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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2 21:28
파레토최적이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실 파레토최적이라함은 사실 현재를 유지하자같은 느낌이라는게 제 생각이지만요...(누구의 것도 뻿지 않고 분배방향이 바뀔리가...없...)
14/04/22 21:37
'파레토 최적'은 경제학적인 '가정'이고 실제 있는지, 그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 여부, 도달할 수 있는지도 알수 없는 물건이지 않던가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서라도 최근5년간 해양사고 사망/실종이 650여명, 세월호를 더해야 1000명도 안되죠,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상의 이익추구가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영역에서는 종사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연평균 2000명씩 산재로 갈려들어갑니다...... 사망자만 이정도라는 것이고 한국에서 산재인증조건이 엄격한 편이란걸 생각해보면, 더 많은 수가 죽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수가 꾸준히 죽어선지는 몰라도 크게 이슈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4/04/22 21:46
그냥 현재상태를 파레토최적이라해도 딱히 할 말이 없어보이니 말이죠...(분배를 바꾸는데 있어서 아무도 손해를 안볼리가 없을테니...)
14/04/22 22:15
그렇게 이슈가 되는 중국 폭스콘의 노동자:사망자 비율보다 높은게 대한민국의 노동자:사망자 비율이지요. 대한민국의 임금은 중국보다 높을 지 몰라도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명은 중국 노동자 보다 무가치함이 분명합니다.
14/04/22 23:45
경향신문 기명칼럼에 기고한 중앙대 신광영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일본의 3배, 덴마크의 6배, 스웨덴의 9배, 영국의 14배이고, 선진국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미국보다도 2.5배", " 남미 국가들보다는 낮다. 하지만 리비아,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도보다는 약간 높고, 중국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정도라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32120215&code=990308 OECD 국가들 중에선 3위(터키와 멕시코가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죠......) 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1228/51892639/1 단순히 중국보다 노동자 생명이 무가치하다 같은 비교야 하기 어렵지만, 비슷한데서 노는 시궁창같은 조건인것 까진 맞는 말이됩니다......
14/04/22 23:56
궁금한데 이 산재 사망률이라는게 설마 산재공단 인정 건수로만 집계한 사망률인가요? 산재공단이 산재당한 분들이 표현하기를 '산재거부 다단계조직'이라고 할 정도던데....인정 안 된 죽음이 포함된게 아니라면 대체........
14/04/23 00:06
소름돋네요...... 랭킹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겠군요.
당장 가장 큰 이슈인 삼성반도체만 해도 산재사망자 집계가 아닐테고....
14/04/23 00:22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 우리 주변순위에 있는 나라들도 집계가 한국만큼 애누리를 줄 거라 큰변화는 없을겁니다......
전반적인 순위에서 유사한 국가들은 유사한 정도로 노동자를 갈아넣고 있는 국가들이라.....
14/04/22 21:53
죄송합니다. 중심내용은 잘못된 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윤을 유지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의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대안이 무엇이며 우리는 외형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의 제시와, 이러한 기형적 산업구조의 원인들이 맞물려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히 관련자의 엄중처벌과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의 비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14/04/22 22:38
가혹한 노동환경이라고 평가할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연관성이 매우 부족해보여요.
선박회사의 선원의 근로환경이 가혹하다면 다른 더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비인륜적이고 더 비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선장개인의 양심과 직업의식 없음, 또 구조 관계부처의 방만한 운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4/04/22 22:47
말씀하신 근로환경과 근로자 비교의 부분은 '일상생활속에서 더 비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가'의 내용이지 사고당시의 부분과는 상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환경이 불안하고 가혹한 상태는 사람의 평소의 상태를 이상상태로 만들기 보다는 결정적인 상황(세월호 사태와 같은)에서의 책임회피를 '당연하게' 인식하게 하는데에 상당히 큰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정도까지 선한'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정도의 지점을 넘어서는 상황이 위와 같은 재난사태나 특수한 상태를 마주했을 때이고, 그 때의 대응은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보다는 평소에 얼마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환경과 교육속에서 다지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비정규직의 불안상태는 평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망가야지 이 회사가 뭘 해준게 있다고 저사람들까지 챙겨'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토대인 셈이구요. 사람의 도덕성과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런 사람만 고용하는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환경의 개성과 삶의 질을 담보하여 책임감 자체를 자극하고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빈곤계층, 고용불안계층과 악함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에게 안정된 이들만큼의 동등한 책임과 대처역량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태의 선장은 그 중에서도 유독 잘못된 경우이지만요. 그걸 단순히 양심과 직업의식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만큼 오랜시간동안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없이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그러한 것을 기르는 데에는 적절한 고용환경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4/04/23 13:23
제가 어떤 사건에 대해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면 상대방쪽에서는 적어도 그 프레임을 반박하거나 그 프레임을 포함한 내용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려면, 기존 모든 증거들을 남김없이 포함해야 원리로 증명이 되죠. nickyo님의 대화방식은 뭐랄까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자기자신 프레임 내세우기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의 글도 전혀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어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제시정도의 글을 아주 길게 늘여서 썼다는 느낌이 들죠. 서로의 합의에 도달해서 더 나은 행동으로의 변화, 단순히 채팅이 아닌 대화로써 무언가 이득을 이루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위의 님의 프레임, - 근로환경이 불안하고 가혹한 상태에서는 책임회피가 당연하다 - 사람은 누구나 어느정도까지만 선한 상태를 유지한다. - 개인의 도덕성은 환경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인과율에 따른다. 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nickyo님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프레임 제시에 전혀 공감할 의도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에 반박하시려면 nickyo님의 프레임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 의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증명하시거나, 제 의견을 100%포함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nickyo님이 위에 제시한 프레임은 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nickyo님의 모든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도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nickyo님이 배려하지 않으니 저도 배려하지 않겠습니다.
14/04/23 23:01
뒤늦게 답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1. 새로운 프레임의 제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환경과 도덕성의 연관관계는 부족하다, 혹은 무효하다는 주장에 저는 분명히 일상적 도덕성이 아니라 이번과 같은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도덕적 대처능력은 훈련과 교육, 이후의 책임 등이 큰 영향을 끼치며 단순히 도덕적 역량만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본문과 댓글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새로운 프레임의 제시'는 무엇인지요. 근로환경과 도덕성의 연관관계라는 프레임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임금과 불안한 근로환경은 도덕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책임의 가치와 그에 따르는 충분한 훈련 교육등을 줄여버린 권리와 함께 줄여 최저의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도덕을 타락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저는 본인께서 말씀하신 프레임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2.사람은 누구나 어느정도까지만 선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누구나 악의를 품을 수 있고 누구나 나쁜짓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범죄자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드리는 주장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 만큼이나 그 사람이 그러한 선한 입장을 유지하게 할 동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러한 동인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조직 차원에서의 소속감 책임감 그에 합당한 권한과 임금, 안정, 복지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이어지며 온전히 이것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마찬가지로 많은 근로환경과 관련된 조사와 연구에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산업구조의 비합리적인 상황과 부패, 그리고 근로환경의 불안과 저임금 등을 본 비극의 큰 원인중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인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 근거는 제가 특별히 증명의 과정을 보이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대차의 비정규직 생산공정 이후 불량률만 찾아보셔도 아실겁니다. 3. 개인의 도덕성은 환경에 의해서'만'움직이는 인과율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이 매우 막대한 것과 유일한 원인인 것의 차이는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누누히 본문과 댓글에서 그러한 원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하지 '유일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려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려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주장의 근거에 입각하여 반박을 하였고 거기에 있어서 님의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주장은 역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 '프레임을 반박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100% 포함하는~'등의 주장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토론의 주장과 반박 에 대한 필요조건과 증명에 대한 생각은 너무 자의적이어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14/04/24 00:08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타인을 위해 배려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자신 위주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만 일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택하겠죠. 평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며, 성실성이 인정받는 이유 또한 가까운 이유일 겁니다.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이기적인 선택을 만드는 이유에 물론 근로환경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단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없으며 그에 따른 제 주장은 근로환경은 마찬가지로 수많은 변수중에 하나일뿐이다. 배려심과 근로환경이 비례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기에 비례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근로환경에 있어서의 실수라기보다,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처 능력이 전무했고 무엇보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선행, 또는 희생 정신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의식을 갖게 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인간성의 결여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4/24 00:30
말씀하신 주장들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성의 결여와 개인의 희생정신 및 도덕, 배려등과 관련된 개인의 삶의 태도가 갖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관련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영향의 크기를 따지자면 개인의 정신이나 도덕은 매우 변덕스럽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건 제 자신에 대한 저의 평가이기도 하기때문에 개인이 갖는 특성을 비교적 경시하는 것에 대해 자의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조적인 환경의 영향력과 개인의 성향, 정신, 태도 등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마지막까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04/22 22:53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90년대부터 주장한 미국의 jeffrey 교수(풀네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는 유일한 기업품질의 핵심 경쟁력이 인간이며 (다른 기존의 경영요소들은 결국 마모되고 도태되어가므로) 인사관리와 그들에 대한 존중 만이 기업을 경쟁력있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주장이 90년대 초(94년인가)에 나왔는데, 당시 예시로 들었던 '인간중심 기업문화'를 지닌 회사들의 다수가(Southwest airline같은) 여전히 많은 위기를 잘 넘기며 기업을 유지하는 반면 기존 경영요소에서 성공적이었던 회사들이 지금은 사라지거나 위기속에서 해체-병합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당시 저 저서의 주장에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두 가지 다 '온전히 긍정적이지도 완전히 부정적이지도' 않은 태도로 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갈등관계로 방치하는 현재의 제도는 비효율을 양산하는 것이며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순기능을 기업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고 그 문화를 다지는지를 기업경영의 핵심이자 품질과 고객만족의 핵심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면에서 생각해보면 근로환경과 고용안정이라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세월호 사건의 선장과 임직원들에게서 벌어진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14/04/22 23:41
더 가혹한 동네에서 작업관행을 고려한다면 주요 차이가
죽기싫어서 임무에서 도망치는 것과, 원청의 효율성을 위해 '사망을 포함한 상당한 사고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인데, 후자라고 더 상식적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운게 현실이라서요......
14/04/22 22:10
전 이 글이 너무 좋은데요. 답답한데 힐링되는 느낌? 내용이나 주제와 달리 글의 방식이 다분히 감성적인 느낌이어서 더 그런 듯 합니다.
14/04/22 22:26
글이 싫으냐 좋으냐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싶으시다면 달리 할말은 없습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부분이니까요. 그 개인적인 부분을 피지알 모든 유저가 써내려간다면 낭비가 심각하겠죠. 글라이더님이 그 개인적인 부분을 피력해서 얻고자하는게 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14/04/22 22:49
저야말로 내용에 대한 반박도 아니고 중심내용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냐류의 댓글을 달아서 얻고자 하는게 뭔지 궁금하군요. 도대체 낭비가 심각하다는 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요.
14/04/22 23:00
위의 3줄의 댓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글을 싫으냐 좋으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반적이죠. 오히려 잘썼냐 못썼냐, 중심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은 교수가 학생의 레포트를 보는 관점이신거구요. 도대체 개인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규정에 맞추어 쓰는 곳이 자유게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을 쓰면 낭비가 심하다? 후후하하하 님은 이런 비개인적인(?) 부분을 피력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14/04/23 12:14
글을 싫으냐 좋으냐 관점으로 보는게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반적이라구요?
중심내용이 뭔지 그리고 글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규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14/04/23 20:40
'범죄'라는 말이 왜 나오죠?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규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는 하하후후후님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하하후후후 님의 댓글을 제외하고는 이 포스트에 문제될만한 글을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14/04/22 23:11
글 자체가 어렵다고 툭 던지면서 말씀하시질 않나, 글이 좋다는 감상에 괜한 꼬투리를 달지 않나.
그냥 글이 어렵다거나 기호에 맞지 않으면 지나쳐 가세요. 눈쌀 찌푸리게 하는 댓글 달지 마시구요.
14/04/23 13:32
이 글을 보고 중심내용이 뭔지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에 대해서 중심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는게 문제인가요? 한명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게 문제인가요? 다시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어느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14/04/22 22:06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현실이 슬프고, 그렇게 쥐어짜서 번 돈으로 기껏 사용하는데를 생각해보면? 절망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14/04/22 22:37
피지알 6년만에 드디어 첫 추천을 하게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효율성이냐 민주성이냐...선택의 기로에 서있지만 정작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쓸려갈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식론적 재해석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억압적인 제도와 체제, 시스템은 이미 준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철인의 등장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수있는게 없는걸까요
14/04/22 22:58
일단 추천드렸고요.전 한국이란 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사람을 쥐어짜는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나라의 근본부터 들쑤셔야 할텐데 그게 과연 점진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 이 나라가 경제력(가진것)에 비해서 너무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결국 사람을 쥐어짜는 시스템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계속 성장해야만 지속가능한 기업의 모습은 한국을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을 거친 가공품들은 결국 사실상의 노예/가축 취급을 받고있는 제3세계 최하층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도 힘들듯한 헐값을 받고 공급해줄것이며 그러한 모습들이 전지구적으로 모여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때까지 자연에 대한 착취도 계속되겠죠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이란 존재의 끝없는 욕심때문일거고요. 결국 21세기에는 다들 좀 더 덜쓰고 욕심을 적게 가져야 살아남을수 있을것 같다는 망상을 합니다.
14/04/22 23:02
제가 이제 막 맑스의 자본을 읽고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자본주의의 명확한 한계인것에 동의합니다. 이윤율은 점점 경향적으로 저하되어 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시장과 착취할 (비용이 적게들) 원자재시장이 필요한데(노동도 원자재니..) 이게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이 무조건 올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본주의는 착함 혹은 공정함과 '공생' 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의 착취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그것이 시야에 보이지 않기에 '윈-윈'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것을 알아챈 뒤에도 외면하지 않으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하고, 그러기엔 너무나 편리하고 행복한 상태....죠.
14/04/22 23:24
결국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제3세계도 하나씩 개발이란게 될것이고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도 다 개발이 되고나면 그 사람들도 요구하겠죠.우리도 이제 인간취급을 해달라.과연 그때가 오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균형을 잡고 지속할수 있을까요? 전 회의적입니다.
전 최소한의 선은 균형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본주의는 최소한 균형이란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보이네요. 유토피아는 아닐지언정 미래에는 자본주의보다는 좀 더 균형을 잘 이루고 평화적인 체제가 들어서야 인류라는 종도 지속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죽기 전에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끝날일은 없겠지만요.
14/04/22 23:27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떠오르더군요. '공산주의로의 이행'과 '전쟁'.. 즉 모든 국가가 일정한 생산성을 담보하게 되면 사실상 경쟁은 필요없고 그 인구의 탐욕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환경이 주어졌다고 했을때(천연자원의 부족등은 해결했다고 가정한다면) 자본주의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가 등장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어느순간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비효율적인 상황이 오는게 아닌가 싶고.. 문제는 그 상태에서 오히려 '전쟁'이라는 광기로 다시 시장을 붕괴시키고 거기에 자본이 쏟아져 들어가며 새로운 폭발력을 만드는 과정을 겪어가며 자본주의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상상력 안에서는 이 두가지 방향이 떠오르더군요. 다른 방향도 있겠지만..
14/04/22 23:39
제 개인적인 망상으로는 그래도 전쟁보다는 느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전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드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실제로 구조를 빼고 개인만 보면 오히려 상류층 쪽에서 더 교양있고 선행을 베푸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보이죠.그런 상류층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때 자본주의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그 사람들이 꼭 전쟁같은 파괴적인 모습보다는 어느정도의 부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평화적으로 새로운 체제로의 이동도 가능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gdp도 어느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올라가는 행복감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대한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순간이 오면 엄청난 피와 희생을 값으로 내야하는건 필연이겠죠.
14/04/22 23:25
솔직히 말하자면, 보편적 증세가 좀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북유럽식 사민주의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의 편중보다 세금의 편중이 더 심한것 같아요. 결국 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4/04/23 00:54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경험상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기는 힘들더군요. 비정규직분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조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규직 명함이 프라이드를 갖게하고 그 프라이드가 또 책임감을 부여하더군요. 세월호 선원들의 무책임함은 도를 넘어선 지경인지라 티끌만큼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을 쓰다버리는 휴지 취급하는 이 사회가 세월호 선원 같은 자들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4/04/23 00:58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에 세계는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이죠. 탐욕이 없으면 그게 인간일까요. 탐욕을 토대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삼스럽게 이면을 다시 끄집어내봤자 변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4/23 01:04
탐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만, 탐욕만이 인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정의로 여기기로 한 시대이기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주류, 혹은 권력자의 자리에 다수 배치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탐욕을 무한히 긍정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탐욕이 제도적인 제한 아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요. 저는 이면을 새삼스럽고 빈번하게 꺼내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탐욕이 가져다주는 편익과 그 손해의 지점을 계속 새롭게 수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4/04/23 01:2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탐욕을 바탕으로 인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14/04/23 07:45
글은 잘 읽었구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람을 쥐어짜는 것이 자원이자 자본인) 대한민국이 선택했던 자본주의시스템의 한계를 이번 사고를 통해 보여준다는 의미의 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다만, 끝에서 두번째 문단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규제를 더 해서 현재의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한 분수령에 대한 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규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촘촘하게 짜여져서, 단계별 위험인자를 제거하고 확인해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무턱대고, 규제를 더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촘촘하게 짜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현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규제 철폐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더 규제를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는 작업 정도로 이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기점에 대한 말도 꽤나 애매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람을 쥐어짜는 시스템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란 기대하기도 어렵거든요. 그 두가지 말 사이는 크나큰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언젠가는 말씀하신 분수령 또는 분기점이 오긴 하겠지만, 압축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선진국들이 일이백년간 경험했던 다양한 재난과 사고, 악습에 대한 대처 경험과 방안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할일은 재발하지 않게끔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 및 감시기관, 탐욕적인 선사 사장 및 소유주를 제대로 조사 및 처벌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감시관리 체제를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4/04/23 11:51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선장이나 승무원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 될수 없지만...그들에게 비상대피 훈련이나 기타 재난 대비 훈련이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때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메뉴얼이 존재하고..그것을 위기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지속되는 반복훈련이 필요한데..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직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선장이나 승무원들에게 얼마나 반복되는 훈련이 시행되었을지 ? 비록 선장이나 승무원의 행동이 인간 이하로 최악이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위기 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04/23 13:27
어제 회사 지인분과 술마시면서 했던 얘기와 비슷하네요. 선장과 선원들은 분명 잘못했고 큰 처벌을 피할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 역시
결국 우리나라 사회죠. 그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만 된다면 고객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회사 간부들 보면 세월호의 선원들과 다른게 뭔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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