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14075&code=940301
대법, 일제 강제징용 사상 첫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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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 판결은 한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 인정 못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14175&code=940202
강제징용 피해자 신고 2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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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만 15만명… 배상액 수백조 될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50300075&code=940301
김능환 대법관 ‘3년3개월 뚝심’ 예상 깨고 항소심 판결 뒤집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50300115&code=940301
대만 등 피해 국가로 파급 가능성… 위안부 소송도 잇따를 듯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50300095&code=940301
한국 내 일본기업 재산 강제집행 가능… 일본 상대 소송 땐 외교 마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09455&code=910302
정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 일 정부에 추가 요구 난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09385&code=970203
일본 정부, ‘피해 배상’ 판결에 당혹 속 함구… 입장정리에 고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42209345&code=940301
시민들 “위안부 등 과거사 청산 계기 됐으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250300085&code=940202
“한국 사람이 싸우는데 우리편 안 들어준 정부·국민에 섭섭”



어제 대법원에서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동안 1965년에 맺었던 한일청구협정으로 인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대법원에서는 그 한일청구협정의 해석을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경제협력자금과 권리문제의 해결이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 제2조 대일 요구 8개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돼 있다.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을 포함됐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

정말 잘못된 협정 하나로 인해서 고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구권 협정 폐기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청구권 협정을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하루속히 강제징용으로 피해받으신 분들께 배상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강제로 끌려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너무 막대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