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피지알에 계신 한 회원님과 정치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뇌가 다른 사람간의 대화이니만큼 세부적인 생각은 조금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은 일치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게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을 안 찍어 주는 것? 조중동의 왜곡을 걸러 듣는 것? 지역정치를 해체 하는 것? 국민 30% 바보론?
다들 생각하시는 여러가지가 있을것이고 이상적인 국가관도 갖고 계실겁니다.
저 또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전한 국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위해 정치에 참여합니다. 대표적인게 투표죠.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정당, 정치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전부 같을수는 없겠지만 각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표를 줄겁니다.
이것도 못하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겠죠.
그럼 여기서 끝? 피지알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로 끝내시지는 않을겁니다. 얼마나 잘하나 감시하시겠죠. 못하면 쓴소리도 해주고 욕도 하시구요.
이제 끝? 설마요.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이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이래야 내 피지알답지...)
이제 끝? 네. 끝. 저도 여기까지 입니다 헤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 그리고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 글의 목적. 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들을 얘기 해보겠습니다.

1. 한미 FTA 시행후 어떠한 점이 변했는가. 정부가 얘기한대로 우리의 부는 늘어났으며 그들이 얘기한 수입품에 대한 물가안정효과는 있었을까?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있었을까? 효과가 없었다면 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왜 그럴까?

2. 정부는 연일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으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역시 강남덕후.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생각하는 이유는?

3. 무상보육, 무상급식... 우리가 해야할 복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부는 감세기조만 이어간다. 이제는 그런거 못하겠다 그런다.
증세/탈세방지, 양극화 완화.... 정부는 이런거 관심도 없나?

4. 현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민자 참여확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이런걸 할리가 없을텐데 왜 하려하나?

5. 막아야 할 때는 안 막아 놓고 늘어나니 이제 와서 막겠다는 대형마트 규제. 지금 와서 왜 하나.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6. 얼마전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던지고 있는 화두인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법인세율 상승? 출자총액제 부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최저임금 상승?

7. MB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했던 사대강. 경제효과는 있었나? 그들이 내놓은 공공부문 건설을 통한 경제부양효과.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처럼 비슷한 효과가 나왔을까? 만약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유는?

8. 무역덕후 대한민국. 수출만 늘리려 하니 수출과 관계 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나. 내수를 진작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면 내수를 진작시킬만한 대책은? 그리고 그걸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

9.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MB정부는 12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덕분에 물가상승률은 하늘을 찌른다.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것 같다.


생각나는 것만 몇가지 적었습니다. 일부 질문에는 일부러 오류도 좀 넣었습니다. 아무튼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이구요.
솔직히 이 문제를 제기한 저도 답을 모릅니다. 어렴풋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갖고 있지요. 사실 전문가들도 저마다 내는 의견이 달라요.

다들 현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겁니다. 피지알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정치의 주체로서 바람직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도 갖고 계시겠죠?
종부세,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직접세.... 세세세... 올리는게 맞겠죠? 정말?

부동산 투기꾼들을 구제하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 그들이 얼마나 된다고 도와야 할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제 코가 석자임에도 여전히 서비스 강화는 생각하지 않고 대형마트 문만 닫아 달라는데 왜 그들을 위해 내 편의를 희생해야 할까?
예전엔 이런 사람들 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들이 잘못한걸 왜 우리가 해줘야지?
"도와주기 싫지? 그럼, 죽여?"

지금도 정치에 큰 관심은 없고 저 먹고 살기 바쁩니다만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질때마다 깨닫는게 있습니다.
"모르겠다.... 어렵다....."

예전엔 답을 알았는데, 아니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 답을 확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