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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06 20:21:48
Name 타츠야
Subject [일반] 한국 최고국가수사기관 중 하나의 클래스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1206185805416

요약 :
국정원 수사결과,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한 달 정도 사이에 최소 19번 이상
-> 국정원은 이 검색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
->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음
->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며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관된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
-> 실제로 피고인 부인은 3천만원을 투자,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
-> 재판부도 국정원 수사관에게 "이 피고인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어느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물음
-> 국정원 수사관은 "그 부분(정보수집 근거에 대한 수사보고서)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림
->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다시 분석해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포렌식 프로그램인 MD스마트를 이용해 분석했을 때 검색 후 이동된 사이트 접속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

한국 최고국가수사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 클래스가 이럽니다....검찰도 이걸 못 챙겼으니 할말 없고...(기소 전에 증거 확인 안 하나요??)
제가 분석해도 이보다는 잘 하겠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내란음모죄로 몰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내란음모가 맞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준입니다. 
미국 범죄 수사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보고 배워야되지 않을까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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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c4685
13/12/06 20:24
수정 아이콘
국정원 검색하면 큰일나겠네...
13/12/06 20:25
수정 아이콘
이젠 귀여운 수준이네요 크크
Je ne sais quoi
13/12/06 20:2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내란죄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게 다 이런거죠. 맨날 사람 납치하고 고문하는 짓이나 했지 머리 쓰는 일을 해봤겠습니까.
13/12/06 20:33
수정 아이콘
대체 그 좋은 머리는 다들 어디에 쓰시는걸까
석신국자
13/12/06 20:33
수정 아이콘
현대 사회에서 군대가 아닌이상 내란이 가능한 사회도 아니고 내란죄 부터가 유머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입니다.
市民 OUTIS
13/12/06 20:34
수정 아이콘
미 CIA에서 이랬다면 유게감인데;;
비욘세
13/12/06 20:34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미국드라마라도 따라해보면 중간은 갈거같은데... 국정원수준..
Liberalist
13/12/06 20:37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뭐, 망했네요 수준이네요. 저것도 수사라고...;;
13/12/06 20:38
수정 아이콘
하지만 창조수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역시 국정원은 다르구나 싶습니다.
13/12/06 20:39
수정 아이콘
셀프개혁하면 되거든요? 부들부들
13/12/06 20:39
수정 아이콘
이러다 내란죄 기각되고 국보법으로만 적용받으면 통진당 부활합니다.
스웨트
13/12/06 20:40
수정 아이콘
저길 취직했어야 했다..
마프리프
13/12/06 20:43
수정 아이콘
고문=>자백 이 황금스킬을 못쓰니까 노답소리 나오는 시나리오를 들이대내요
BlackRaven
13/12/06 20:48
수정 아이콘
정보기관이라고하면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었는데 그냥 요즘은 웃음거리 밖에 안되네요.
아라리
13/12/06 20:59
수정 아이콘
북한이라도 검색하는 날엔....
공상만화
13/12/06 21:11
수정 아이콘
붉은군대 합창단 좋아하는 저도 끌려가겠군요.
고스트
13/12/06 21:13
수정 아이콘
이건 음모에요. 다음 대선에서도 통진당카드를 써먹기 위해서 통진당에 인공호흡기 한번 붙여준겁니다. 우리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랬을리가 없어요
소와소나무
13/12/06 21: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의욕에 조각이라도 있었나 의심이 갈 정도로 허술하네요. 미국이라면 역관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탈탈탈;;
최종병기캐리어
13/12/06 21:44
수정 아이콘
대북공작의 수준.
13/12/07 00:08
수정 아이콘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어설프게 수사 흉내 낸다는 게 문제.
yurilike
13/12/07 01: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머리 좋은 양반들이 아니죠. 게다가 위에서부터 똥만 가득 차있으니.
단약선인
13/12/07 09:23
수정 아이콘
그냥 이석기는 바보일 뿐인데 이 난리를 떨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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