 중 타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가끔 있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15/04/01 18:28
요즘 개인정보 포함 문서는 전자문서로 다 결재받고 담당자 및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저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꺼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원 명단 등을 출력해서 책상위에 놓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자의 실수 및 부주의에 의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관련 과정이 전산상으로 이루어 지나 몇몇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도 하니깐 말이죠.
첨언하자면 개인정보 관련해서 매뉴얼 만들어서 돌리고, 관련 연수하고 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재권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설정까지 다 하나하나 검토하지는 않으니 개개인이 신경써야 하는데 무심히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국민 공개 안해놓은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관련 규정은 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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