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형사소송법을 듣고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 용기 내 글을 써 봅니다.
형사소송법 수업을 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 한 지도 거의 1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된 배경이
된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전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져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형의 집행이 부담되기 시작한 거죠.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는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노벨상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되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로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정권 이양 전에 보통의 관행(?)대로 라면 사형수들은 다음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권 넘어가기
전 사형을 시켰어야 했지만, 위의 이유로 사형을 시키지 못했고, 다음 정부는 60여 명의 사형수를 그대로 떠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말하자면 사형시키면 60명을 한꺼번에....;;;)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게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부담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형을 안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형수는 미결수이므로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집행을 하지 않으니 미결수로 남아 있는데,
얘네들은 다른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탱가탱가 논다는 것이죠.
(물론 노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징역형보다 편히 감옥생활을 하는 건 사실이죠.)
사형수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노역하지 않으니 국민의 세금은 다 걔네들 밥값으로 들어가버리고...

사형수 중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10명 중 1~2명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럼 그런 사형수들은 감정적 차원에서 저렇게 미결수로 놔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때문에 사형의 집행을 해서, 그들을 편히(?) 있지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사형제를 없애고 무기징역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여, 노역을 시키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담도 고려해야겠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