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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4 20:55
30%를 딱 잘라놓고 한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죠.
노인분들 매달 나가는 노인연금 같은 경우 신청받을 때 멱살잡고 욕하고 집기 집어던지고 난리였습니다. (금액, 자녀들 소득까지 다 봤었죠.) 부자집 노인분이 돈을 받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분이 못받는 경우도-_-;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원확보는 증세를 하던가 해야죠. 출산류 1.0대에 근접해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확실해지죠..
12/09/24 21:10
제도는 간단한게 제일입니다.
선별복지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특히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냥 전면복지화 시키는게 나은 경우가 많지요.
12/09/24 21:16
근데 정말 놀란 게 이 무상보육을 박원순 시장이 했다라고 상당히 많은 대구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_-;;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 시장인데.....
12/09/24 21:35
역시...끝가지 헛짓거리를 하는군요..
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후보가 못미더운것도 있지만, 현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난 번 총선에서 못다한 심판...대선에서는 꼭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09/24 21:37
지금 핵폭탄급이 하나 잠재되어있죠.... 론스타가 그렇게 먹튀짓하고 난 다음에 지금 ISD에 제소 걸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3조원 벌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딴지 걸어서 2조 밖에 못벌었다. 지금 부터 논의하자 근데 협상 제대로 안되면 우리 ISD에 11월에 제소할거야. 라고 했다죠... 이거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데...터지는 순간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훅 날아가버릴 겁니다.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싹다 무시하고 FTA 체결한 이상, 새누리당이나 MB나 지옥문이 열린상태일거 같습니다...
12/09/24 21:38
사실 자영업자는 '못받는게 XX'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소득신고 제대로들 안합니다.
유치원에 BMW7 시리즈타고 아이 데려다 주며 학비지원 받는경우도 봤는데요 뭐... 일단 본인명의의 배기랑 2500cc 이상의 자동차가 있으면 저소득지원은 받기 힘들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경비처리하기위해 리스한 자동차는? 세금을 줄여가며 복지? 절대로 안되지요.
12/09/24 22:11
반일반이면 2~3시에 애들 데려와야한다는 말인데 대부분 그 시간이 어린이집은 낮잠시간이거든요;
자는 애 깨워서 들쳐업고 오던지 깰 때까지 추가비용을 더 내던지; 아님 점심만 먹이고 데려오라는건데 그냥 한숨 나네요... 실업수당이고 육아휴직수당이고는 세후로 측정해서 주면서 보육료지원은 세전으로 계산하고... 보내는 부모들 의견은 안 듣고 정책을 막 정하는거 같아요.
12/09/24 22:22
줬다 뺐으니 반발이야 당연하지만 저 계층에서 한달 돈 10-20만원 지원 여부로 출산을 결정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전에도 하는 이야기지만 돈 안깎아줘도 되니 보내고 싶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에 애들 보낼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한 번 보내려면 1-2년씩 줄서서 기다려야 하고, 애들이 영원히 애들도 아닌데 이게 대체 뭡니까. 처음 보내기도 힘들지만 한 번 어떤 사유로든 다니던 곳을 그만두면 다시는 국공립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사를 가야할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사를 못갔습니다. 이사를 가면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곳이 없어서. 제발 일의 우선순위를 생각해가며 좀 했으면 좋겠어요.
12/09/24 22:48
라디오에서 들은 애기인데 아무도 애길 꺼내지 않아 제가 꺼내 볼까 합니다
이 정책 내년에 실행한답니다. 공(일지 모르지만)은 현 정부가 가져가고 과(세금부담??)는 차기 정부가 가져 가는거죠
12/09/24 23:57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때랑 비교해서 감면해준 세금이 100조라고 하네요. 그걸 원상복구하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자금에 쓰면 가능하답니다.
12/09/25 01:22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가 꽤 큰 부부을 차지한다는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저소득자들에 대한 감세는 그 폭이 크지가 않았죠. 원상복구 해야죠. 고소득자 증세로.
12/09/25 00:31
총선떄 이용하려고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급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돈없다고 나몰라라 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애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신경이 많이 쓰는 일입니까? 교육보다도 어쩌면 우선적으로 보육을 먼저 신경써야 함을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작년 올해 애기들을 많이 나았고 저 역시 곧 애기가 생길거 같은데.. 애 키우는 거 보면 정말 돈없어서 허덕이는 모습이 다들 안쓰럽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애기한테 돈쓰다 보면 집안이 안돌아갈 정도이니.. 참 여러모로 정말 맘에 안드는 정부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하는 정책도 없고, 그저 구멍때우기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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